강남 집값 조정,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한문도x김인만 3편

[경제정치]

https://www.youtube.com/watch?v=-oy-XwVPI5o

 * 주요 내용 요약

• 집값 안정 정책이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시장 왜곡과 거래 절벽, 전월세 급등 같은 부작용까지 함께 봐야 한다.
• 한쪽에서는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집값이 눌리면 매수 수요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연착륙이 아니라 폭락과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일부 매수자의 손익보다 장기적인 국가 경제, 내수, 출산, 세대 간 형평성을 우선해야 하며, 일정한 부작용은 감수하더라도 결국 균형가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가 실제로는 부자 간 자산 이전만 만들고, 중저가 아파트나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사례를 통해 전세대출 규제와 금융위원회 해석이 전세가격과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짚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세금보다 금융정책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윤회]

60% 정도 무주택.
고시원, 지하, 옥탑방에 사는 사람만 수십.수백만명? ㅡ 주택수에 포함안함.

청년가구 80%가 전월세.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도 올라 주머니에 여유가 없어
내수가 침체되는건 당연.
해법은 아래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72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