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시민사회·야5당,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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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야5당,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손잡아

헬스코리아뉴스 10/05/11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공동공약 정책협약 체결…6.2지방선거 핵심 복지공약으로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으로 구성된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5개 야당은 6.2 지방자치선거 공동공약으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제시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공약 내용을 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병원을 정해 4개 병실(총24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시 간병인 관리담당 간호 1명 및 간병인 16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1종)는 간병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그 외 의료비 감면대상자는 간병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1개 거점병원당 총 투입예산은 2억 8,234만원에 이르며, 전국 230개 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649억3,800만원에 달한다.

연석회의는 정책 실현시 기대효과로 230개 시군구에 1개 이상의 보호자없는 병실이 만들어지면 최소 3,900여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15만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석회의와 5개 야당은 앞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들과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며,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올바른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변재일 정책수석부의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5개 야당 대표자와 연석회의에서는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2명의 공동대표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