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과제

[소통과혁신]

[2/21 서울금속 강사단 교안]

2014년 정세 전망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1. 한반도정세

(1) 중미 신 냉전 이행과 일본 도발

- 미국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나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신형 대국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일본은 장기적 경제침체를 군국주의 부활로 극복하려 함. 중미 신 냉전 이행기를 맞아 남에 대한 미국의 줄서기 강요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이를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 MD체제 구축 강제 등으로 남한의 전초기지화 추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회귀 또는 중시전략으로 대중 견제, 대북억제,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침략적 집단자위권 승인 등 일본의 지위를 높이고 활용하고 있음. 중미관계는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고 그 첨병으로서의 중일관계는 역사교과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관계 악화로 미국의 강제를 비껴가고 한반도의 전초기지화를 막아야 함. 한일관계는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역사왜곡으로 악화돼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동이 어느 정도 걸린 상태임. 그러나 방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여 예속적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하고 있음. 현재 중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2/14 방중 존 케리 “북한을 더 압박하라”, 중국 “전쟁은 안 된다” 이견 차이)하고 있으나, 한·미의 북한붕괴론, 북한변화유도전략, 급변사태대비계획 재가동과 북 선 비핵화 요구 등으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 극히 낮으며,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새롭게 개선되는 남북관계 발전의 폭과 깊이를 제약할 것임.  

- 북의 경제발전 요구와 남의 국내정치 돌파용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는 가능할 것임. 중국의 대북지원은 불가피하고 북의 생존권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됨.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공고화와 북의 농업생산 호조나 경제상황 개선으로 북한붕괴론과 같은 내적 파열 요인은 거의 없음. 미국과 한국의 네오콘은 시장경제의 불가역성, 휴대전화 200만, 평양택시 1천대, 13개 경제개발구와 5개 경제특구, 고속철과 고속도 등 북의 변화발전과정에서 작전계획 5029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임. 북한변화유도전략,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 재가동은 한반도전쟁위기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일 것임. 

(2)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비교 

1) 남측 입장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라며 통일부가 북의 신년사를 거부함. 북의 상호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중대제안’에 박근혜가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 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응답함. 서해 해상사격훈련, B-52 폭격훈련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위협함.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상호 비방 중상 중지를 합의하고도 최근 유엔 북인권보고서에 동조함.

- 2014년 통일부 업부계획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등 9대 중점과제 추진 발표함.

-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점진적 교류와 협력-신뢰 구축-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단순화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군사 등 근본문제의 구조적 접근 없이 경제 문화 교류협력이 장기간 가능한지, 신뢰 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실제로는 5.24조치 고수로 경제 문화 교류협력을 차단하지 않는지, 중국과 미국 사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냉전 분단 적대 체제를 심화시키는 게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9·19공동성명의 평화협정-한반도비핵화의 빅딜합의를 깨고 북 핵 선 폐기, 핵과 경제 병진노선 폐기 강요는 북의 기본 전략을 부정, 남북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장성택 처형 사건을 계기로 북한붕괴론 재등장, 북한변화 유도, 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 재가동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초래함. 통일대박은, 통일비용이 많은 독일식 통일보다, 비용 최소화와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의 경우에서 가능함.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의한 무력흡수통일은 민족 참화를 가져올 것임.  

2) 북측 입장 

-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 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 나아갈 것”

- 국방위의 중대제안, 공개서한을 통해 설 명절부터 상호 비방 중상 전면 중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중단, 서해 5도 상호 자극 행위 전면 중지, 북이 실천적인 행동 먼저 보여주겠다, 남이 핵타격 수단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함. 김정은 시대, 북의 국가발전전략 기조는 핵과 경제 병진전략, 즉 핵 무력으로 미국의 대북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임. 이를 위해 대외적 안정이 요구되는 바, 특히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는 절박함. 그래야 중앙특구와 지방경제개발구의 투자유치 추진도 원활해짐.  

- 북의 정세인식은 “그 무슨 급변사태의 허황한 꿈을 꾸다 못해 있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꾸며대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그 즉시 전면전쟁에로 번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현실이다. 우리 핵 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는 주장에서 잘 드러남.  

2/14 북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의 러시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특강

“북·러 간에는 철도와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한국의 반대로 아직 실제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남한이 참여한다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

“남한 정권과 보수언론들이 통일을 하면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악선전을 하기 때문에(젊은 사람들 통일 소극적이다)”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남한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이다”

“(장성택 사건으로)서방과 남한의 언론에서 북·중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북·중 관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이고 역사적 혈맹의 관계” “북한과 중국을 이간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

“6자회담은 북핵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많다. 특히 희토류의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경제 봉쇄만 풀리면 경제가 금방 살아날 수 있다” “그동안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국방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는 주민들의 경제 향상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

(3) 재가동되는 북한 급변사태 유도 및 대비계획(작전계획 5029)  

- 작전전개 조건은 6가지 북한 상황, 불안정한 권력승계,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임.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叛軍)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 포함. 한국군 미군과 함께 유엔군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 주요도시 점령, 인민군 무장해제, 북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민사업무 수행, 북한 주요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등에 의한 한미의 북한 흡수통일 목표 

- 현재 한미 당국은 개인들의 사적 경제활동 증가, 휴대전화와 외부 영상 확산, 체제에 대한 불만 상승, 김정은에 대한 회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 증진 등으로 변화 가능성을 막연하게 기대함. 그러나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나 2008~2011년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 및 사망 이후 보다 정치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으며 북의 숙청사에 비춰 볼 때 장성택 처형사건으로 인한 특별한 체제 불안정이 없어 북한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임. 만의 하나 북의 현 정권이 무너져도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 붕괴라 할 수 없으며, 설령 북한이 붕괴해도 110만의 군과 핵이 있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한미 당국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군사적 충동로 반드시 전쟁이 터짐. 또 북이 지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간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한국 보다 우호적이었던 중국에게 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미가 북을 흡수통일할 가능성은 전무함. 따라서 통일대박의 유일한 길은 결국 남북대화와 교류협력과 평화실현임.  

- 그럼에도 미국과 한국 당국은 급변사태,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음. 미국은 핵잠수함 14척 중 8~9척 태평양 정찰 활동, 4~5척 북과 중국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초비상 상태' 유지, 항공모함 10대 중 6대 태평양 배치, 미 태평양육군사령부는  "2014년 2월1일부터 미 본토 텍사스주 포트 후드기지에 주둔 중인 미 제1기갑사단 제12기갑연대 1대대를 한국의 캠프 호비와 스탠리로 전개"하고 800명 순환배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12대와 관련 병력 300명을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배치, 오산 공군기지에 F-16 12대와 병력 300명 증파, 2013년 화학부대와 공격정찰 헬기대대 각각 250명과 380명 배치, 이에 대응해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담당 선양군구 제39집단군 소속 10만 명 1월 동계훈련, 12월에는 3천명 백두산에서 훈련함. 

미국 정보책임자도 부인하는 이번의 북한 불안-도발 조작, 유포는 침략적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을 이루고 대중 견제, 대북 억제를 통해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임. 미국 일본 한국 네오콘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붕괴론 유포는, 1980년대말 동구권 붕괴 이후,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급사 이후, 1990년대 후반 대량 탈북 이후, 2009~11년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과 사망 이후에 이어 다섯 번째.

미국 국방정보국의 마이클 플린 국장 "최근의 재래식 군사력 개선은 북한의 방어 역량과 제한적 도발 수행 능력(특히 비무장지대와 서해)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군사훈련은 기본적인 역량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은 핵심 요직에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젊은 인사들을 배치했다. 장성택시건은 계파 조직이나 김정은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2/11 미 상원 국방위 청문회 제출 보고서)

국가정보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정권을 장악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김정은은 유일 지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화했다"(2/11 미 상원 국방위 청문회 제출 보고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서 정권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2/10 프레시안 대담)

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 "고위 당국자부터 실무자까지 내가 만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부르며 절대시하더라.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의 입지가 확고해졌고, 그를 절대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장성택 처형 사건에 대해 ‘우리(북)는 조용한데 왜 밖에서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다. 나쁜 것 하나 덜어내 (체제는) 더 정화됐다’고 하더라”(지난 2월 4~8일 방북)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장성택 사건으로 또 다시 붕괴론이 회자되고 있으나 여러 지표로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것"(1/22 통일뉴스 대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 전 부위원장 숙청은 김 국방위원장 사망보다는 훨씬 국내정치적 영향이 적은 사건이기 때문에 김 제1비서의 절대권력자 지위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지난해 12/26 한반도경제문화포럼 간담회)

존 케리 미 국무장관 "2주일 뒤에 중국을 방문해 북한 이슈를 협의할 것”(2/1 독일 뮌헨 안보회의 기자회견) "과거사를 극복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의 책임입" "(중국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도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우리는 비공식 채널로 북한과 면대면 대화나 양자대화를 돕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 "어떠한 경우라도 훈련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2/13 방한)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북한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한국 오산 미군 기지에 온 이유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2/9 비밀 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지난해 국정원간부 송년회)

김관진 국방부 장관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따라 (유엔헌장) 해석이 다를 수 있다”“남북 통일과정에서 남북 군사적 통합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과제”(2/10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 답변)

(4) 과제 

- 자주평화통일운동은 1)박근혜정부에 5.24조치 전면 해제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침략적 한미전쟁연습 중지,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2) 미국 오바마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지 말고 북핵문제를 실사구시하여 6자회담 재개와 평화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3) 민주당 등 야당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상관없는 이른바 ‘북한인권법’ 제정이 아니라 대화-협력-평화의 올바른 통일대박 로드맵을 공론화하여 정부여당과 통일담론 경쟁할 것을 촉구하고, 4)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등 노동 농민 종교 교육 문예 정치 등 각 부문별 민간교류협력 활성화에 앞장서고 대중운동과 생활정치와 선거운동에서 국민들의 자주교류 반전평화 평화통일 의지를 모아나감.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대북 전쟁연습(키 리졸브-독수리훈련) 웬말이냐!

신뢰프로세스 한다면서 급변사태 유도(작전계획5029) 웬말이냐!

서해평화특별지대 외면하면서 DMZ평화공원 웬말이냐!

금강산관광 재개도 못하면서 유라시아철도구상 웬말이냐!

미국패권에 굴종하면서 통일대박 웬말이냐!

자주 평화 단결 없이 통일대박 절대 없다!

2. 정치정세 

(1) 집권 2년차  박근혜 정권과 6.4 지방선거 

-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은 정권의 성격이 명백하게 드러난 한 해였음. 민주주의 후퇴, 복지공약파기와 공공부문 민영화 강행 및 고강도 노동탄압, 북 체제붕괴론에 기초한 경색된 남북관계

-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질서파괴, 민주주의의 유린으로  87년 체제가 확보했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기적 상황으로 내 몰고 있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를 진보당 내란예비음모 사건, 진보당해산 헌재 제소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 ‘종북주의’를 통치의 핵심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공중파, 조중동을 위시한 종편을 통한 언론공작을 통해 2개 국민(종북세력과 그 외 국민) 통치 전략으로 민주진보진영의 내부분열과 보수층 총결집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전쟁을 전면화. 종북이데올로기․ 반북정서를 매개로 위기와 불안 의식을 사회 전반으로 조장하면서 정당성의 위기를 넘어서고자 함.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최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공약의 파기, 공공부문(철도/의료/가스/전력/물)의 전면적 사유화, 민주노총에 대한 고강도 탄압(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성 부인, 법외노조/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쌍차 국정조사 공약파기, 통상임금 판결...)은 박근혜정권의 반민중성-반서민 반노동자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음. 집권 초반 예상했던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성장주의와 함께 선별적 복지의 확충, 부자감세의 부분적 철회와 조세제도정비, 내수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영세자영업자 살리기,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온건개혁의 길은 애당초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음.

- 박근혜 집권 1년, 민생/민주/평화를 위한 노동진보정치의 역할 역시 보다 분명해졌음. 그러나 노동진보정치의 현실은 '의사(擬似) 파시즘'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친재벌 친외자 정책에 기초하여 서민 노동자를 더욱 옥죄고,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예속적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치․ 경제적 폭력통치에 맞설 진지를 공고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2013 촛불의 부활과 시국회의, 철도파업을 통해 형성된 민영화반대 범국본 조직, 2.25 국민파업 조직위원회(민주노총 제안, 농민 빈민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이라는 전선 정치운동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세력으로서의 노동진보정치세력은 고립되고 분열된 상황에 놓여 있음.

- 이와 대비 6.4 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은 40%대의 견고한 지지율, 안철수 새정치신당과 민주당의 위기, 지리멸렬한 노동진보정치세력, 야권의 분열이라는 조건 속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역에서 승리하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위기를 돌파하고 보수장기집권의 통치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 새누리당 40%대의 안정적 지지율과 민주당의 10-20%대로의 지지율 하락. 김한길 민주당체제는 새누리당이 던진 NLL 프레임의 덫에 빠져 자충수를 두면서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으로 일어난 2013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에 한 발 걸치기 정치로 대응, 특검관철을 위한 원내외 병행투쟁은 무늬만 남은 생색내기 정치로 전락. 민주주의 파괴에 대응하는 정치투쟁에서 연대의 확장이나 강력한 야성의 회복을 발판으로 대선 지지율 49%를 공고화시키지 못하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혁신의 제도화에서도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채 , 무능과 무기력한 정치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함.

- 박근혜정권 최대 사기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전면 파기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슈 주도력도 발휘하지 못함. 철도파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전선에서도 뒷북치기와 면피용 수준의 정치로 대응하고 있음. 수 십 년 관성이 된 ‘2등’이지만 야권의 대표라는 기득권 정치, 호남독점정치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한 정치투쟁의 구심력(야성)을 잃고 전국정당에서 호남당으로 전락되는 위기적 징후로 나타나고 있음. 10-20%대 지지율이 이를 반증함. 안철수 새정치신당의 출범은 호남당의 지위마저 위협하고 있음. 이번 6.4 지방선거의 결과가 민주당의 진로를 결정짓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보수장기집권 토대 구축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민주당 김한길 체제의 전략은 3가지로 요약됨. 첫째 새누리당의 종북프레임 정치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  당의 노선을 우향우로 튼 것임. 민주당의 전통적 조직을 바탕으로 중간층을 포섭하고자 하는 중도보수전략. 둘째 새정치신당과의 정치혁신의 명분(형식적)경쟁. 셋째 야권연대전략으로 민주당중심의  새누리당과의 1:1구도. 이를 통해서 6.4 지방선거를 돌파하고자 함.  

- 안철수 새정치신당의 30% 지지율은 기존 새누리-민주 보수양당 기득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민주당에 대한 지지철회, 진보정치세력의 도덕적 파탄과 분열, 국민통합에 대한 기대, 20-30세대와의 소통, 대안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이 씨줄날줄로 엮여서 나타난 정치현상임. 그러나 지역 계층의 확고한 지지 없이 안철수 개인의 인기에 의존한 새정치신당의 지지율은 광주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임. 정책, 노선, 인물, 조직문화, 활동방식 등 소위 안철수의 새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증될 것임.

- 출범을 앞 둔 안철수 새정치신당의 기간의 행보를 보면,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촛불투쟁의 외면과 특검을 위한 민주당과의 공조-소위 의회주의 원칙, 철도파업을 비롯한 노동민생투쟁현장 외면,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명시적 반대 입장 유보,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명백한 구분, 박근혜정권의 종북공안탄압에 대한 무대응,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옮겨 온 대다수의 인물들, 안철수 1인 재력에 의존한 창당, 탈이념 양비론 노선 등 보수성을 극명하게 노출하고 있음. 이는 새정치신당이 본격 출범과 함께 기존 지지율을 계속 확대시켜 낼 수 없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새정치신당의 정치적 포지셔닝 전략은 공히 보수성의 토대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새정치신당이 선전슬로건으로 야권연대는 구태정치이며 야권연대 없이 임하겠다고 하지만 정치행동은 현실정치진입과 생존일 수 밖에  없어 보임. 현재의 여론 추이는 3자 대결 구도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 승리, 민주당의 몰락, 광주에서의 새정치신당 승리로 나타나고 있음. 새정치신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구정치세력으로 설정, 제3의 정치세력으로 자리하려는 전략은 역설적이게도 한 편으로는 야권연대전략을 필연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상생의 3분지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17개 광역시도의 구도: 호남은 민주당-새정치신당 대결구도, 영남은 새누리당-새정치신당의 대결구도, 서울강원충청제주권은 새누리당-민주당 대결구도, 경기는 새누리당-새정치신당 대결구도가 예상됨. 

(3) 노동진보정치세력- ‘민생민주평화전선’ 구축과 ‘진보혁신회의’  

- 새누리당의 종북프레임의 먹이로 전락한 진보당사태는 노동진보세력의 분열에 더해 진보정치를 철저하게 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종북공안통치, 민주당과 새정치신당의 중도보수전략과 정의당의 체제 내 순치정당화는 현실정치에서 노동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어렵게 하고 진보정치를 주변화로 내몰고 있는 상황임. 이석기 포함 내란예비음모 1심 선고 결과와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현실정치공간에서 진보정치는 상당기간 활로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촛불투쟁 시국회의,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공동투쟁에서 정치적 공동실천의 장이 마련되어 각기 산개 되어 있는 노동진보정치세력이 공동의 전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성과임. 2.25 민주노총 주도의 국민파업과 이어지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은 분열되어 있는 노동진보정치세력을 공동의 투쟁전선에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이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노동진보정치세력이 정치적 통합 이전에 각급 계층의 분노를 수용하여 급진적으로 대항하는 공동의 정치실천을 통해 ‘민생민주평화전선’을 올곧게 구축하는 것이 통합을 위한 실질적 토대임을 말해 줌.

- ‘노동정치연대’가 제안한 노동중심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체 ‘진보혁신회의’는 민주노총 내 진보당세력의 반대로 공회전 중임. ‘노동정치연대’의 정의당, 노동당, 민주노총, 진보교연과의 소통노력은 그 정치조직적 성과를 섣불리 평가하기 이전에 노동중심성을 공통분모로 진보정치재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정의당을 최소한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함.

- 진보당의 전국적 출마, 정의당과 노동당의 소수 전략 등으로 산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6.4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노동진보정치세력을 모아 ‘진보혁신회의’를 출범시키고 지역별 권역별로 공동의 선거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야권연대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것이 차선의 방도로 여겨짐.

3, 노동정세

(1)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노동정책 평가

1) 고용정책

- 인수위보고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5개 국정목표-23개 추진전략-140개 국정과제로 구성. 5개 국정목표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두가지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서 일자리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줌. 고용률 70% 달성, 임기중 238만개(연간 47만 6천개)의 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낮는 희한한 경우 :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직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실망실업자로 존재(노점상, 영세자영업자, 기타 각종 불안정 노동으로 생계유지), 노동시장 자체의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화를 해소 해야 함. 노동시장 진입장벽 해소는 실업자를 기업의 기호에 맞게 개발하는 것(공급측면)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는 산업구조적 측면을 분석해서 일자리 자체를 늘이는(수요측면) 정책이 취해져야 하고, 노동시장 내부의 분단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실적 요구를 백번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질낮은 일자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갈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수 있는 대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결국 노동시간 유연화로 기업의 요구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60세 정년 임금피크제 : 정부안대로라면 정년을 앞둔 노동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을 대가로 하는 임금하락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청년, 고령자, 여성 일자리 : 단기적 인력 공급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일자리의 질과 경력단절 대책, 돌봄영역의 사회와 등과 같은 고용정책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영역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올해 취업자수 증가 38만명, 정부의 내년 예상 45만명. 2017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머지 기간동안 매년 5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지난 10년간 연평균 일자리 창출은 30만개 정도) 매우 비현실적이나, 정부는 대책이 없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질 낮은 비정규직 숫자 증가가 선도하고 있다.

                                                                  사라진 비정규직 대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130만원 미만)

- 불법파견 사내하청 직접고용 행정명령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 2015년까지 상지‧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 모호한 표현으로 후퇴

- 경영평가(인력운용 지표)와 총액인건비제와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폭발적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과 처방이 없다.

※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이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노동’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서 고용을 담보로 노동자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극심한 공포, 정규직 일자리에서 밀려난 불안정 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로 인한 임금하락 압박의 상존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의 틀을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은 자명함.

2) 노사관계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40개 중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단 하나뿐임.(문제의식도 해결의지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사회적 대타협 :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사회적 대화지원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 : 법질서 준수 및 노사자율 해결기조 준수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기능강화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 해결 지원

- 노동3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노사자율과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대등한 관계와 제한된 의제가 아닌 그야말로 폭넓은 의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개입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사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제시하고 각 기관이 조사‧보고토록 강제. 117개 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합리한’ 사례를 보고 함으로써 사실상 노동기본권침해와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대위를 구성하여 공동투쟁 전개.

3) 통상임금 문제

- 기본급 인상을 피하면서 각종 수당으로 임금수준을 조정해 왔던 우리사회의 관행이 그 근저에 있는 문제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될 수 밖에 없음.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정 모두의 과제라면 임금할증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 통상임금 문제가 있다.

규모별 노동비용, 통상임금, 임금할증률

	비임금 노동비용 비중(%)	통상임금비중 (%)	고정임금비중 (%)	임금 할증율 (배)	근로시간(시간/월)
					전체	정상	초과
10-29인	19.3	76.1	93.4	1.22	192.3	181.7	10.6
30-99인	21.2	70.7	90.2	1.18	198.0	177.3	20.6
100-299인	21.0	63.7	86.7	1.10	194.8	169.0	25.8
300-499인	21.3	61.8	87.2	1.06	187.9	164.4	23.5
500인 이상	21.4	57.7	84.6	1.02	180.6	157.9	22.7

- 정부는 그 동안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고시(1988년) 대부분의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 왔음. 반면 법원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여 왔고 2012년에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 따라서 임‧단협을 통해 이 문제가 주요 요구안으로 떠올랐으나, 사측 거부로 소송이 잇따름. 그 와중에 박근혜 외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 기존 인정되어 오던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해서 불인정. 소급분에 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

- 사업장 마다 편차는 있을지라도 ‘뜨거운 감자’ : 당장은 사업장별 임‧단협 혹은 소송으로 이어지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노동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야 함.(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닌 총노동의 문제로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함.)

(2) 철도 파업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여론

① ‘안녕들 하십니까?’

- 97년 약 20년, 국민들은 정권을 바꿔가며 기대를 걸었지만, 고용불안과 실질임금하락 속에 생활물가 인상을 감수하면서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만 몰두해서 해답이 없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

② 민영화 반대

-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민영화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 하지만 지금은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흔들릴수 있다는 자각. 공적 부문은 지켜져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나’ - 연관이 있다.

- 노동조합은 임금(단협) 인상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 → 조합원이 아닌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혹은 소외로 인해 반대)

- 민영화는 안되는데 그걸 선두에서 막아내는 투쟁을 하는 노동조합 → 나의 생활과 연관이 있다.

(3) 2.25 국민파업

① 민주노총의 결정

☛ 민주노총 결정

민주노총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폭력침탈이 있던 지난 12월 22일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정세에 대응한 조직적 결정을 하였다.

첫째는 철도 민영화 강행, 노동탄압, 민주주의 말살하고 급기야 노동해방의 염원과 노동열사들의 혼이 깃든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감행한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정권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퇴진투쟁을 선포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둘째는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파업을 넘어 노동탄압정권, 민주말살정권에 대항하여 12월 28일 ‘1차 총파업과 백만국민촛불’, 1월 9일 ‘2차 총파업’, 1월 16일 ‘3차 총파업’을 결정하였다. 이어 박근혜 취임 1년을 맞는 2월25일 ‘국민 파업’을 힘있게 조직해나가자는 결의를 하였다.

② 왜, 박근혜 퇴진인가?(민주노총 교안)

- 노동자를 적으로 대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 국민을 못살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를 죽이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 스스로 변할 가능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③ 2.25국민파업 조직을 시작으로 재벌독식 사회에 대한 폭로와 대안적 사회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 정권을 바꿔 봤다. 국민들 과연 박근혜 퇴진에서 희망을 찾을까?

- 나쁜 공기업 민영화를 박근혜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할까?

☛ 민주노총 교안

여기에다가 공공재들을 야금야금 다 팔아먹겠다고 한다. 철도 가스 전력 물 등 기간산업 민영화만이 아니라 소위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란 것을 통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분 민영화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최소한의 국민생활과 생존의 기반마저 재벌이나 외국투기자본의 돈벌이 놀이터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가장 극악한 반민생 정책이다.

- 재벌독식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더 부각시키고 대안적 사회상에 대한 선전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

(4) 과제

① 현장조직 재구축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 기업내 근로조건 개선을 뛰어 넘어 민생복지, 자주평화운동,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운동,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운동. 이와 같은 지향에 동의하는 모든 활동가를 정파를 불문하고 재구축하는 일에 역할을 하자.

② 지역사회 연대전략

- 노조간 연대 : 산별체제의 지침은 산하단위노조에 대한 행정적 점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지역 차원의 노조간 연대는 현장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해 볼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자극과 동력이 될 수 있음.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는 구체적 단위를 지역에서 구축, 민주노총 지역사회거점전략-지역의 활동가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임. 각자 활동하는 지역 공간에서 근거지를 만들고(찾고) 이와 같은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실현할 방도를 찾자.

③ 노동행정에 대한 개혁 요구로 미조직 노동자들(비정규‧영세중소사업장)에게도 노동법제의 영향이 미치도록(노동행정의 전달체계 확충) 함으로써 대량 조직화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