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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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 인코텀즈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 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

1. Incoterms의 등장배경

물품무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비롯하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상 다양한 의무를 매번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므로, 종래 무역상들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사용하여 그러한 불편을 극복하여 왔다.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을 통하여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르는 동안에 그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품의 국제적 운송과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일은 누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등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형거래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초래되어 거래비용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1936년에 Incoterms를 제정하였다.

2.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라는 용어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서 각각 “In”과 “co”및 “terms”를 발췌ㆍ합성하여 조어(造語)로서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으며, 간단히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이라 할 수 있다.

☞ Incoterms는 두 가지 의미

1. Incoterms는 ICC가 제정한 국제규칙(즉,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자체를 지칭
2. Incoterms는 그러한 국제규칙으로서의 Incoterms에 규정된 각 정형거래조건을 지칭하는
의미를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FOB나 CIF 등의 하나하나를 지칭할 때
‘Incoterm’이라고 하고, 그 복수형을 ‘Incoterms’라 하였다.
3. Incoterms는 최초 1936년에 Incoterms 1936으로 제정되었고, 그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에 각각 개정되어
2020년에 개정된 것을 Incoterms 2020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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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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