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는김대중정부(2002년)가 고교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명박정부(2010년)가 자율성을 더 높여 확대·발전시킨 모델이다.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주는 대신 정부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지원금으로만 운영토록 한것이다. 그러나 많은 자사고들이 ‘교
육의 다양성’이라는 본래취지와는 달리 ‘명문대진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자사고는 일반고의 황폐화, 서열화, 과열경쟁, 사교육비를 조장한다는 비
난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논의되기보다 지
금껏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 그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자사고 폐지와 유지’를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측은 부자만 입학하는 귀족학교, 일반고의 황폐화, 입시위주교육, 고교서열화
등으로 고교를 평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수측은 수월성교육으로 우수인
재양성, 하향평준화는 우수학생 능력저하우려,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으로 학생의 소
질과 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능력은 천차만별이어서 평등하지 못하
다. 높은 수준과 능력이 있는 인재는 이에 걸맞는 교육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
나 현재 일반고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사고, 과
학고, 특목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일관성
이 없으면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백년을 살아보니’저자 김형석교수는 ‘인간의 수월성과 특기적성의 가치는 인류역
사와 더불어 영원히 존중되어야 한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능력별 수준별 학습능
력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빌게이츠 회장도 1명
의 천재가 100명, 1천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육기관이다.
자사고 ‘취소냐 유지냐’는 교육의 본질과 국가미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양
성차원의 큰틀에서 판단해야 한다. 전북미래를 위해서는 우수인재가 양성될 수 있
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만큼 끌어올리는게 급선무
지, 대안없는 자사고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상산고 같은 전국적인 우수명문학교
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끌어내리려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결정은 전북미래
와 교육발전에 크나큰 오점(汚點)을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