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실]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이 문제?? 더 아픈 중증환자들의 쏠림이었다!

[Only혁신]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이 문제??

더 아픈 중증환자들의 쏠림이었다!

- 2020년~2023년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분석 결과, 중증환자는 더욱 증가(+17.0%)하고, 경증환자는 덜 증가(+6.4%)! 종합병원도 비슷한 양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건수 분석 결과도 경증 외 외래건수는 증가(+17.2%)하고, 경증외래건수는 감소(-62.0%)! 종합병원도 비슷해..

- 김선민 의원, 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더 아픈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더 진료받게 됐지만, 2024년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병원의 원활한 진료 불투명.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의 중/경증 분석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20년 190만명에서 2023년 219만명으로 15.2%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98만명에서 2023년 115만명으로 17.0%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4%증가(2020년 12만명 → 2023년 13만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도 2020년 277만명에서 2023년 307만명으로 약 10.7%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는 2020년 55만명에서 2023년 61만명으로 10.7%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20년 62만명에서 2023년 62만명으로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더 많이 이용한 셈이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은 다를까?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외래건수는 2020년 4,153만건에서 2023년 4,770만건으로 14.8% 증가했다. 이중 경증 외 환자는 2020년 4,029만건에서 2023년 4,722만건으로 17.2%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2.0%나 감소(2020년 124만건→2023년 47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또한 종합병원에서도 전체 외래건수는 2020년 7,011만건에서 2023년 7,748만건으로 10.5%증가했지만, 이중 경증 외 환자는 2020년 5,502만건에서 2023년 6,265만건으로 13.9%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7% 감소(2020년 1,508만건 → 2023년 1,483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2024년부터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이러한 중증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진료체계가 제대로 잘 유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변화시키기 노력중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들이 너무 많다. 중증환자들이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의 분석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