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서장 '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했더니

[김대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601.html

경찰서장 ‘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했더니…단속 경찰관 문책?

-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1) -

이 기사를 읽자마자 나는 누구를 떠올렸을까?

바로 영화배우 정재영의 모습이었다. 2007년작 정재영 주연의 "바르게 살자"

한 경찰서의 최고 책임자로 발령을 받고 출근하는 신임서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이를 주인공인 정재영이 신임서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통쾌했을 것이다. 통쾌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거나 당연시 여겨지지 않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용차량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시민들이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또는 범칙금)보다 강하게(약 5-10배)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러한 특권과 반칙은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

후세대들에게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똑바로 처신하시라.

#정재영 #바르게살자 #민주시민교육 #헌법 #선진국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