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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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2 |
제2장 감정평가 | 4 |
제3-1장 감정평가사 : 업무와 자격 | 24 |
제3-2장 감정평가사 : 시험 | 27 |
제3-3장 감정평가사 : 등록 | 29 |
제3-4장 감정평가사 : 권리와 의무 | 34 |
제3-5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 40 |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8 |
제5장 징계 | 51 |
제6장 과징금 | 59 |
제7장 보칙 | 63 |
제8장 벌칙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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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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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69 |
제2-1장 지가의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 71 |
제2-2장 지가의 공시 : 개별공시지가 | 81 |
제2-3장 지가의 공시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89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91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104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117 |
제6장 보칙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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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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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126 |
제2장 총괄청 | 146 |
제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 148 |
제4장 행정재산 | 150 |
제5장 일반재산 | 166 |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 205 |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 209 |
제8장 보칙 및 벌칙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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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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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223 |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 229 |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 237 |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 | 249 |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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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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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280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 283 |
제3장 등기부 등 | 285 |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 292 |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 305 |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 313 |
제5장 이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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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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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353 |
제2장 동산담보권 | 355 |
제3장 채권담보권 | 364 |
제4장 담보등기 | 366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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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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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375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390 |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 401 |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 | 410 |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439 |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군계획시설 | 453 |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 472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 493 |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520 |
제7장 성장관리계획 | 536 |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541 |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578 |
제10장 비용 | 596 |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 600 |
제12장 보칙 | 609 |
제13장 벌칙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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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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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625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649 |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698 |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700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709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725 |
제7장 건축설비 | 735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 737 |
제9장 건축협정 | 749 |
제10장 결합건축 | 757 |
제11장 보칙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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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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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785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791 |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 825 |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839 |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 | 874 |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 891 |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 | 901 |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925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932 |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941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954 |
제7장 감독 등 | 956 |
제8장 보칙 | 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