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친인척 측근 비리

[長樂山人 이종인]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친인척 측근 비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친인척 측근 비리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2016.11.03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초에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다가 임기 말이 될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988년부터 집계해 발표하는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따라, 분기별로 빠짐없이 집계가 된 14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분석했다.

※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의 질문은 "귀하는 OOO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이며 '잘 하고 있다'는 긍정의 답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의 답변으로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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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금융실명제 실시와 역사바로세우기 정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등으로 70~80%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어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1996년 말 노동법 처리를 강행하며 정권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는 등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

김 전 대통령은 아들 김현철의 특혜대출 비리 사건 연루와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지지율 급락을 맞았다. 취임 초기 워낙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터라, 급락 폭이 두드러졌다. 1997년 말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은 임기 9개월 동안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치욕을 겪기도 했다. 5년 차 4분기 6%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②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사태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1년 차 1분기 국민 71%의 지지를 받았다. 실제 IMF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업적에,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레임덕의 길목이라 불리는 3년 차 말에도 54%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를 통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아들의 비리가 발목을 잡았다. 4년 차인 2002년 차남 김홍업과 3남 김홍걸의 나란히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고,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신용카드 대란 등으로 임기 마지막엔 최저치인 24%의 지지율을 얻었다.

③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와 연공서열을 깬 능력 위주의 인사 조처로 6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집권 첫해부터 대북 송금 특검 실시와 이라크 파병, 분양가 원가 공개 거부 등으로 지지세력이 이탈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지지율이 25%에 그쳤다. .

친형인 노건평의 땅 투기 의혹과 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논란, 이후 집권 4년 차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지방선거 대패 등으로 레임덕이 가속화됐다.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줄줄이 탈당하는 등 여권 분열을 겪으며 4년 차 4분기에는 지지율 1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 러시아 유전 개발, 행담도 개발 스캔들과 '김재록 게이트',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건

④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강부자' (강남에 사는 부자), '고소영' (고대·소망교회·영남출신)으로 대표되는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 난맥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 확산으로 52%였던 지지율은 1년 차 2분기에 21%로 곤두박질쳤다. .

이른바 '광우병 파동'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운 대운하, 혁신도시, 의료·수도·가스 민영화 등에 대한 반발로 이 전 대통령의 첫해 지지율은 3분기 24%, 4분기 32%에 그쳤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친서민정책 등을 추진하며 30~40%의 지지율을 유지해 오다 집권 말기 친형 이상득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되면서 23%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다.

⑤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며 확고한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취임 직후 42%로 출발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한 해 3분기엔 60%까지 치솟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30%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으며 굳건하게 지켜왔다. .

그러나 최근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내려앉았고, 박 대통령의 '90초 대국민 사과' 이후 지지율은 14%까지 떨어졌다. 일부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회사 디오피니언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9.2%였다.

지지율 최고 vs. 최저는 누구?

분석 대상인 5명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취임 초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취임 직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단행한 금융실명제와 역사 바로 세우기,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의 정책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한 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1년차 2~3분기 모두 83%라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5년차 4분기에 6%라는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선진국 진입의 관문 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년도 채 안 돼 터진 IMF 구제 금융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IMF 사태가 이어지며 임기 말 김 전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며, 여기에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김현철씨가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어느 정부도 '4년 차 징크스'를 피해갈 수 없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4년차 3~4분기에 지지율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4년 차 징크스'라고도 불린다. 1987년 개헌으로 취임한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은 친·인척, 측근 비리 때문에 '4년 차 징크스'를 겪을 때마다 거국 내각 요구를 받았다.

장학로 전 청와대실장(왼쪽),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조선DB

김영삼 정부 때에는 4년 차인 1996년에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들에서 2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충남 연기군의 관권 선거 의혹을 겪으며 권력의 무게 중심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쪽으로 급속히 쏠렸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4년 차 초반에 41%였지만 3~4분기에는 28%까지 하락했다.

진승현씨(왼쪽), 이용호씨/조선DB

김대중 정부도 집권 4년 차였던 2001년에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 정·재계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 '게이트'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권력의 추와 정보가 야권으로 옮겨가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 내내 25~31%에 머물렀다.

김재록씨(왼쪽),행담도/조선DB

노무현 정부의 집권 4년 차인 2006년에는 임기 후반기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 행담도 개발 스캔들과 '김재록 게이트',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정국이 시끄러웠다.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련됐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2%까지 떨어졌다.

(왼쪽부터) 이상득씨,최시중씨,천신일씨/조선DB

이명박 정부의 4년 차인 2011년은 저축은행 비리를 시작으로 갖가지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측근들과 친·인척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면서 지지율이 4년 차 초반 43%에서 연말엔 32%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도 4년 차의 징크스를 피해갈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순실씨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새누리당에서도 반발 기류가 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미 조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나타났다.

역대 정부에서 지지율이 4년 차에 예외없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정권에 대한 원심력이 커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대권경쟁과 맞물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와 함께 측근·친인척 관련 의혹을 비롯해 국정 난맥상이 부각되는 것도 대통령 지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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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소통령 김현철                          홍삼트리오 차남김흥업

                           홍삼트리오(홍일 홍업 홍걸)

   

         노건평 봉하대군           이상득 영일대군 萬事兄通(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

문고리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비서관)

 

최순실 게이트

역대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비선(秘線). 공식체계에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한다. 계선(系線)의 반대말이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공식 보고라인이 계선이다. 계선에 있지 않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다면, 세상은 그들을 ‘비선 실세’라고 부른다.

①소통령 ②홍삼트리오 ③봉하대군 ④왕비서관 … 도돌이표 '그림자 권력'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논란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다. 정씨가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요즘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정씨의 갈등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이 뒤엉켜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박지만 부부를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가족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역대 정권의 친인척 비리를 많이 봐온 나로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정권의 그림자’로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다.

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1990년대 이후부터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선 차남 현철씨가 떠오른다. 정가에선 그를 ‘소(小)통령’이라고 불렀다. 야당 시절부터 집안 식구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지 않으려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지만 현철씨만은 예외였다. 그는 87년 쌍용투자증권에 입사했지만 곧 그만두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92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현철씨의 위상은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을 단독 면담할 수 있었던 현철씨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은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했다. 그러나 현철씨는 97년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다. 김 전 대통령은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현철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시 반(半)공식적으로 일했던 나는 결코 숨어 다니지 않았다. (현 정권의 비선 실세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글을 올렸다. 문고리 권력을 행사한 장학로 부속실장도 1996년 부정축재로 단죄를 받았다.

김홍업(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비선 실세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홍삼 트리오’로 불린 세 아들(홍일·홍업·홍걸)이 모두 각종 권력형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렀다. 둘째 아들인 홍업씨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연결고리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이 그의 이권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5년 사면조치를 받은 홍업씨는 2007년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3남 홍걸씨도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수사 당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남 홍일씨마저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되면서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휘말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전 대통령도 아들들의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변인을 통해 “아들들의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노건평(노무현 전 대통령 형) → 세종증권 인수 비리로 구속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거주지인 김해 봉하마을을 빗댄 ‘봉하대군’으로 불렸다. 정권 초부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결국 2006년 세종증권 인수 청탁의 대가로 세종캐피탈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건평씨의 재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건평씨는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던 중 동생의 사고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왼팔·오른팔로 불린 인사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을 ‘비선’이라기보단 ‘동업자’로 대우했다. 두 사람의 행보는 엇갈렸다. 이 전 지사는 정권 출범 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좌우하는 최대 실세로 평가받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선 그를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실세”(천정배 당시 의원)로 지목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국정상황실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기고 2010년 강원지사에 당선되면서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강원지사 당선 직후 ‘박연차 게이트’로 유죄를 선고받아 아직까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상대적으로 국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적었다. 이후 충남지사 재선에 성공하면서 야권 차기 주자로 떠오른 상태다.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 형) →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

　이명박(MB) 정부는 실세그룹이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MB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기 전에는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라는 비선 조직이 위세를 떨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그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정권 최고 실세로 꼽혔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영일대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다. ‘만사형통(萬事兄通 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동생의 임기 중에 구속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박 전 차관은 2007년 대선 다음날 이 전 대통령의 특명을 받으면서 실세로 급부상했다. “당선자 비서실을 총괄하고 정권인수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권력을 쥐어줬다. 당시 권력의 핵심으로 불렸던 정두언 의원이 인선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자 “못 보여준다”고 맞설 정도였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왕비서관’으로 통했다. 그러다 2008년 6월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박영준 비서관이 제일 문제다. 보좌관 한 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치고 나오면서, 결국 청와대를 떠나야만 했다. 2009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발탁되면서 다시 힘을 과시했지만 권력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으로 2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지난달 성경책을 낀 채 만기 출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50년 지기’이자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2011년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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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 의혹

박근혜는 부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최태민일가와 관련이 있었다.

정윤회는 최태민 딸인 최순실의 전남편이며, 박근혜의 비선실세로 알려졌다.[10] 원래는 최순실과 결혼한 사이지만, 2014년 7월에 이혼했다. 2014년 3월 시사저널은 박지만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미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11]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동안 정윤회랑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은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 문건이 세계일보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윤회는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며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

2016년 7월 26일과 8월2일 TV조선은 재벌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다. 이후에는 한동안 TV조선의 후속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청와대의 눈치보기때문이냐는 말이 나왔지만 2016년 10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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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선 실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뭘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어두운 그림자”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친인척이나 측근 그룹이 각종 이권이나 인사개입을 위한 로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하용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 실세들이 인사 전횡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長樂山人 이종인]

대한민국의 불행 ...
김영삼은 1년10개월짜리 대통령,
김대중은 2년 8개월짜리 대통령,
노무현은 단 3개월짜리 대통령,
이명박은 단 10개월짜리 대통령,
박근혜는 1년 6개월짜리 대통령,

[김봉섭]

우리같은 서민이 최고로 행복하구먼

[長樂山人 이종인]

그렇구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