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도는 교육 예산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마어마하게 매년 불어 나고 있습니다.

반면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아래 도표 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이 낸 내국세수 중 20.79%로 마련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당직원 급여를 못 올린다는 소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국 학교당직원들 급여를 5급 사무관 수준으로 지급해도, 예산은 남아 돌 것입니다.

당직원들 인정 근로시간을 일일 8시간으로 늘려야 합니다.

월급은 사람을 직장에 가두고 있는 시간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직원들 급료가 인상되어야, 당직원들이 전국 식당에서 밥을 더 사먹게 되고,

이는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월급받아서 방학 때, 자율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 가고 있습니다. 관광 수지 적자폭만 늘립니다.

반면, 당직원들은 전국에서 지역 식당을 이용하게 되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여, 나라 경제를 살립니다.

교육감 님들아~ 누구 급료를 올려야 국가 경제가 좋아 질 것 같으세요?

줄어드는 학령인구

[설채]

지바고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