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정상적인 재판을 물고 뜯는 이재명의 충견 170마리

[信望愛]

“한강옆 여의도의 쓸모없는 모서리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커다란 개사육장이 하나 있다. 썩을 대로 썩고 악취 나는 똥개들 사육장엔 수캐가 251마리 암캐가 49마리 도합 300마리인데, 진돗개는 너댓 마리고 대다수가 광견병에 걸려 보신탕집 개장수한테 팔고 싶어도 사간다는 데가 없다… 언제 날 잡아 개귀신 불러다가 똥개들 아가리에 고압전류 먹게 해서 도살을 해야 할 텐데, 썩고 악취심한 개고기는 아무도 안 드시겠다니 이걸 어쩌나? 모두 한강물에 수장할까? 그럼 수질오염으로 바닷고기도 죽을 텐데… 개잡는 날 다들 모두 구경 오세요.” - 개주인 -

위의 글은 지금은 고인이 된 전 연세대학 교수였던 김동길 박사가 대한민국 정치인(국회의원)들의 언행이 너무나 개차반이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개사육장으로 로 풍자했는데 서론(시작)부분과 결론(끝)부분만 옮겨온 것이다. 김동길 박사가 이렇게 국회의원을 미친개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하하는데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한 사람도 반박하거나 항의하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언급하지 ㅁ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 김 박사가 부활하여 이지명과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검·탄핵의 남발 국회독재·입법독재·악법제정 그리고 예산 등을 막부가내로 해대는 추태를 보고 을 171마리의 미친개라고 하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까?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명색 민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의 재판이 아닌 개판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대법관 탄핵 추진(2일), 대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 전산 기록 공개 요구(6일), 대법원장·대법관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청문회 의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연기 안 하면 탄핵” 협박(7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특검법 발의 예고, 대법원잔 사퇴 요구(8일)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종북좌파의 특색을 그대로 표현하여 적반하장이요 안하무인의 개망나니 짓거리를 그대로 해댔다.

이러한 민주당의 가증스런 행위를 보다 못한 조선일보가 오늘(9일)자 정치면에 「"지지율 99% 정치인이라도 법 어기면 처벌하는 게 판사의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첫머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고, 오는 14일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대놓고 “사퇴하라”는 논평도 냈다.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모양새다.“면서 법조계의 인사(변호사와 교수) 세 사람의 생각을 인터뷰 하여 보도를 했는데 이를 필자가 요약한 것이다.

◇김대광 변호사 : “유죄판결 했다고 청문회·특검 하면… 앞으로 권력자는 독립된 재판 불가능"

하다면서 ”민주당은 ‘왜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느냐’고 문제 삼는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3년 전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사건이 왜 아직도 결론 나지 않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과 신속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과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 청문회에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고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심지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며 이를 ‘사법 개혁’이라고 말한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도 개혁을 말했을까 싶다.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에둘러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좀 더 강력한 톤으로 민주당을 꾸짖어야 했다.

◇김익현 변호사 : “대법 선고, 정치 개입이라 볼 수 없어… 李 재판 대선 이후로 미룬 것 아쉽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특검은 사건 기록을 언제부터 봤는지, 6만쪽 기록을 다 읽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판사의 재판 과정을 수사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대법관은 이른바 최고 법관이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다 파악돼 있어서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만 했을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타당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여론 압박에 못 이겨 재판 일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아쉽다.“고 했는데 ‘여론 압박에 못’이긴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공갈협박에 못이긴 것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애초에 1·2심이 법정 기한(6·3·3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곧 대선을 하는데, 이전 대선 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이례적이었던 것은 맞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상훈 교수 : “파기환송 판결, 절차·법리 다 잘못… 대법 졸속 재판이 국회 압박 자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졸속 판결이 없었다면 국회가 법관 탄핵 같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비정상적인 심리 속도로 이를 50일 넘게 앞당겼다. 정치 개입 의도가 다분하다. 유력한 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었고, 이는 비상계엄으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던 세력의 정권을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고 했는데 추악한 민주당식 해석으로 말하기 쉬워 ‘국회가 법관 탄핵’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법관을 탄핵하려는 것이다! 교수 한상훈의 생각은 완전히 민주당과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히디기 너무 민주당과 이재명을 편든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맞; 못해 ”물론 법관 탄핵이나 대법원장 특검 등은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서는 국회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항상훈의 이 헛소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국회의 잘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야 했다! 이런 같잖은 소리를 지껄이는 한상훈이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만행과 독선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고 만주당과 이재명을 편드는 꼬락서니를 보나 한상훈은 틀림없는 종북좌파로 보인다.

세명의 법조인 중에서 변호사 두 사람(김대광·김익현)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잘못과 독선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비난을 했지만 연세대학 교수 한상훈은 국민이 모두 민주당과 이재명을 질타하는데 유독 민주당과 이재명을 편들며 대법원(대법관)을 비난하는 행위는 대학 교수로서의 자격도 의심되고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상훈은 대한민국과 현명한 5천만 국민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놀이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전과 4범(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 16범이 될 수도 있음)인 전과자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추태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엄청난 죄를 덮으려고 온갖 거짓말, 표퓰리즘 공약(空約), 말 바꾸기 등을 밥 먹듯 해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그리 너그러운가! 한상훈의 언행은 대학 교수로서의 판별력과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장자방]

민주당의 한마디에 공수처는 대법원장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법관회의 개최에 즈음해선 좌파정치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노골적으로 공격에 나서고, 서울고등법원 헝사 7부 판사들은 이재명의 한마디에 5월 15일 재판일을 6월 13일로 연기해 주었으니 정상적인 판사가 설 자리가 없지요. 이러니 이재명을 위한 사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항의하던 시민 95명 구속, 143명 입건 된 시민들에 대해선 구속적부심 불허. 보석신청 불허, 거주지 관할지역이첩 불허하는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연기해 준 동일한 재판부라면 사법부는 그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변호단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민주당을 비판해도 이재명 지지율이 40프로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니 불가사의한 헌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信望愛]

이재명은 태생부터 정상적인 이간이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나온 것같은 느낌을 갇게하는데 그를 따르은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들도 이재명의 돈의 마수에 걸려 양심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던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을 준엄하게 심판흘 것으로 믿습니다.

[윤찬혁]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하지말고 반드시 당일 투표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루워진다면 해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