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당국, 이중적 환율정책 시행 지속... 외환시장 혼란 가중 미얀마 EMERICs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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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당국, 이중적 환율정책 시행 지속... 외환시장 혼란 가중

미얀마 EMERICs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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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화폐 가치 하락 막기 위해 통화 시장 개입, 불법 송금 단속에도 나선 미얀마 군부

◦ 미얀마 군부, 미 재무부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통화시장 개입 등 조치

- 미얀마 군부는 6월 21일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대외무역은행과 미얀마 투자상업은행의 미국 관련 거래 차단 조치를 취한 뒤 급격한 미얀마 짯(kyat)화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로 지하 통화시장에 개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조치에 따라 미얀마로의 외화 유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짯은 실제로 추가 약세 조짐을 보였다. 두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 미얀마 공식 기준환율인 달러당 2,100짯(한화 약 1,308원)은 변동이 없었으나, 공개 시장 환율은 하루 만에 달러당 3,000짯(한화 약 1,869원)으로 약 3.5% 하락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환전소에서는 향후 미얀마 짯화 가치 하락세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달러 판매를 중단했다. 

-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2년 8월부터 1달러당 2,100짯의 공식 환율을 설정하였으나, 미얀마 당국은 환전소와 외화 보유가 허가된 기업 간에 공식 환율에서 벗어난 비공식 환율인 시장 환율도 암묵적으로 허용해온 바 있다. 그 가운데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에 큰 차이가 벌어져 이중 외환 시장이 형성되는 추세다. 이에 닛케이아시아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과 함께 제3의 환율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은 암시장 통화 거래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을 통한 외환 거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미얀마 외환 암시장에서의 통화 거래는 현금 거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사 정부의 환율 개입과 단속 조치가 지속되면서 미얀마에서 비공식 외환 암시장이 확대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얀마 군부,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출시 및 불법 송금 단속 나서

- 미얀마 통화정책 당국은 짯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6월 22일 민간 은행이 호스팅하는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출시하고, 기업은 미얀마 중앙은행에 외환 거래를 신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6개의 허가받은 은행이 참여하여 이틀 동안 1,170만 달러(한화 약 153억 1,296만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스왑 파이낸싱 제도에 따라 1달러 당 2,920~2,922 짯의 시장 환율로 165만 달러(한화 약 21억 5,952만 원)를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환전소의 시장 환율인 약 3,000짯보다 높은 환율이다.

- 또한 미얀마 군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불법 송금 서비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은행과 고객 간의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외환 거래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6월 23일 미얀마 당국은 양곤(Yangon)과 만달레이(Mandalay)에서 불법 국제 송금 및 환전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개인 51명, 회사 3곳, 일부 금은방을 단속 및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얀마 정부는 불법 외환 거래 및 송금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과 외환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얀마 당국의 단속 이후 암시장 환율에 의존하던 환전소들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공식 환율인 달러당 2,100짯으로 전환했다. 

☐ 미얀마, 통화시장 통제 실패 및 외환 부족 등으로 경제불안 가중돼

◦ 미얀마 경제, 외환 부족 등으로 회복세 더뎌

- 6월 27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제 회복은 외환 부족, 수입 제한 및 정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얀마 국내 비즈니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많은 기업들이 외환 접근, 무역 라이센스 획득, 원자재 수입 및 물류 제약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미얀마 경제가 약간의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되었던 것과 상반된다. 당시 미얀마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시장 환율, 인플레이션의 완화, 여러 경제 지표의 상승 추세 등이 언급된 바 있다. 

- 블룸버그통신(Bloomberg)에 따르면 미얀마의 수출업체들은 외부 수요의 감소, 과대평가된 공식 환율, 그리고 더 엄격해진 통화 환전 요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9월 30일까지인 이번 회계연도에 미얀마 경제가 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킴 앨런 애드워즈(Kim Allen Edwards) 미얀마 및 태국 지역 은행 선임 경제학자는 미얀마 경제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27년 또는 2028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미얀마, 암시장 통제 실패 및 외화 송금 제재 등으로 통화시장 불안 가중돼

- 미얀마 경제는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이끄는 민간 정부를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및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2022년 미얀마 중앙은행은 고정 환율 체제로 전환했지만, 달러의 공개 시장 환율은 공식 환율보다 25~30% 더 높아 기업들은 타격을 입었다. 2023년 초부터 악화된 에너지 수급 부족 및 정전 또한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로 꼽힌다. 2023년 3월 전체 기업의 42%, 제조 기업의 절반 이상은 정전을 기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 미얀마 군정은 외화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세금 납부 등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 2023년 4월 25일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미얀마 내에서 10,000달러(한화 약 1,308만 8,000원) 이상의 외화를 송금하는 법인 및 개인들에게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는 표준 운영 절차(SOP)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해당 절차에 따르면 송금하는 사람들은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인 딜러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Myanmar interventions threaten to create 3 forex rates, 2023.06.27.

Bloomberg, Myanmar Economy Stymied by Forex, Import Curbs, World Bank Says, 2023.06.27.

Bloomberg, Myanmar Tightens Currency Trading to Prevent Kyat Depreciation, 2023.06.24.

Lexology, Myanmar's Rules for Offshore Remittances of Foreign Currency Take Effect

[관련 정보]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이중 외환 시장 형성 우려 제기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