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tic_title"><h3 class="title_main" itemprop="title">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료 누진제’ 없앤다 <p class="title_sub">권익위, 모든 세대 동일 단가 적용 권고… 더 많은 요금 냈던 입주민 부담 줄 듯</p></h3></div><div class="atic_tgroup"><div class="tsocial"><!--socialPlugIn}--> <span style="color: rgb(136, 136, 136); margin-top: 5px; float: left;" content="2019-04-22T22:40:00+09:00" itemprop="datePublished">입력 : 2019-04-22 22:40 | 수정 : 2019-04-23 03:05</span> <span class="v_txtnprint"><a><img alt="폰트 확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img.seoul.co.kr%2Fimg%2F16_txt_plus2.gif"></a> <a><img alt="폰트 축소"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img.seoul.co.kr%2Fimg%2F16_txt_minus2.gif"></a> <a><img alt="프린트하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img.seoul.co.kr%2Fimg%2F16_print2.gif"></a> </span> </div></div><p><!-- //기사 타이틀&유틸메뉴 :: end --> </p><div class="atic_cnt"><!-- 기사 본문 :: start --> <div class="atic_txt1" id="article_content" itemprop="articleBody">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수도사업소 부과 방식과 달라 실제 물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br><br>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br><br><!-- MobileAdNew center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땐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 수도사업소에선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 데도 누진요금 적용 세대가 생겨 민원과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br><br>권익위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br></div></div><p><br><b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a href="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3017014&wlog_tag3=daum#csidxbc7c67ff942107a8915a39ccad40cb7 "><u><font color="#0066cc">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3017014&wlog_tag3=daum#csidxbc7c67ff942107a8915a39ccad40cb7 </font></u></a><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nkback.seoul.co.kr%2Fimages%2Fonebyone.gif%3Faction_id%3Dbc7c67ff942107a8915a39ccad40cb7"></p><p><br></p><p><br></p><p><br></p><p><strong> * 아파트의 관리소장 잘못이 아닙니다.</strong></p><p><strong> 수도사업소 애들이 부과방식을 달리 만들어놔서 생기는 현상입니다.</strong></p><p><strong> 아파트 총사용톤수에 대하여는 단일요금으로 부과하고 각 세대는 누진요금제로</strong></p><p><strong> 부과하도록 만들어 놓은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세대요금이 많아지니까</strong></p><p><strong> 공동수도료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strong></p><p><strong></strong></p><p><strong>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해서 수도사업소 애들한테 고치라고 했네요</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strong><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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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평균 사용량이 20톤 이하일 경우에는 누진이 없지만 평균사용량이 21톤 이상일 경우에는 누진률이 적용되어 높은 구간의 단가가 적용됨. 21톤 이상 사용한 세대는 괜찮겠지만 20톤 이하 사용세대는 억울하지 않을 까요? 21톤 이상 사용 세대는 20톤까지는 1번 단가, 21톤 이상 사용량은 2번단가로 계산하는게 합법적이 않을까요? 많이 사용한 세대는 평균사용량을 높이는데 그만큼 일조를 했지요.
상수도사업소는 특정 아파트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부과 하지요. 그런데도 관리사무소장은 누진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세대간에는 체결된 계약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징수 해서 수도사업소에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유익했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 권고사항일뿐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큰 의미없던데요. 아파트가 구청과 다툴일이 생겨 구청에 권익위것을 인용했는데 다 이겨갈듯 하다가 권고사항이라 들어줄 수 없다로 뒤집어졌습니다. ㅠㅜ
현재 우리지역 수도요금 계산( 예, 구간요금 = 1톤 ~20톤,(1,000) 20톤 ~ 30톤(1200원), 31톤 이상(1700원)
아파트에서는
총사용량/세대수 = 평균사용량
평균사용량에 해당되는 금액 * 세대수 = 총사용 금액
예를 들어 평균 사용량이 20톤 이하일 경우에는 누진이 없지만
평균사용량이 21톤 이상일 경우에는 누진률이 적용되어 높은 구간의 단가가 적용됨.
21톤 이상 사용한 세대는 괜찮겠지만 20톤 이하 사용세대는 억울하지 않을 까요?
21톤 이상 사용 세대는 20톤까지는 1번 단가, 21톤 이상 사용량은 2번단가로 계산하는게 합법적이 않을까요?
많이 사용한 세대는 평균사용량을 높이는데 그만큼 일조를 했지요.
공동사용량은 세대 검침을 동시에 할수 없기에 차이가 발생함.(단수 차이 등등)
공동사용량이 500톤이상 될경우 공동수도료가 100만원 이상 됨.
총사용량 - 세대사용량 = 공동사용량
상수도사업소는 특정 아파트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부과 하지요.
그런데도 관리사무소장은 누진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세대간에는 체결된 계약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징수 해서
수도사업소에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장이 상수도사업소와 다르게 부과/징수(누진)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세대간 체결된 계약이 없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징수 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아파트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