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발효
(신경보, 12.21)
ㅇ 12.20(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와 중국-호주 FTA가 각각 발효, 4,000여개 한국과 호주산 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동 협정들에 따라 중국 수입 관세는 ‘16.1.1 이후 추가 인하 예정
ㅇ 12.20(일) 오전 칭다오(淸島) 세관을 통해 중국에 수입된 2,600톤의 한국산 액체유황은 한-중 FTA 정식 발효에 따라 약 2만 위안의 수입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한-중 FTA 혜택을 받은 첫 한국산 상품으로 기록
ㅇ 한국산 액체유황을 수입한 화학비료제조업체 홍르아캉(紅日阿康) 화학공업주식회사 천지화(陳吉華) 조달부 경리는 한-중 FTA 실시 이후 현재 시장 가격 대비 1톤 당 10위안의 관세 비용, 매년 100여만 위안의 관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ㅇ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쉬홍창(許宏强) 연구원은 한중 양국 산업은 각자 우세 산업과 열세 산업이 있는 만큼, 시장 개방 이후 일부 산업이 타격을 입겠지만, 대다수의 산업은 양자간 자유무역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
2. 미국 의회 IMF 개혁 방안 승인, IMF 내 중국 쿼터 3위로 부상 예정
(신화망, 12.19)
ㅇ 12.18(금) 미국 의회는 ‘10년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출자할당액(이하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이 포함된 ‘16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승인
* ‘10년 IMF 출자할당액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 개요
- ‘10년 제기된 IMF 자본을 현재의 2배인 6,600억 달러로 늘리고, 출자비율의 6%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
- 출자할당액을 기준으로 IMF 투표권을 산출하기 때문에, 출자할당액이 높아질수록 IMF 내 대표권과 발언권 강화 가능
- IMF 개혁 방안 실시를 위해서는 188개 IMF 회원국 중 85%가 찬성해야 하지만, IMF에서 투표권 비중(16.7%)이 가장 높은 미국이 부결권을 행사
ㅇ 미국 의회의 IMF 개혁 방안 승인에 대해 12.18(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IMF 출자할당액 증액을 통해 IMF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IMF 거버넌스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는 성명 발표
ㅇ 이에 대해 12.19(토) 신화망은 IMF 개혁 방안이 실시될 경우, IMF 내 중국 쿼터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부상할 것이며, 인도, 러시아 및 브라질의 쿼터도 10위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
- 미국의 IMF 투표권 비중은 현 16.75%에서 다소 하락하겠지만, 15% 이상을 유지, 중대 사안에 대한 부결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3. 중국·홍콩증감회, 중국-홍콩 펀드 교차판매 허가
(증권일보, 12.21)
ㅇ 12.18(금)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는 총 7개 중국, 홍콩 펀드의 교차판매* 신청을 허가, 교차판매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
*중국-홍콩 펀드 교차판매 허가제도 개요
- ‘15.5.22일 중국증감회와 홍콩증감회는 <중국-홍콩 펀드 상호인정 제도에 관한 관리감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동일 중국증감회는 <홍콩 상호인정 펀드 관리 잠행규정>을 발표, ‘15.7.1일부터 시행
- ‘15.7.1일 이후 중국증감회는 17개 홍콩펀드의 상호인정 신청을 접수, 홍콩증감회는 30여개 중국펀드의 상호인정 신청을 접수
- ‘15.12.18일 중국증감회와 홍콩증감회는 각각 3개의 홍콩펀드, 4개의 중국펀드의 상호인정 신청을 승인, 총 7개 펀드가 교차판매 자격을 획득
- (홍콩펀드)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恒生投資管理), △Zeal Asset Management(行建資産管理), △JP Morgan
- (중국펀드) △China Asset Management(華夏證券投資基金), △ICBC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工銀瑞信證券投資基金), △HSBC Jintrust Fund Management(匯豊晉信證券投資基金), △GF Fund Management(廣發基金)
ㅇ 홍콩 교차판매 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국펀드 HSBC Jintrust Fund Management의 왕동(王棟) 총경리는 중국-홍콩 펀드 교차판매 제도는 중국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중국과 홍콩 투자자의 분산 투자, 투자 다각화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ㅇ Hang Seng Investment Management의 리페이산(李佩珊) 이사장은 이르면 ‘16.1월부터 중국에서 판매가 개시될 펀드 상품은 홍콩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운용 방식, 환매 수수료, 수익 구조 등 많은 부분이 중국과 상이할 수 있다며,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펀드 투자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끝.
*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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