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은행·증권·보험 금융위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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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 직격탄 ‘벼랑끝 금융’ 선제조치 시급…“중장기 체질변화 나서야”

진용준기자(jyj@skyedaily.com)기사입력 2013-11-25 16:23:34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진 일본 보다 초고령사회 진입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18년과 8년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걸렸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에는 저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는 2038년경에는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OECD는 내다보고 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 같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의 직접적 불똥을 맞을 산업계가 바로 은행을 필두로 한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 등 금융업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5일 중구 명동에서 개최한 ‘저성장·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은행은 저축률이 크게 떨어지고 보험은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은행은 순이자마진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하고 보험은 저가형 상품개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는 현재 지나치게 과포화 된 시장과 거래 수수료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 합병을 통한 대형증권사를 만들어 대응하면서 동시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산운용업 시장도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담보하는 소극적, 수동적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해 개인의 특화된 연령·자산 등을 감안한 연금자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금융부문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금융업종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자칫 국가경제 위기로 닥쳐올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융산업의 중장기 전망과 위기 및 대응방안 등이 나온 공개토론회 내용을 취재했다.<편집자 주>

▲ 우리나라는 저출산·저성장·고령화라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이고,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각파도의 위협으로 닥칠 성장동력을 상실한 저성장 국면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진짜 실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내 은행, 보험, 증권 등이 직격탄을 맞아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은 공개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예상, 금융기관과 정부가 선제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진은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 일대 전경.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전방위 위기로 치달 수 있는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관련업계 및 정부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기관들은 성장 보다는 건전성 중심의 여신운용을 내실 있게 하면서 새로운 특화된 시장을 창출해야 함과 동시에 정부는 자산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성장·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주제로 이날 오후 2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가계·금융기관·정부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연구원과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성장·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 요인이 급증하는데 따른 위험요인은 커지면서 국민들의 저축률이 하락해 국가경제발전의 불씨가 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고령층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보건지출비가 크게 늘어나 이들 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그 결과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고령화로 인해 저축성향이 낮은 인구비중이 상승해 저축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연구원은 “생애주기가설을 보면 개인들은 노후에도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청장년기에 저축을 한다”며 “따라서 평균저축성향은 노년기 보다 장년기에 더 크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 자료를 봐도 지난 1960~2012년까지 1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p 상승할수록 저축률이 0.46~0.70% 유의성 있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토론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고령화로 저축성향이 낮은 인구비중이 상승할 경우 저축률은 하락하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임 위원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자산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도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 위원은 “금융기관들이 성장 보다는 구조조정, 리스크 관리 강화, 건선성 중심의 여신운용, 부실흡수 여력 제고 등 자산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더불어 사업 및 지역 다변화를 통해 비이자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우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및 주택금융시장 확대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금융교육 및 소비자교육 강화, 자산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은행, “은퇴자 대상 상품·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은행부문의 대응책과 관련해 노형식 연구위원은 “저성장·고령화에 따라 순이자마진의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나 적절한 경영 및 자산운용 전략으로 수익성 하락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은 “대손비용 감안 후 순이자마진으로 이자이익부문 수익성을 관리하려면 성장성 보다는 자산건전성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스카이데일리

노 위원은 “이자마진 확보를 위해 가격부과의 투명성 및 적절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서비스의 가격 경쟁 보다는 질적 경쟁을 추구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노년층의 금융니즈 증대를 위해 대면채널을 통한 과도한 조정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은퇴자 대상 상품 및 자산관리 비니즈니스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해외에서 기업금융, 글로벌 인프라금융 등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장수리스크 대비 및 저가형 상품 개발해야”

▲ 자료:한국금융연구원

보험부문에서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연금상품, 건강관련 보험상품 등의 수요가 증대되는 한편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생존보험의 장수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해외진출, 빅 데이터(Big data)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수익원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 소비자의 구매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각종 사업비용·특약 등을 줄인 ‘저가형 보험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연금,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1~2인 가구용 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더불어 고령화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 지원, 관리·감독 개선,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 등의 부문에서 정책·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 “합병 통해 대형증권사 1~2개 육성 시점”

증권업과 관련해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국내 증권업은 구조개편, 경쟁력 향상, 수익성 제고 등과 함께 새로운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증권사 간 합병 등에 의해 선도 대형증권사 1~2개를 육성하고 국내 증권사 수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구고조정론을 펴 주목됐다.

또한 “투자은행업무에 관한 전문성 제고, 네트워크 확대,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 증권사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아울러 다양화된 고객수요에 대응해 자산관리업무, 특정 산업 및 지역에 특화된 영업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특히 선도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수요 확대에 대응해 자산관리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정 수준의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 “개인 연령·자산 감안 운용 나서야”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운용업에 대해 “저성장·고령화는 자산수익률 하락,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 금융자산 증대, 저비용·고비용 상품 간 양극화 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위원은 “따라서 자산운용업은 소극적인 투자시장인 ‘패시브’(인덱스) 시장과 해외펀드시장을 중심으로 소수 대형사로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관 대상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투자자문사의 성장, 중소운용사의 전문화, 대형사의 분사 등으로 여러 전문회사들이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스카이데일리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연령·자산 등을 고려한 연금자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연금 적립시에는 자유롭게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령시에도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은 이밖에 △판매시 규제감독 강화를 통해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 보장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감독 강화를 통한 펀드시장 신뢰 제고 △역외펀드 규제차 해소를 통한 국내 운용사의 해외투자 지원 △연기금 해외투자 시 국내 운용사 적극 활용 등을 주문했다.

저성장·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 ‘악순환’ 예고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저성장·고령화 국면에 접어든 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2026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져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유휴노동인력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득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계소득의 악화는 민간소비 침체로 이어져 다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아울러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이 줄어들면서 국가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양극화, 실업 등으로 복지수요는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재정건선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금융연구원의 시각이다.

실제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4~2007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을 보이다가 2008~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했다.

2010년은 전년대비 6.3% 성장했으나 2011년에는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성장률 2%를 기록하며 저성장 추세를 이어갔다. 성장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가계소득 증가율은 0.58%p(약 4.6조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에 3.6%였지만 2038년에는 점진적으로 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노동투입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멋져부러-_-]

고령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아무리 알려줘도, 정부부터 어누 누구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거..

[뭐야뭐야뭐야]

고령사회가 되면 또 살 길이 생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