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827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01.16KB

(별첨2)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pdf

426.34KB

(별첨3)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pdf

3.13MB

(별첨4)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pdf

2.54MB

(별첨5)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pdf

1.02MB

(별첨6)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pdf

2.74MB

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16.26KB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약 47조원 규모, 18개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
 
- 공공부문 공사비 조정, 미분양 PF 보증요건 완화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 토지·입지규제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전국에 경제회복 체감 온기 확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28(목) 15: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➌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➍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➎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농식품·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감사원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하여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더 체감될 수 있도록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하여 우리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환에서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한 데 이어, 기업·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가동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발굴한 총 18건, 최대 약 47.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인프라 조성 등 맞춤형 애로해소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例) 서울 트윈힐 대관람차 :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9개월 이상 단축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하여 산단 조성 허용

  최 부총리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유찰된 공공공사는 상반기 내 3조원 이상 정상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비 조달애로를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입지를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자투리 농지 등 토지·농지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회복의 체감 온기가 전국 구석구석에 퍼질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지역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는 등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83만여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4월 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83만개소 中 과거 정부 지원사업 미참여 38만개소를 포함하여 4월말까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21만개소(건) 기 참여)

  끝으로, 정부는 의료를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D 투자를 비롯한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742)
	녹색도시과	담당자	서기관	임정환	(044-201-3747)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1-1731)
	농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형	(044-201-1735)

[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정아름	(044-201-1511)
	농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문지영	(044-201-1516)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허  혁	(044-215-4534)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	(044-215-4512)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3504)
	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나귀용	(044-201-3507)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30)
	경제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성지현	(044-215-2735)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044-202-8923)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배병관	(044-215-8550)
	노동시장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변유호	(044-215-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