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설마!

'설마'하던 예상이 현실로 일어났다. 5·31지방선거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12곳, 기초단체장 3분의2이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4분의3이상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채워졌다. 일단, 열린우리당 참패, 민주당 약진, 민주노동당 부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의 지방 완전 장악이란 선거결과는 바람직한 것일까? 답은 '어떤 당이라도 독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정당에 독점된 상황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보다 정당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타 정당의 자치단체장과의 경쟁·비교가 불가능하고 정당 공천이 선거 승리를 보장하는 조건에서는 지역민과 다른 정당보다는 소속 정당의 눈치를 살피기에 더 급급하지 않겠는가? 내년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둔 행정마저 양산될지 우려된다.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 또한 같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완전히 채워졌으니 경쟁하고 균형이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게 되었다. 국회 운영이 교섭단체간 대화와 조정으로 이루어지듯 지방의회도 교섭단체간 공동운영이 바람직하나 지금 선거 결과는 과반수를 넘어 한나라당 외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조건을 갖춘 정당이 없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밀월시대마저 예측되고 있다.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통령 탄핵과 각종 부패로 한나라당이 몰락 직전까지 갔지만 그나마 정부여당을 견제하라는 의미로 120석이상의 의미 있는 의석을 한나라당에게 선사한 국민의 선택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와 의회의 한나라당 독점 심화란 선거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며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으로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5·31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국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과 대한민국의 희망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다음 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