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문] 상대적부정기형에서 소년판단 기준시좀 알려주십시오.

[합격청부업자]

상대적부정기형을 선고할때 소년의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소년의 판단은 행위시이고 상대적부정기형 선고시엔 사실심판결시라고 책에서 읽었는데 학원샘님께서 상대적부정기형 선고시 소년판단은 행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답변 얻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부정기형의 기준은 '재판시' 즉 사실심판결선고시이다. 따라서 범죄시(행위시)에는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제1심·제2심) 판결선고시에 성년이 되었다면 법원은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766]

**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 4.24. 90도539)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