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7일(일요일) 경기북부 출석부

[도시농부(고양시)]

신분당선 삼송 연장안, 결국 '무산'

낮은 경제성 이유로 예타문턱 못 넘어
이동환 시장 주요공약 '일산 연장안' 어쩌나

서울시가 10년 동안 추진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서울 용산~고양 삼송) 사업이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고양신문] 서울시가 10년 동안 추진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서울 용산~고양 삼송)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로써 이동환 시장의 핵심 교통공약인 신분당선 일산 연장 또한 좌초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부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예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경제성 때문이다. 재평위 조사 결과 총 사업비는 2조6000억원으로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에서 각각 0.36과 0.5미만을 받아 모두 기준점 미달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일부 노선이 겹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였다. 

2013년부터 추진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현재 강남 신사역에서 용산까지 확정된 신분당선을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공통 교통 공약이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심상정·한준호 국회의원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여기에 더해 일산 연장안까지 추가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기재부 1차 점검회의를 거치면서 경제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후 5월경 한준호 국회의원 등이 서울시를 방문해 예타통과를 위한 대책논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BC값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급행을 완행운영으로 변경하고 차량기지 위치를 수정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기재부 예타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서울시 측은 노선변경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성을 높이려면 전반적인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사실상 고양 삼송을 종점으로 한 연장안은 무산된 상황이다. 

그동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앞장섰던 삼송지역 주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김병영 삼송지구 공동주택입주자연합회장은 “삼송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서북부 연장안이 무산되는 모습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며 “남부지역과 비교해 교통인프라 차별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히 김병영 회장은 여야 모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장까지 여야정치인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고양시가 올해 5월 발주한 '광역철도 구축용역'의 주요 내용. 이중 첫 번째 과제인 신분당선 일산연장안이 사실상 좌초됨에 따라 용역 과제 또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무산됨에 따라 이동환 시장의 주요 교통공약인 일산 연장안 또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다. 앞서 이 시장은 당선 직후 서북부 연장안을 일산까지 더 연장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올해 초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일산 연장안을 반영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용역’을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용역의 핵심과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노선계획 변경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노선연장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언니야(포천)]

일욜잘보내삼..

[도시농부(고양시)]

농막에 데크 작업 후 청소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