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도로 현황보고서
협약상 예상수입은 4천148억
실제는 964억, 23.2%에 그쳐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전국 21개 민자도로 중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당시 예상치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통행료 실적은 평균 54.6%로 집계됐다.
이들 도로의 협약상 예상 수입은 총 2조7천205억원이었지만 실제는 1조4천865억원만 걷혔다.
이들 민자도로 중 통행료 실적이 가장 저조한 노선은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 고속도로였다.
협약당시 예상수입은 4천148억원이었지만, 실제 벌어들인 수익은 964억원(23.2%)에 그쳤다.
통행료 수입이 이처럼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협약당시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실제 통행량은 예상치의 51.2%였다.
이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2020년 1천289억원, 2021년엔 1천485억원을 받았다. MRG는 민자도로 수입이 협약상 예상치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금액이다.
민자도로에 대한 MRG는 2009년 폐지됐지만 보장기간이 남은 노선은 최근까지도 MRG를 받았다.
최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