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SKT는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신규사업자 선정방안 다음달 발표…</p><p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부 "이런 결과 나와 유감"</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G42/a729ace682320045cf9537c9a7413101919154d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G42/a729ace682320045cf9537c9a7413101919154d7"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690"></div><p style="text-align: center;"><b>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b></p><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p><p style="text-align: center;">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span>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span></p><p style="text-align: center;">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p><p style="text-align: center;">2022.11.18 kimsdoo@yna.co.kr</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5G</p><p style="text-align: center;">28GHz 기지국 수가 <span>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span></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SK텔레콤[017670]에 대해서도 5G 28GHz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p><p style="text-align: cente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p><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p><p style="text-align: center;">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center;">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p><p style="text-align: center;">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로써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p><p style="text-align: center;">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p><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p><p style="text-align: center;">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p><p style="text-align: center;">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p><p style="text-align: center;">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p><p style="text-align: center;">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도 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p><p style="text-align: center;">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p><p style="text-align: center;">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p><p style="text-align: center;">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p><p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p><p style="text-align: center;">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p><p style="text-align: center;">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p><p style="text-align: center;">노력하겠다"고 말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lisa@yna.co.kr</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링크: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23064800017?input=1195m" target="_top" class="ke-link">KT·LGU+, 5G 28GHz 서비스 중단…정부, 주파수 할당취소 확정 | 연합뉴스 (yna.co.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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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거 맞쥬 ㅋ
중단
소식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5g자체를없애야 ..새들도죽이는 주파수. 사람동물도 예외일수없다
이제는 바로 잡아봐야
감사합니다 ~
하나씩 바로 잡아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