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0월 2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5,924명(국내 35,8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5,466,992명(+35,92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2명(+10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9,100명(+31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일∼59세 연령층이 코로나19 개량백신(2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이 시작된 어제 9만8천여명이 예약에 참여했습니.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백신별 신규 예약자는 ▲ 화이자 BA.4/5 2만520명 ▲ 화이자 BA.1 1만1천459명 ▲ 모더나 BA.1 6만6천2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더나 BA.1 대응 백신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등의 우선 접종에 활용되고 있어 이날 신청분까지 누적 118만8천762명이 예약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27일 오후 9시까지 3만4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3만4천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3만3천671명)보다 832명 늘었다. 통상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1주일 전인 지난 20일(2만3천673명)과 비교하면 1만830명, 2주일 전인 13일(2만2천623명)보다는 1만1천880명 각각 많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유행에 미국 국민들이 지쳐가면서 올겨울 방역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주 보건 당국 관계자들을 소환해 다가오는 겨울철 코로나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그린스, 도어대시, 우버 등 업체들이 처방 약 배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감염 취약계층이 백신을 맞도록 설득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가장 큰 우려를 제기한 지점은 한정된 재정과 일선 의료진들의 번아웃,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력 저하 등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높아지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탁담보대출까지 허용되면,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많게는 수 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연봉 7천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 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지금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4억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규정대로 LTV를 9억원까지는 50%, 9억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하고 40%를 넘지 않아야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따른 결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늦었지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에서 대출규제 완화로는 실제 시장의 매수심리를 살리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열고 80분간 생중계된 회의를 통해 부동산, 반도체, 일자리, 원전, 방산 등 경제 전반을 망라하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통한 수출 매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역할은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책으로 민간·부처 추천과 민간 투자를 통해 독보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총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 수단도 투입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술인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등 10개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소·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추가로 5천억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관광기업 육성 펀드 운용 규모 및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6년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추가로 5천29억원 조성해 관광산업 지원에 나섭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281억원이 조성돼 지난 5월 말 기준 1천442억원(63.2%)이 집행됐는데 관광산업에 1천57억원, 공모전 등을 통해 관광공사가 선정한 기업에 258억원이 각각 투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 역시 당면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 개발하며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NDS에서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상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해서 증대되면서 그에 따른 위협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의 전략적 라이벌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리스크(measured risk)가 있다고 보고 미사일 방어와 확장억제 등을 통해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전략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4년여 만에 나온 NPR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대되면서 2030년에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글로벌 차원에서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도 핵무기를 앞세워서 역내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마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며, 북한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안보 환경 저하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몇 달째 예측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2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주재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고 말하고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래식 도발 등 여러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공사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올해 10월 14일, 17일, 25일자 위성사진에서 발사단지 동부 절반에서 급격하고 지속적인 건축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지난 2개월 동안 건축 활동이 발사대를 넘어 이제는 구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철거, 근처 새로운 시설, 대규모 지하시설 또는 땅굴, 동남쪽 새 시설 등의 건축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위성발사장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3월 11일 발표한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권 3기를 출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전날 미국의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연례 시상식을 겸한 만찬에 보낸 축하 서신에서 "지금 세계는 안녕하지도 태평하지도 않다"며 "중국과 미국이 대국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높이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중·미가 올바르게 공존할 길을 찾아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중국의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간접적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내달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기존 입장에서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분쟁'을 추구하지 않고(바이든), '공존'을 원한다(시진핑)고 밝혀 회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는 조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 등 미국 국방부 지도자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對)중국정책과 관련, "우리는 군사적인 이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른 데 이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채권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여러 사업을 추진해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불러온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부분 지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재정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레고랜드 사태 영향이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울산시, 세종시, 인천시, 대구시 등이 채무변제에 나서거나 긴축 예산 편성, 인력 축소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27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과 관련해 재차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다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한 김 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 채무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기로 했습니다. 정광열 강원 경제부지사는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해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천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27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 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하기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천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GJC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김 지사는 회생 신청이 내년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법정 관리인이 GJC의 자산을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갚고, 2천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자금시장이 이를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의 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일단 시장은 잇따른 대책 발표가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은행의 '긴급 자금 수혈'로 시장의 막혔던 자금흐름이 뚫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7일 자금난이 심각한 증권사·증권금융 등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약 6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도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채권 시장 등 곳곳에서 막힌 돈길을 뚫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금난이 가장 심각한 증권사 등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약 6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의 유동성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한은은 최장 3개월 안에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고 과거 무제한 RP 매입 당시와 비교해 매입 규모도 작은 만큼 통화 긴축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으로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행채·공공기관채)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이미 그룹 총수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달면서 본격적으로 '이재용의 삼성'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 책임 경영 강화 ▲ 경영 안정성 제고 ▲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회장 승진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초격차 경영과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을 통한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복권 후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이자 한국 경제의 성장판인 반도체부터 챙기며 본격적으로 초격차 경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공식 행보로 8월 1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연구개발)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기흥캠퍼스는 1983년 전 세계에서 3번째 64K D램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태동시킨 곳이자, 반도체 초격차의 초석을 다진 곳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조용히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회장은 27일 열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회장 승진 안건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메시지나 취임식 없이 당초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군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참가 결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과거 일본 주관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 국제 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정치권 일각의 '친일 논란'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국을 지목해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는 북한이 미국과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나, 미국이 입장을 바꾸고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한 뒤 한국을 거론한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나치즘을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테러 국가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전 우크라이나 국민을 나치주의자로 묘사하는 거짓정보를 유포했으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더티밤'(dirty bomb)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 전쟁을 대테러 작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과 연구자들은 러시아의 이런 선전은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테러 국가 이미지를 덧씌워 서방이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맹렬하게 포격을 퍼붓는 가운데, 점령중인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에 병력을 증파해 '대회전'을 준비중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저녁 대국민 TV연설에서 동부전선의 전황을 전하면서 돈바스주의 아우디우카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의 "미친" 공격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엄청난 규모의 포격을 집중해 매일,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하고 있다"고 러시아군을 지탄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를 상회한 결과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장폭이지만,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내년에는 '진짜' 경기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에서 2.00%로 0.7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 11년 만에 '빅스텝'(0.5%P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며 금리정상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으로 물가 대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00%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1.5%와 2.25%로 0.75%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연달아 세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양적 통화정책을 철회하는데 근본적인 진전을 했다"면서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로 적절한 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더욱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를 주도하던 빅테크 기업들이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여파로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가운데 '어닝 쇼크'까지 겹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애플 등 7대 기술주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10월 27일 10조7천358억 달러에서 이날 7조6천943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꼭 1년 만에 3조415억 달러(약 4천328조 원)의 시총이 증발한 셈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의 '간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천지법은 27일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살인 범행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숨진 피해자가 평소 아내인 이씨의 요구를 거절한 적도 있어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는 아니었던 데다 이씨가 계곡에서 남편을 직접 밀거나 한 신체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작위가 아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이씨와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는 세월호 선장이 있을 뿐 흔치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부작위 살인죄 등이 적용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7·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피해 보상금 지급은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의 일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어제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 2천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 10명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이들과의 친분을 통해 각종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기소됐습니다. 29쪽 분량의 이정근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급이나 유력 국무위원, 당시 여당 국회의원 등의 실명이 대거 등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을 고리로 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범위가 정 실장까지 확대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의 강도가 한층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정 실장은 그간 '성남FC 후원'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아 왔는데,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정 실장을 둘러싼 의혹도 속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정무방'에 대해 "이너서클 여러 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산하기관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도 따로 있었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이 3∼4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방별 인원수를 묻는 말엔 "많지 않다. 이너서클이다. 전체 합쳐서 10명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국회에서 살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한 정황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지침에 따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사실상 부인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데 대해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는데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으로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7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부인이 보유한 329억원어치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4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은 가족이 보유한 예금이 31억원이나 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2명, 승진한 33명, 퇴직한 40명 등 신분이 바뀐 97명입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10명입니다. 이 비서관 부인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주, 자생바이오 주식 4만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주를 신고했는데 비상장주식 보유분만 329억원에 달했습니다.

경북 봉화의 아연 채굴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고립돼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립된 곳이 지하 190m 지점이어서 구조 당국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 2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께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한 갱도의 제1수갱(수직갱도) 지하 190m, 수평 거리 7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박모(56), 박모(62)씨 등 2명이 연락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는 제1수갱 하부 46m 지점에서 갑자기 밀려 들어온 펄(샌드 토사물) 약 300∼900t(업체 측 추정값)이 갱도 아래로 수직으로 쏟아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질랜드가 자국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씨의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서를 검토한 법무부는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는데 현지 경찰은 A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정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한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도둑'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이들이 가담한 사건의 규모는 평균보다 컸습니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 망보기 등으로 범죄를 돕기보다 오히려 침입·갈취 등 직접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들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신빙성이 높다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반드시 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녹취파일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어 공석인 69개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조직의 약 30%를 정비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44곳이 수도권 당협으로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 향배를 가를 곳이자, 내후년 총선에서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들입니다. 당규에 따르면 조강특위가 당 지도부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면 이후 해당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조강특위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1개 수도권 국회의원 지역구 중 국민의힘이 차지한 곳은 19곳에 불과합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아파트 청약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로또 청약' 인기는 굳건했습니다. 서울 송파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른바 '줍줍') 1가구에는 무려 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접수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총 3만1천780명이 접수해 3만1천7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신청을 받은 특별공급 1가구에는 6명이 신청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에도 이 단지에 청약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매매가격이 22주 연속 떨어졌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10년3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7%)보다 0.28% 하락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면서 5월 마지막주 이후 5개월째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송파구가 0.43% 하락하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0.38%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2012년 7월 둘째주(-0.61%) 이후 10년3개월여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송파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스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가다 내년 초 이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금리 위험이 더 크긴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내년 초반까지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에서 하방 압력이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보다 수입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뛰면서 지난달 교역조건 지표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은 약세를 나타냈지만, 유가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오른 탓입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170.87·2015년 100 기준)는 1년 전보다 18.5% 올랐습니다. 2020년 12월(2.9%)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8월(28.7%)보다 작았습니다.

K-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며 반도체 혹한기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마저 경기침체의 그늘이 드리우며 수요 위축이란 칼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분기에는 성적은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반등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메모리 업체들은 속속 '감산' 카드마저 꺼내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증가하면서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로, 남은 4분기에 상당 폭의 역성장만 피하면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은 전체 성장률을 2%포인트(p) 가까이 깎아내렸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결국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준 셈입니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 증가세마저 더뎌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했습니다.

25일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죄여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제외한 피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과 같은 '비속 살인'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영 군 사건이나 고준희 양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속 살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는 데도, 국회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다른 법안이나 정치 논리 등에 밀려 해당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광명 아파트 살인사건은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A씨가 벌인 계획범죄임이 드러났는데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신고도 직접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하급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형량은 임 전 실장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입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7일 이런 혜택을 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여당이 나란히 소음 규제를 강화를 골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우선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를 집회 주최자에서 참가자로 확대했습니다.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면 참가자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소음 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집회에 소음 책임을 물어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북부 박깐성의 초돈 지역에서는 지난 사흘간 학생 736명이 등교를 중단했고 8살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이들 중 698명은 고열 증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위통이나 다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또 유치원생들 중에서도 기침과 고열 환자들이 나오면서 초돈 지역의 소아과 병원은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앞서 초돈 지역의 방룽 초등학교는 학생 중에서 열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당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5명 중 1명이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는 '잠재적 수포자', 즉 수학포기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 교과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수학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연산을 선행 학습했거나 한글을 뗀 아이를 기준으로 집필됐다는 겁니다.

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이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으로 연간 4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의 연 의정활동비 총액이 4000~6000만원대인데 서울 구의원 중 임대사업으로 겸직 수익을 신고한 의원들의 연간 수입 평균이 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공공장소에 낙서하듯 그리는 그림을 '그라피티'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6개 도시의 지하철 기지가, 이 그라피티를 그리는 일당에게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라피티를 '거리의 예술'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번 그라피티는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거라서 그 자체로 공공기물 훼손이기도 하고, 또 지하철 기지라는 '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영화나, 대중음악 시상식마다 올해 수상 후보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마 '파친코'의 김민하 씨가 미국 독립영화제 '고담 어워즈'의 최우수 연기상 후보가 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파친코'는 '최우수 장편 시리즈'와 '최우수 연기상'까지 2개 부문 후보를 배출했고 '국제영화상' 후보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올랐습니다.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는 1939년 시작한 세계적인 권위의 음악 경연대회로 작곡가 김신 씨가 스위스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 작곡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를 졸업한 김신은 현재 영국 왕립음악원 작곡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루마니아에서 열린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음악콩쿠르 교향악 작곡 부문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낮에 경남권 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2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5∼20㎜,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동해안 5㎜ 미만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