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상식) 연비 좋은 차 자동차세금 덜 낸다

[제나]

이르면 2011년부터 자동차 보유세 부과 기준이 현행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같은 1.6L 승용차라도 작고 가벼워 기름을 덜 먹는 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2012년부터는 연비가 좋은 차를 사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거나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깎아준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가야 될 길이면 가장 앞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31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태양전지·발광다이오드(LED) 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분야에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씩 총 10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모두 156만~18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효율 자동차에 혜택=도로·철도·항공 같은 수송 부문은 국내 에너지소비의 19%,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분야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이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고, 연비가 나쁜 차를 살 때는 반대로 환경부담금을 물리거나 세금을 더 내게 한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보조금과 세금 중 어느 쪽을 활용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연비와 CO2 배출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고효율 차량’을 따질 것인지도 미정이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신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보조금은 최대 5000유로(약 890만원), 부담금은 최대 2600유로다. 정부는 또 많이 달린 차량에 보험료를 더 물리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려는 취지다. <본지 7월 6일자 E4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도 의무를 지웠다. 2012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연비·CO2 배출 규정을 확정했다. 한 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승용차(10인승 이하)의 평균 연비가 L당 17㎞ 이상이거나, CO2 배출량이 ㎞당 14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추면 된다. 수입차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12년에는 판매 승용차의 적어도 30%는 평균 연비 또는 CO2 배출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매년 이 비율을 늘려 2015년부터는 전체 판매 승용차의 평균치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 어기면 벌금을 물린다.

녹색성장위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수송 부문에 이어 올해 안에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육성=태양전지·전기자동차·지능형 전력 시스템(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특히 201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은 CO2 같은 온실가스를 전혀 뿜지 않는 데다 연료비가 싸 각국이 앞다퉈 건설에 나서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300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 700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한국 정부도 이 시장을 겨냥해 올해를 원전 수출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 자립을 하지 못하면 원천기술 보유 업체에 많은 로열티를 줘야 한다. 정부가 원전 기술 자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또 의료·교육·방송통신융합 분야 등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 구조를 바꿔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강태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