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의식의 힘 - 한국판 뉴딜정책에 창의적 아이디어도 기대한다

[能田]

깨어있는 의식의 힘
한국판 뉴딜정책에 창의적 아이디어도 기대한다

(입력: 2020. 07.26. 20:19 / 문창욱 편집위원 월간현대경영 BIZ&전략)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혁신방향 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하여 민관산학(民官産學)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영포럼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을 좌장으로 모시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 공공기관 임원들을 초청,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혁신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기근 국장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비대면 경영 등 신경영 전략에 우수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고, 주요 14개 공공기관 임원들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혁신 방향과 목표를 수립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OVERVIEW

일 정 장 소 좌 장 참석자

2020년 7월 15일 (서울 반포) 쉐라톤팔래스 서울호텔 다이너스티홀 임기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본부장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실장 손형수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조세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조정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공영택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원장 김영석 한국조폐공사 이사 강옥희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조점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송진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 좌장 및 14개 공공기관명 가나다 순

기조발언: 깨어있는 의식, 공공기관 혁신과
발전의 키워드, 국민 눈높이 맞춰야

임기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임기근입니다. 오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혁신방향’을 주제로 공공기관 임원분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현대경영포럼 관계자 분, 그리고 정부 정책 수행과 혁신 노력에 힘을 기울여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 공공기관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A등급 공공기관으로서 우수한 경영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경영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매년 저희 공공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노고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는 세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성과 수용성 그리고 코로나 19 대응관련 방역입니다. 경영평가의 제1원칙은 뭐니뭐니해도 공정성과 수용성입니다. 평가과정에서 공정정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경영평가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대면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자와 피평가기관 간의 상호간 소통에도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2008년 실적평가에 이어 사회적 가치에도 중점을 두어 3개의 큰 축을 기둥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라 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 사회통합, 윤리경영, 안전 등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전과 고객만족도 조사 등 윤리경영을 강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셋째는, 평가의 의미와 성과입니다. 금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점검해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공공기관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어 평가와 성과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국가경제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국가적으로 엄중한 과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 관련입니다. 지금까지도 공공기관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치료와 방역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료 인하, 투자확대, 선결제선구매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마스크와 PC 등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입니다. 변화된 경제구조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도 이에 맞추어 고유 사업 영역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조직 운영 면에서 직무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직무중심으로의 보수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개선 등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경영혁신 전환했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먼저 기획재정부 임기근 국장님의 공공기관 발전 지침과 격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 저희 기관은 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경영을 추진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 패러다임과 핵심 가치를 재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의약품 안전망을 넘어 국민의료 안전망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감염발생국 입국자 정보 등을 전국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민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정사회와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기관 역사상 최대의 채용 규모를 산출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립 이래 최다 인원을 공정하게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국내기업 혁신의료기술 가치 인정을 통한 국산화 지원 및 적극행정을 통한 필수 치료약제의 공급 안정화, 고가 약제와 의료 신기술 등의 건강보험 신속 진입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디지털 혁신 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최대로 보유한 기관으로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R&D 분석을 통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진료정보 연계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무역과 투자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사장: KOTRA는 무역 진흥과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기관의 본업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 ‘KOTRA다운 KOTRA를 만들기 위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 조직을 혁신해왔고, 2019년에 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은 미중 통상 분쟁, 브렉시트,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KOTRA는 연초부터 ‘수출 10% 더하기’ 비상 경영을 실시하여 국가 수출이 10.4%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기관의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 고객기업의 수출 성과를 5억 달러 늘렸습니다. 국가 전체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중 기관 고객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2018년 35%에서 2019년 40%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소부장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수출규제 TF를 신설하고 기관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수입에 100% 의존했었던 포토레지스트 분야의 위기 타개를 위해 동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미국 Dupont사의 R&D센터를 유치하여 근본적인 국가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기관의 역대 최대 실적인 2만개에 달하는 민간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회적 약자 계층과 일자리 성과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상 분야 특성화고 5개교를 대상으로 FTA 실무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고등학생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기관의 고객기업에 취업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EBRD(유럽부흥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우리 수출산업을 일궈왔던 중장년층 전문 인력들이 29개 주요 개발도상국의 수출자문역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폐광촌 등의 마을기업에 수출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년대비 7.1% 증가한 1,981개사의 지방 중소기업이 신규수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중국이 방역마스크 핵심소재인 MB필터(멜트블로운 필터) 수출을 제한하여 마스크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MB필터 생산기업을 조사하고 찾아가 방역 마스크 9천만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93톤의 MB필터를 신규 수입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선제적 위기관리로 사회적 가치 올라갔다

손형수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2019년에 전반적으로 국민의 금융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의 시기를 비즈니스사이클(Business-cycle)상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비하는 시기로 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예금보험금 계산·지급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현직 업무 경험자로 구성된 비상인력계획 수립과, 위기 단계별로 세부적인 업무단위별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조성을 추진하다가 부실에 몰렸던 캄코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통하여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예금 피해자 3만8천 명의 재산 6천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도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착오송금 구제사업으로서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담반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조정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2019년에 중진공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산업·고용 위기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간 상생형 일자리 모델 투자협약, ‘군산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BIG3, DNA 등 신산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집중 지원하고, 패스트트랙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전용 전자상거래 물류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중소기업, 물류사 등 모든 참여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1조1천억원 증액하여 특별 만기연장, 특별 상환유예 조치 등 유동성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1일 마스크 생산량을 67만장 늘렸으며 마스크 제조기업 협동화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변화된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담반을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스마트혁신 러닝플랫폼 구축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정책금융 허브를 구축하고, AI기반 정책자금 평가 고도화, 비대면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파트너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4대 약속으로 국민행복 창출하겠다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원장: 한국감정원은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4대 약속 실천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보와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주택청약시스템 ‘청약Home’ 구축을 통해 실천하였습니다. 종전 금융결제원, KB은행, 한국주택협회로 분산된 시스템을 우리원으로 통합·이관하면서 단순한 통합이 아닌 청약자격 사전제공, 신청단계 대폭 축소, GIS 기반 분양정보 제공 등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시장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과감히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동산 시장관리 종합 3종 세트를 완비하여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실천하였습니다. 3종 세트는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운영팀 신설’,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국토부·감정원·국세청·검경찰로 구성된 실거래 상설조사팀 신설’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국민 신뢰와 공평과세를 향해 두 배로 열심히 뛰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및 산출근거 시범공개로 달성하였습니다. 정밀한 시장분석, 가격검증 강화 등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KBS 외 28개 매체를 대상으로 ‘팸투어(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출근거를 시범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토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가 각각 29%, 20%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더욱 새로운 부동산 지식을 나누고자 함이며 4차 산업혁신기술 융합으로 친생활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개발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사내벤처를 통하여 드론과 VR을 활용한 ‘윈도우 뷰’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1등급)으로서의 모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외래관광객 97% 감소 적극 대처해나가겠다

강옥희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먼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재정부 임 국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인 외래관광객 1천750만 명을 달성했으며, 내국인들의 국내관광 총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공사는 지난 몇 년간 화두로 되어온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K-관광추진단을 통해 디지털 기반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계 최초 NTO(국가별 관광청) 주관 국제관광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래관광객이 전년 대비 최대 97% 이상 급감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사는 전사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를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불가능한, 외부변수에 의한 경영성과의 하락 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제협력사업도 ‘혁신’ 해서 ‘성과’ 올렸다

송진호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한국국제협력단은 주지하시듯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 평등의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의 실현, 협력 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데에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맞추어 2018년부터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드디어 2019년에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면에서 이전 C~D 등급에서 A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혁신 방향은, 말로만 혁신에 그치지 않고 혁신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을 보면 첫째,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에서 귀국하는 봉사단원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리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정부의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로부터 안전한 코이카(KOICA)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신설하고, 종합안전상황실을 개소하고, 경보전파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남방 ODA 지원사업, 사어버 보안 강화 및 데이터 개방 활성화, 청년취업 희망 1순위 국제기구 진출 지원사업, 국제 감염병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로 도약한다

김학빈 한국남동발전(KOEN) 본부장: KOEN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발전사를 대표하여 A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및 전력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경영관리 재무지표는 다소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나, 2020년에는 비상경영추진단 운영 등 핵심분야별 자구노력을 수립하여 재무지표 실적을 적극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KOEN은 최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국가의 기저 부하를 담당하며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석탄화력이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정책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KOEN은 석탄화력 비중이 발전사 중 88%로 가장 높고, 2030년까지 운영설비 중 46%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석탄 화력에 편중된 전원 비중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4%, LNG 20%로 다각화하는 목표와 그에 맞는 세부 전략과 실행체계를 수립했습니다. KOEN은 올해 발전사로서는 최초로 재생에너지 개발용량 1GW를 달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어려운 환경 속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축적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당면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 신규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발전사들끼리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신재생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경영을 통해 향후 KOEN을 대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과제를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 등 주요 분야별로 발굴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가치와 안전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득순 한국도로공사 실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500명을 성공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공기업 단일사업장 최대 규모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원칙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공기업 정규직 전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노력으로 전년대비 사망자 수가 22.5% 감소하여 역대 최저 교통사고 사망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성과가 밑바탕이 되어 2019년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고생하는 휴게소 운영업체에 임대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1,900억원을 환급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주요사업 성과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공기업 1군의 경우 총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코로나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로 수검을 받아야 하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주요사업 10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실적 보정방향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활력 제고도 공공기관 평가요소에 반영되기를

조세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코로나19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기 하강으로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감소 추세이며, 현장방문 등 대면 업무가 대폭 감소하여 경상기술료 징수, 부정사용 적발 등 계량실적 전반이 올해 들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관의 업무방식 전환, 코로나19 대응, 한국형 뉴딜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공공기관 평가요소 도입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직무급 도입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어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교섭이 필요한 경우 기관경영진의 교섭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개별기관별 애로사항을 의견 수렴하여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원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인력 외에 기존의 무기 계약직 중 정규직과 임금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지만 기재부의 정원에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되는 인력을 정규직 정원(예산증가 없음)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탄력정원 재원에 육아휴직자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탄력정원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원활하고, 대체인력(기간제)의 채용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관에서는 정현원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과 혁신성장 선도하겠다

공영택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화상실사 도입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영평가가 마무리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는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한수원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2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했습니다. 종사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작업 거부권ʼ을 보장하고, ‘안전근로 협의체ʼ를 신설했으며, 근로자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인 ‘Beacon’ 도입 및 고(高)방사선 구역 점검용 수중 드론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 혁신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원전건설 사업에서는 UAE 수출 노형인 신고리 3,4호기를 종합 준공하여 한국형 3세대 원전인 APR1400을 최종적으로 완성했습니다. APR1400의 안전성 및 건설능력을 입증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했으며, 국내 발전량의 약 3.7%에 해당하는 208억 kWh를 확보하게 되어 국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해외사업에서는 세계최고의 기술력, 팀코리아(Team Korea)의 강점, 전담조직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으로 UAE 원전의 정비사업계약 수주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명의 신규 일자리 및 추가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 국민에 봉사하는 공기업 되겠다

김영석 한국조폐공사 이사: 경영평가 최상위 ‘A등급’ 달성은 디지털 결제 확산으로 화폐 제조 등 전통사업이 축소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힘쓴 결과라 생각됩니다. 단순 화폐제조에서 ‘종합 신뢰서비스 기업’으로의 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매출은 5천248억원으로 7년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갔으며, 영업이익과 해외사업 매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에서도 특수압인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재능 지원 사업이 공공기관 협업혁신과제로 선정됐으며,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양호’ 등급 획득, 고객만족도 상승, 투명한 경영정보 공시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 실현에 적극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평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경영에 힘쓴 결과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

조점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민의 주택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서민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약 23만 명의 서민들이 약 3,100억원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와 국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코로나19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국민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증료 감면, 원금상환 유예 완화 등 본업과 연계한 대국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임시부터 강조한 CEO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여 디지털 금융혁신 실천조직으로 ‘정책모기지 서비스센터’를 상설 TF로 운영하였고, 이 경험을 ‘디지털금융부’라는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퍼메이션의 선도기관으로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주택보증, 주택연금 상품 등 공사의 전 사업 부문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본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의 주택금융 진입장벽 제거로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노력 및 성과, 혁신성장 가점 기대한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LH는 이번 경영평가 A를 받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최대 공기업으로서 철저한 경영혁신 노력,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정책 이행,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경영관리와 사업부문 전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철저한 대응과 사회적지원 노력,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저희 LH와 같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기관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유무에 따라 안전지표가 감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 시설 등이 많은 이른바 ‘상시적 위험노출기관’으로 감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형 SOC 기관(7점)의 안전지표 가중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아 감점 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량 규모가 크고 공사 현장수가 많은 공공기관은 일괄적용되는 사망건수보다는 재해사망율 또는 감소노력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발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항목으로 현재는 가점제도가 없는 상황인데 ‘편람’의 규정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가점)을 시행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정책수행 동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혁신 관련 지표도 현재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부 통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맺음말씀: A등급에는 “치밀한 사전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A등급을 받게 된 데는 모두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년 높아지고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눈매는 나날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 열린 자세가 요구되며 부단히 혁신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6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임원분들의 성과급 반납과 직원분들의 성과급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급을 권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의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장시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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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월호 Copyright ⓒ 월간현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