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시멜로]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22. 8. 10.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

◈ (중앙) 침수로 반지하 일가족 참변,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주거환경 개선 절실

ㅇ 국토부는 ’20년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

◈ (경향) 신림동 비극에 근본 대책 강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ㅇ 반지하 전국 32.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종전 연 15만에서 연 10만가구로 축소,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반지하 미포함 … 근본대책 필요

□ 정부는 2020년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ㅇ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반지하 거주가구는 코로나 19 상황 등을 감안,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전수 분석하여 핵심 관리대상을 선별하고 지자체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주수요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ㅇ 2020년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자료 등을 토대로 위치 기반 분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반지하 정보를 전수 분석한 것으로,

- 침수 우려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약 9천호를 핵심 관리대상으로 선별하였고,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 및 지상층 이주 희망수요를 조사하였습니다.

ㅇ 이후 재해 우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 거주 가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20.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보증금·이사비 등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20년 80호 → ’21년 1,056호)하고 있습니다.

➋ 공공임대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급물량은 유지(연 5만호)하면서, 내 집 마련 등 수요 다변화를 고려하여 청년·신혼부부는 분양 위주로 전환하고 전체 공공주택(임대+분양)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면적 확대, 선호입지 배치, 시설·마감재 개선 등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고,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재민 긴급 주거 TF를 설치하여 폭우로 인한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긴급지원주택 공급 및 주택복구 자금지원 등 침수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ㅇ 재해·재난으로부터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금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