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lecoins, unstable ground 스테이블코인, 불안정한 기반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EDITORIAL from Korea Herald)

Stablecoins, unstable ground

스테이블코인, 불안정한 기반

Kim Eun-jung All News 06:55 July 02, 2025 The Korea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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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st weigh the risks and rewards of stablecoins amid intensifying dispute
한국은 격렬해지는 분쟁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과 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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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oul's financial circles, a new image is emerging: a digital coin emblazoned with the South Korean flag, suspended somewhere between statecraft and speculation. Once a fringe idea among cryptocurrency enthusiasts, the notion of a won-backed stablecoin has moved to the center of the country's monetary policy debate.
서울 금융계에서는 국가기와 투기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진 디지털 코인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 애호가들 사이에서 프린지 아이디어였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통화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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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ppears to be a pragmatic embrace of innovation conceals deeper tensions about the architecture of money, institutional trust and the evolving role of central banks in a digitized economy.
혁신을 실용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디지털 경제에서 화폐의 구조, 제도적 신뢰,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에 대한 더 깊은 긴장을 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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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ore of the issue lies a contradiction. President Lee Jae Myung's administration has pledged to foster a stablecoin ecosystem to keep pace with global developments and safeguard monetary sovereignt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advancing legislation to allow private companies — with as little as 10 billion won ($7.4 million) in capital — to issue coins fully backed by the Korean won. Major banks are already registering trademarks and forming blockchain partnerships. Related equities are climbing on speculative enthusiasm.
이 문제의 핵심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발전에 발맞추고 통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본금 100억 원(740만 원) 이하의 민간 기업도 원화를 전액 지원받아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상표를 등록하고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은 투기적 열기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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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as momentum builds, the Bank of Korea is applying the brakes. Its own pilot project for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nce touted as a state-led alternative to private stablecoins, has lost traction after years of investment. The central bank, once positioned to shape the digital finance agenda, now finds itself increasingly marginalized. Officials warn that if the market is flooded with privately issued pseudo-money, the bank's ability to manage interest rates, control liquidity and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could be severely compromised.
하지만 모멘텀이 쌓이면서 한국은행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때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주도 대안으로 선전했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은 수년간의 투자 끝에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한때 디지털 금융 의제를 형성해야 했던 중앙은행은 이제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시장에 민간 발행 가짜 화폐가 넘쳐날 경우 금리 관리, 유동성 통제,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은행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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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oncerns are not theoretical. The global stablecoin market is overwhelmingly dominated by dollar-based tokens such as USDT and USDC, which account for over 99 percent of transaction volume. Proponents of a Korean alternative argue that without a domestic option, the country risks capital flight and diminished control over trade settlement.
이러한 우려는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거래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USDT, USDC와 같은 달러 기반 토큰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내 옵션이 없으면 자본 유출과 무역 결제에 대한 통제력 약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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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se arguments remain speculative. The BOK, echo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has repeatedly cautioned that stablecoins issued by private firms — even when pegged to fiat currencies — pose systemic risks. These include liquidity mismatches, opaque reserves and the danger of a "coin run" in which investor panic depletes backing assets and triggers broader financial contagion. The collapse of Terra-Luna in 2022 still casts a long shadow over the debate.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을 반영하여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체계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동성 불일치, 불투명한 준비금, 투자자 패닉이 지원 자산을 고갈시키고 광범위한 금융 전염을 유발하는 '코인 런'의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테라루나의 붕괴는 여전히 논쟁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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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ly, the rush toward legislation raises additional concerns. Multiple competing bills are circula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versight is fragmented among the BOK,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ith no unified strategy in place. The absence of robust consumer protections, capital requirements and clear supervisory authority underscores the lack of regulatory preparedness. Reports that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has urged the BOK to "show flexibility" and devise alternatives reflect mounting political pressure on the central bank to step aside.
절차적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추가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국회에는 여러 개의 경쟁 법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간에 통일된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자본 요건, 명확한 감독 권한의 부재는 규제 대비의 부족을 강조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에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중앙은행이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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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jointed approach points to a deeper dilemma. South Korea seeks to lead in digital finance but remains uncertain about how monetary authority should be shared — or defended —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The CBDC's limited progress reflects institutional inertia in the face of rapid technological disruption. Meanwhile, private sector players are advancing with greater speed, louder voices and fewer constraints.​
이러한 분리된 접근 방식은 더 깊은 딜레마를 시사합니다. 한국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자 하지만 탈중앙화 시대에 통화 권한을 어떻게 공유하거나 방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CBDC의 제한된 진전은 급격한 기술 혼란에 직면한 제도적 관성을 반영합니다. 한편 민간 부문은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목소리, 더 적은 제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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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s extend beyond implementation. A poorly regulated stablecoin framework could distort trade data, fuel asset bubbles and erode trust in the won. Yet delaying reform risks entrenching dollar dependence and leaving South Korea behind in emerging payment systems. The task is to permit innovation while preserving accountability and credibility.
그 영향은 실행 범위를 넘어 확장됩니다. 규제가 미흡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는 무역 데이터를 왜곡하고 자산 거품을 부추기며 원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달러 의존도를 고착화하고 신흥 결제 시스템에서 한국을 뒤처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제는 책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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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not wrong to explore stablecoins. But it is wrong to move without a cohesive plan. True stability is not found in code or collateral alone, but in the strength of the institutions that stand behind them.
스테이블코인을 탐구하는 한국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응집력 있는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코드나 담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기관의 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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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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