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다음 아고라]에서 진행중인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책 비교 토론 각 당 발제문

[꽃다지]

(이달곤 한나라당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대학등록금 해법은?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금이 다소 비싸지만 학생 본인이 조금만 학업에 치중하면 장학금을 통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신의 교육경쟁력도 키우고 사실상 학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해 무상교육화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얼핏 무상교육이 솔깃하게 들리지만 무상교육이라 하더라도 결국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의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 교육을 받는 당사자 부담의 원칙이었던 것을 사회 전체로 부담을 지울 경우 공정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무상교육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감소시켜 교육경쟁력이 뒤떨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의 학습의욕 고취시킨답시고 등록금 비싸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받아가라며 방치 하다시피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통한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은 대학 교육을 받는 당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은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는 가정도 있고, 등록금 부담이 학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크나큰 고통으로 와닿는 학생과 가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 등록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등록금 부담의 지수를 반으로 낮추려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을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방안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국가 장학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 대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성적장학금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과 가정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국가에서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입니다.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부담을 아예 없애주는 반면 그 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의 학생과 가정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즉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고,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2% 이차보전으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려 합니다. 그 밖의 모든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학자금 일반대출을 보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로 알려진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시행하는 등록금 후불제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호주의 경우 고등교육분담제도(HECS)를 도입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학중 또는 졸업 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재학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대입점수에 5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학중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능시험 성적에 가산점을 준다면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영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취업한 다음 연봉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했을 때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해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거센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자신의 신임여부와 연계하겠다며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했음에도 소속당인 노동당 내에서마저 반발이 심했고 그로 인해 2004년 1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될 때 표차는 겨우 5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등록금을 재학중 납부하는 학생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 대신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 일정한 연봉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월소득의 일정부분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만 합니다. 대출받은 학생이 이듬해 직장을 구할 경우 비록 무이자라 할지라도 회수율이 좋으면 상환기간이 짧아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방식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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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등록금 인하, 해법은 무엇인가?

 

 과도한 등록금 때문에 대학가가 온통 아우성입니다. 1989년 사립대, 2003년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되었으나, 2000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여 매년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율도 작게는 6% 크게는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매년 등록금 인상율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립대들은 대학운영, 전입금, 기부금 등의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사립대 재정의 운영 수입중 등록금 비중은 전문대학의 경우 90.2%, 4년제 대학은 73.1%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쓰고 있는 학자금의 대출금리도 국제금융시장 파동 등에 따른 시중금리 변동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타부처 정책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007년 1학기에 6.59% 수준이었던 것이 2008년 1학기에는 무려 7.65%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사립대 적립금 누계 총액을 보면 2005년 현재 5조 7천 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대학등록금 폭등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학금 지급 실적은 대단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와 같이 등록금 인상률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민주당은 IMF 이후 확대되고 있는 교육양극화에 대비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을 다니다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대학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유수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와 연동하여 물가인상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액을 정부가 제시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졸업하고 난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등록금을 분납하는 후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재학과 미취업기간에는 정부가 대출이자를 상환하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정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졸업 후 취업상황에 따라 상환계획과 이자율을 조정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보증 무이자 및 저리융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통해서 무이자․2%저리, 4%대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등록금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등록금 공제회운영방식은 대학연합 혹은 대학별로 공제회 설치, 공제회에 대학, 기업, 학부모, 동문, 졸업생, 독지가 등이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예치하거나 부금형태로 적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총 등록금은 연간 12.7조원으로 연간 약 9조원의 등록금 후불제 대출수요를 예상하여 연리 5%로 계산할 때 발생하는 년 4,500억원의 이자부담은 대학 등록금 4년간 보증지원 1.8조원과 함께 교육재정을 GDP대비 6%까지 조기 확대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 및 등록금 외 다른 재원마련을 위한 대학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대학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에 의한 등록금 인상이 구현될 것이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무이자․저리로 지원하므로 인기가 좋을 것 입니다.

 

 특히, 공제제도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공제회 기금조성에 대학이 참여함으로써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만 올린다는 사회적 반발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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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총선대책본부 정책지원단*

 

등록금대책? 따져보고 고르세요!

- ‘짝퉁’등록금대책에 속지 않을 3가지 방법-

등록금이 사회적 최대 문제가 되고 있고 총선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비슷비슷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등 이름만 들어서는 등록금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이당이나 저당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짝퉁’ 등록금 대책에 속지 않는 세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상한제’, ‘후불제’라는 상품명에 속아서는 안된다.

상한제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등록금상한제라는 상품명을 보지 말고 품질을 따져봐야 한다. 타당에서 이야기하는 등록금상한제는 ‘물가연동제’이다. 즉 등록금인상율을 물가인상율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히 표현하면 ‘등록금인상상한제’이다. 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하는 현재 등록금 수준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전제로 한다. 민주노동당의 등록금상한제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들의 월평균소득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어야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후불제 역시 타당들은 잘나가는 학과, 취업잘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우선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수 가능한 정책, 전형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책이다. 민주노동당의 후불제는 ‘국가책임후불제’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와 원금을 모두 취업 후 상환토록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율 역시 차등부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공약’만 들을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적’도 보아야 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6년 ‘등록금 인상 제한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등록금상한제가 여기서 출발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미 하늘 높이 올라있는 등록금 부담은 제쳐두고 ‘앞으로의 인상률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7년 ‘국가장학기금 법안’을 발의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국가장학기금은 등록금해법의 부차적 수단에 불과하다. 대학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빠진 ‘한나라당식 반값 등록금’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등록금상한법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고, 등록금 인상율은 물가인상률보다 낮추고,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부과하자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완결성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구성되어야 그 완결성을 갖게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타당들은 단기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그것도 실행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단기대책 일색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중장기적 대책은 국가교육재정 확보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국가교육재정의 GDP 대비 7% 확보를 주장해왔다. 고등교육재정 1.1%를 확보해야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해왔다. 그에 대한 조세정책으로 2004년 총선 때는 부유세를, 2007년 대선때는 사회복지목적세를 강조했다. 불필요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짝퉁 대책’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 국면이다. 요목조목 따져보고 잘 고른다면 결론은 하나,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대책이다.

[꽃다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라는 '땅나라당'(게다가 더욱 저급한 것은 '있는 놈'이 '없는 사람'에게 시혜를 배풀듯 하겠다는 천박한 발상 >,.<)...ㅋㅋ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률 상한제를 하겠다는 '도로열우당'...이미 오른 등록금에?ㅋㅋㅋ ... 어이 없고 기가 막히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