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철수와 국민의당,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약수거사]

안철수와 국민의당,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 안철수, 불가능에 대한 집착 대신 가눙성에 집중해야

2016. 7. 13

   안철수가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득실을 언급하면서 국민투표까지 언급한 직후, 필자는 안철수가 말하는 반대 이유는 사라지고 국민투표만 떠오르면서 그것이 결국 안철수에게 손실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지적처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국민투표의 비현실성을 꼬집었고,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반대는 물론 국민의당조차 개인의견으로 선을 그으면서 안철수의 국민투표는 그저 개인의 돌출 발언 정도로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안철수도 이런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국민의당 의총에서 국민투표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통령을 향한 단순한 제안 정도의 의미일 뿐으로 스스로 의미를 축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SNS에 변화를 언급하면서 사드나 국민투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하여 더민주는 유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말하고 있고 문재인은 명확한 반대 대신 공론화와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배치 결정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뿐입니다. 그것은 이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아무리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이유를 언급하면서 국회비준과 국민투표를 강조해도 현실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 대다수가 사드배치에 반대하면서 길거리로 나올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반대라는 외침 이외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강조하면 강조할 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 피로도는 누적되고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난은 커질 것입니다.

   현재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점점 위기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스스로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호남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점점 철회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지지를 보냈던 보수와 중도 세력이 무당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만년 3위의 정당으로 고착이 된다면, 이제 내년 대선 정국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은 승리가 가능한 쪽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철수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이 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과 정부여당의 오만과 실정에 대한 심판, 더민주의 문재인과 친노친문의 무능과 패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남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정치혁신을 통하여 정권교체와 세력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 스스로 오만하게 보였고 또한 김수민 홍보비 문제와 같은 구태를 보여주고 이를 스스로 정리하지도 못하는 무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논평이나 국회본회의장 좌석배치, 최고위 회의나 발언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와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원구성에서 세비반납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했을 뿐입니다.

   이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사드배치 반대나 국민투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구체적인 새정치, 즉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 포기라는 구체적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동의를 하던 말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먼저 세비 20% 인하를 선언하고 그만큼 국가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양당이 7월 결산 국회에 반대한다면, 국민의당이 먼저 회계사를 고용하고 당직자를 투입하여 정부의 결산 내역을 제대로 심사하고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기성정당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핵심인사들이 국회 본회의장 뒷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 회의장 맨 앞에 앉아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똑같은 내용과 형식의 논평이 아니라, 핵심을 짚어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논평을 내는 것입니다.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맡는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보여지는 거대한 책상에서의 TV앞 최고위원 회의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참모 회의처럼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혹은 월 단위로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부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지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맥도널드나 롯데리아 같은 대기업 고용자의 최저임금부터 많이 올리는 투 트랙 방안이라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폐지와 존치 속에서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을 국립 로스쿨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전관예우에 대하여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직 부장판검사 이상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도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대하여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모두의 의심과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행정, 선박, 항운, 안전, 구조, 법률 등 필요 분야의 전문가로 재구성하는 안이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안철수과 국민의당이 현실적인 철회 수단이 없는 사드배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국민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입니다. 3위 정당 국민의당이 1위와 2위의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 똑같이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밝은세상]

위 본문에 열거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저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의원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이유일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해야만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닌 선도하는 모습의 국민의당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