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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6명 중 68명의 발인이 완료됐고, 부상자 157명 중 121명이 귀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어제 밤 11시 기준 사상자 313명의 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는데 사망자 156명 중 내국인은 130명, 외국인은 26명입니다. 이중 68명은 발인이 완료됐습니다. 부상자 157명 중 입원자는 36명(중상 22명, 경상 14명), 귀가자는 121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째인 1일 서울광장과 녹사평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늦은 오후까지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퇴근길 직장인과 귀가하는 학생, 산책길에 나선 가족 등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쌀쌀해진 공기 탓에 시민들은 손을 비비거나 외투 앞섶을 여미면서 자신의 차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번은 '이미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들 신고 중 1건은 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상 최단 시간 내 출동하라는 '코드 0' 지령이, 7건은 우선 출동하라는 '코드1' 지령이 떨어졌지만 경찰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미흡한 대응이 끔찍한 인명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경찰이 현장 시민들의 112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보고받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의 112 신고 내역을 이날 오전이 돼서야 보고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뒤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모든 부처가 '안전 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고,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 통제하면 늦게 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과 함께 국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역시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구조 및 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전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중요한 요인은 결국 '군중 관리'(crowd management)"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사고 원인을 묻는 기자 질문에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답하고 '도심 집회 탓에 이태원에 배치될 경력이 부족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경찰관들이 너무 도심 집회에 치중해서 이태원 사태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압사 사고를 21년 전에 겪은 일본의 전문가들은 두 사고를 모두 전형적인 '군중 눈사태'로 규정하면서 현지 언론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군중 눈사태는 인파가 모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차례로 포개지듯 넘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2001년 7월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에서는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보려고 인도교에 몰려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쳤습니다. 니시나리 가쓰히로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는 "이태원 참사 영상을 보면 1㎡에 사람 15명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아카시 사고에서 한 사람당 200∼300㎏의 압력이 가해졌음을 고려하면 이태원 참사 때는 400㎏ 정도의 압력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만원 전철이라고 하면 1㎡에 6∼7명인 상태이며, 아카시 사고 당시에는 1㎡에 13∼15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내리막길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리막길 옆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대 통행로가 더 비좁아져 인파가 밀집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구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다.이 건물은 구조물 일부가 보도 쪽으로 나와 있어 길을 더욱 좁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4,766명(국내 54,6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5,670,407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03명(+15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9,239명(+30명)이며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등하는 가운데 1일 6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8천379명 늘어 누적 2천561만5천66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로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전날(1만8천510명)보다 3만9천869명 늘어 3.15배 수준이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4만3천742명)과 비교하면 1만4천637명 늘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3만3천221명)보다는 2만5천158명 늘어 반등세가 뚜렷했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장인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1일(현지시간) CDC에 따르면 월렌스키 국장은 전날 경미한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보여, 매사추세츠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 21일 최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코로나19 환자들 사이에서는 회복 뒤 재확진되는 '리바운드' 사례가 관찰돼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역시 코로나19 확진 뒤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았으나 리바운드 증세로 다시 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의 빈소 두 곳을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경기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이번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은 유가족을 만나 애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사고 현장 인근의 합동분향소를 한 차례 더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이태원 참사' 조문 정국을 사흘째 이어 갔지만,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일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대거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아직은 애도 분위기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 등을 겨눈 야당의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애도·추도 분위기에 따른 '정쟁 자제' 정국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은 전날 조문을 마쳤습닏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30여명이 오후 같은 곳을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째인 1일 국내 종교 지도자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이날 오전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KCRP 회장인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분향소 앞에서 추모의 뜻을 표한 뒤 교단별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안전사고 우려 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당이 발의할 개정안은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신호 정보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위치 정보로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알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위 진정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일(3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는 '이태원 참사' 수습 등을 고려해 오는 8일로 연기됐습니다.
5대 금융지주가 최근 자금 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및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가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이 10조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섭니다. 또한,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에 대한 크레딧 라인을 유지하는 등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국 금리 인상과 무역수지 적자 등 나라 안팎의 악재에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31일 70bp(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4bp 높아졌다. 이는 2017년 11월 14일(70.7)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기업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을 보면 삼성전자[005930]는 67.83bp로 올해 1월 3일 21.50bp의 3배 수준이며, 현대차[005380](74.94bp), KT[030200](71.42bp)도 70bp를 넘었습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올라갑니다.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 시기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정책방향 전환 기대감이 일부 월가 투자은행(IB)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세계 수석 시장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 등은 "우리의 예측이 옳다면 40년 만에 가장 동시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 세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초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부터의 추가 금리 인상은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위험 시장에 대한 중요한 지지가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3개월 연속 증가하다 2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급감한 탓입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여전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한 524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는데 2020년 10월에 전년 대비 3.9%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8천만달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이로써 10월 무역수지는 67억달러(약 9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는데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입니다.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열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민간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한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25.8%로 중국(56.4%)에 이어 2위인데, 8년 만에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 배터리 동맹 구축을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고 밝히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 "미국의 정치시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인권상황 '특별보고자'가 유엔총회 제77차 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심히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해치려고 악성비루스를 들이밀었던 반인륜범죄세력들이 제공한 허위모략자료들에 기초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1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개시된 지 하루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위협한 데 이어 대외선전매체까지 동원해 험악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재앙의 불구름은 어디서 밀려오는가' 제하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밀려드는 전쟁의 불구름은 명백히 남쪽에서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역도의 집권 이후 북침전쟁연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발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0월 31일부터는 '비질런트 스톰'(경계하는 폭풍)이라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화된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이번 훈련은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비질런트 스톰은 한미 양국 군이 한국과 역내 동맹 방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랫동안 계획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해병·해군·육군에서 항공기 240여 대와 장병 수천 명이 참가한다면서 "올해 훈련을 통해 작전·전술 및 연합공중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7공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은 특정 국가를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B-1B 전략폭격기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공군의 켈리 지터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거의 모든 종류의 한미 군용기 수십여 대가 1시간 동안 함께 비행하며 훈련을 했다고 밝히고 F-35B 전투기와 U-2 고공전략정찰기, EA-18G 전자전기, MQ-1C 무인정찰기 등 양국 군용기들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태평양 괌 앤더슨기지에 배치된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2∼3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소 부총재가 한일 간 현안인 옛 징용공(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서울 이태원 사고에 조의를 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에서는 일본인도 2명 숨졌습니다. 전직 총리 출신으로 자민당 내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부총재는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430만명을 돌파해 14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줄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여전히 30만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올해 8월 조사 기준 668만6천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33만6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8만8천명 증가해 2008년(455만8천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35만4천명)도 5만3천명 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50만∼160만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 자체는 여전히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년 가까운 기간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예금(수신) 금리가 뛰면서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새 47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은행문을 두드리면서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도 한 달 새 6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08조2천276억원으로 9월 말(760조5천44억원)보다 47조7천231억원(6.3%)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5대 은행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정기예금은 32조5천억원 늘어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10월 들어 5대 은행에서만 정기예금이 47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전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증가폭은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9조3천97억원에서 39조17억원으로 3천80억원(0.8%) 줄었습니다.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갱도에서 고립된 작업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에 사용한 지하도면이 실측한 현장 도면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매몰자 가족들의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박모(62)씨의 아들(42)은 1일부터 강원도 삼척에서 지원 나온 '경동상덕광업소' 관계자들이 실측한 현장 도면을 언론에 공개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고 광산업체가 이제까지 구조 활동에 사용한 도면과 실측한 결과가 다르다는 소식에 지금까지 구조작업은 허송세월한 것이라면서 광업소측에 항의했습니다. 사고 광산업체가 지난 29일부터 천공 작업을 벌인 지점은 매몰현장이 아닌 곳에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립자 가족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서 들은 설명에 따르면 사고 업체가 가진 도면이 너무 오래돼 실측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대거 자금을 빼가면서 설정액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개인 MMF 설정액은 16조3천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투협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3분기 말(지난 9월 30일) 기준 개인 MMF 설정액이 17조7천54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만 1조3천949억원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올해 초(1월 3일 23조544억원)와 비교하면 자금 유출 경향은 더욱 확연합니다. 법인 MMF 설정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5조2천85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3분기 말(124조3천260억원)과 비교하면 설정액이 늘어났지만, 지난 5월에는 150조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만큼은 아니어도 법인 역시 MMF에서 자금을 빼간 셈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매긴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지난달 20일 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매겼는데 이 게임의 전반적인 게임 테마와 인터페이스가 2006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게임위는 바다신2에 대해 사행성이 없다고 보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매겼는데 그러나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면 릴이 돌아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 눈으로 보고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상 운에 의존하는 슬롯머신 게임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악용한 문서 파일 형식의 악성코드가 배포되고 있어 정보기술(IT) 보안 기관과 업계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글의 백신 엔진 플랫폼 '바이러스 토탈'에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06시)'이라는 제목의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docx) 파일이 게시됐다고 IT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세계 네티즌들이 악성코드를 담은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올리면 안전성 검사를 해 줍니다. 이 파일은 실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서로 위장한 악성 파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보고서는 한글(.hwp) 파일로 게시됐으나, 유포된 악성 파일은 MS 워드로 작성된 점이 차이가 납니다.
국가안보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사이버공격 시도가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과 긴급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출처를 차단하고, 국내 보안업체와 협력해 백신 업데이트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또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한 해킹 메일,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보안 관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458만원으로 지난해 연말까지의 평균 분양가(1천320만원)보다 10.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9월 평균 분양가(1천296만원)와 비교하면 12.5%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3.3㎡당 평균 분양가가 더 상승,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처음으로 1천400만원대를 돌파해 1천443만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해에만 3차례 인상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분양가 상승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지난달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297건으로 전체 거래량(856건)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월(28.6%)보다 증가한 것이면서 올해 5월(37.4%)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와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자 미국 방산업계가 오랜 고객을 잃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한국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에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노르웨이도 K2 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이 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첨단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 방산업계가 주문을 맞출 능력이 안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47조2천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9천862억원(6.8%) 늘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는 ▲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 ▲ 도시 경쟁력 제고 ▲ 도시안전 강화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에 따라 1조208억원(6.8%) 늘어난 16조57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시안전인데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3천143억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업계의 최대 악재 중 하나였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완화하면서 10월 국내 완성차 5사의 판매량이 전년 실적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탓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 내수 판매가 2개월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실적을 취합한 결과 반조립 제품(CKD)을 포함해 모두 67만2천333대가 판매돼 작년 10월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수는 12만26대로 같은 기간 12.8%, 수출은 55만2천307대로 16.2% 각각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완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정상 궤도로 회복되는 상황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위험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우선 무역수지 적자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되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우려가 커지자 5대 금융지주가 95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 절반가량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경령이 발표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 인구는 370만3천명으로 2017년(252만4천명)보다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의 49.7%다. 2017년(43.8%)보다 5.9%포인트(p) 늘어났습니다. 국민·기초·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인 월 216만원의 64% 수준에 그칩니다. 55~79세 고령인구의 68.5%는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57.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한 원룸을 거주지로 선택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틀째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최소 한 달간은 외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건설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해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어제 오후 2시 열린 제74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이 전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입니다. 이 전 의원은 조합 창립 34년 만에 처음 공개 모집을 통해 선출된 이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1일(이하 현지시간) 총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크네세트(의회) 의원 120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는 678만여 명의 유권자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명부에 투표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이 배분됩니다. 총 40개 정당이 개별 또는 정당간 연합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일(현지시간) 실시된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방송사인 채널13, 채널12, 공영방송 칸(Kan)이 이날 투표 종료 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 전 총리 측 우파 블록은 전체 120석의 크네세트(의회) 의석 중 과반인 61∼6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타냐후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우파 정당 리쿠드당의 예상 의석수는 30∼31석, 극우 정당연합인 '독실한 시오니즘 당'은 14∼15석,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는 10석,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7석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30만 명 동원을 마친 러시아가 정례 가을 징병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월 1일 시작되던 가을 징병이 올해는 한 달 늦게 시작됐는데 징병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가을 징병이 늦어진 것은 지난달 말까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병력 보충을 위한 예비역 대상 부분 동원령이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을 징병에선 지난해보다 7천500명이 적은 12만 명이 소집될 예정으로 지난 봄철 징병 때는 13만4천500명이 소집됐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의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민주당(44%)을 추월했습니다. 앞서 WSJ이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공화당에 3%포인트 차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오차범위가 ±2.5%포인트라는 점에서 판세는 박빙으로 볼 수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공화당이 호조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보유한 최강 로켓 '팰컨 헤비'가 1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군의 비밀 위성을 싣고 3년 만에 날아올랐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 위성 2기를 탑재한 팰컨 헤비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팰컨 헤비는 'USSF-44'로 명명된 우주군 비밀 임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군의 기밀 유지 요청에 따라 로켓 발사 이후 실시간 방송을 페이로드(로켓 탑재물) 분리에 앞서 중단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잇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45%가 이익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부동산발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3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0.75% 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따라서 우리는 오는 2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상 폭은 빅스텝인 0.5% 포인트가 유력합니다.
우리나라 점유율이 40%로 1위인 넷플릭스가 할인된 요금제를 선보입니다. 오는 4일부터 광고를 보는 대신에 최소 9500원인 구독료를 5500원으로 낮춘 '광고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웨이브와 티빙 등 경쟁사들도 기존 구독료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프로모션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계 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가 어제(1일) 오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40개국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2천여명이 참석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는 한상비즈니스자문단 발족식과 스타트업 피칭대회, 한상 청년 온라인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전망입니다. 춤과 노래, 연극이 결합된 종합예술 탈춤. 산대놀이, 오광대, 야류 등 지역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시도무형문화재 5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랭면 풍습'도 유네스코 산하 평가기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선 키움이 대타 전병우의 맹활약으로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장 10회 2사 1,2루에서 적시타를 터뜨리며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인천 문학에서 열리는 2차전 선발로 키움은 애플러를, SSG는 폰트를 예고했습니다.
손흥민(30·토트넘)이 불의의 부상으로 경기 도중 그라운드를 벗어났습니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프랑스)와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으나, 전반 29분 만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해리 케인 등과 공격진을 구성한 손흥민은 전반 23분 중원에서 공중볼 경합을 하다 마르세유 찬셀 음벰바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통증을 호소한 손흥민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코와 눈 주위가 부어올랐다. 코에선 출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사흘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7분 괴산 북동쪽 11㎞ 지점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한 후 1일 오전까지 모두 21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본진 발생 당일 여진이 15차례(규모 0.9∼2.9) 관측됐고, 하루 뒤인 30일 1차례(〃 1.2), 31일 4차례(〃 0.9∼1.3) 발생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가운데 아침은 쌀쌀하고 낮은 포근하겠습니다. 전날 밤부터 한반도 북부의 기압골이 지나간 뒤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평년(최저 0.8∼10.6·최고 14.6∼19.1)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원과 파주 등 중부내륙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으니 농작물 관리 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5도 넘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6도와 17도, 인천 7도와 15도, 대전 5도와 19도, 광주 6도와 22도, 대구 7도와 21도, 부산 12도와 23도다. 3일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