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위증'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 확보된듯"

[안택수]

[속보]'이재명 위증'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 확보된듯"

이배운입력 2023. 3. 27. 22:06수정 2023. 3. 27. 22:09      댓글32개

"압색으로 객관적 증거 어느정도 확보됐을듯"
"실거주지 파악됐고 방어권 보장할 필요있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부터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를 뒷받침할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향한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아울러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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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나의 댓글

• world of our own2시간전

  지들 맘대로 해석 ㅋㅋㅋㅋ 기레기들아 구속되면 죄가 입증 되는거고 기각이어도 죄가 입증 된거냐? 도주우려 없고 증거인멸 없는데 이재명은 뭐하러 구속영장 청구하냐 기각될거

• 이 경숙1시간전

  20년전 민변 활동할때 기자가 통화시 옆에서 검사 사칭했다고 했는데 무죄 받았다 김건희는 언제 구속하냐?천공 국정농단 하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있는데도 천공 동선 CCTV 확보도 못하고 증거 확보를 못했다면서?이재명의 20년전일 무죄판결 받은것으로 또 소설 쓰냐? 그만좀하고 민생 좀 챙겨라. 지긋지긋 하다

• 온정신1시간전

  ~ 할듯. 사실만 보도해라. 2찍 엉청이들은 진짜 이재명이 죄가있다고 제목만보고 판단하더라. 난독증들..

• 이새1시간전

  타이틀도 교묘하게 뽑아가지고, 영장기각인데, 증거확보된 듯 ~~그래서 기레기소리 듣는거야~~

• Kang1시간전

  제목 앞뒤가 이상해서 클릭해봤다. 기렉기렉 기레기야~~

• 너나잘하세요1시간전

  그만들 좀 해라 이러다 고등학교때 길에 침뱉고 초등학교때 수벅서리 한거 조사하갰네 제2의 조국이냐??

• kgs2시간전

  기각되었는데 사족은 엉뚱하게 다는 기레기. 무리한 기소라고 써야지

• 붕붕아빠1시간전

  대체 이나라 개검님들 뭐하시는겁니까? 1년내내 하신일이라구 야당대표 올가미만 만들고. 참 앞날이 걱정이다. 걱정이야

• 바라미1시간전

  기레기들 발광하는구나~ 구속깜이 안된다는 거야~ 개검이 물증도 확보했다면서 왜 구속이 필요한데~

• 김영석1시간전

  지겨운 것들! 이재명 그만잡고 국정이나 챙겨라! 안그러면 국민들이 구워먹을 것이다

• 유비1시간전

  이데일리 애쓰십니다 기자님=기레기

• 이생망2시간전

  기레기들 기사쓰는거 봐라? 무리한기소 아니냐?

• 끽1시간전

  기레기 능지가 처참하네

• Wykylee1시간전

  회전문 영장청구 돌돌이 기소구속 검사님들! 양심으로 법전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Austin1시간전

  이재명 사골 기사꺼리 이젠 너무 지겨워요. 새로운 다른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 1등 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기대 해봅니다.

• james1시간전

  소설을 쓰니 기각되지!

• 숙1시간전

  어떻게든 이재명대표을 죽이려고 모든사건을 다시 재검하고 이게나라인가 참더럽다

• neozi2시간전

  확보했는데 그걸 니한테 말하겠니? ㅋ

• cyw2시간전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통의 경우에 그게 부탁할 일인가? 참 어이없는 변명이다.

• 숙1시간전

  도대채 이재명을 언제까지 뒤질건가 보통사람이면 자살하겠다 검찰해도해도 너무한것이 아닌가 무죄을 다시꺼내서 또 수사하고 징글징글하다 못잡아먹어 환장한다

• 에지오1시간전

  증언부탁합니다 이런전화통화가 위증?

• 터프데스1시간전

  질기다. 질겨~~언제 찢어질라나~~

• 숙1시간전

  한사람 죽이려고 1년동안 털고 있는지김건희는 왜 단한번도 조사안하니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너무불공정한것 아닌가

• 몽몽이1시간전

  서로 만나서 쎄쎄하고 조작할 일만 남았네

• 좋은세상41분전

  윤석렬정권 내내 이재명만 잡다 끝나겠다 검사들이 모자란가 언제까지 할건데 할려면 제대로해서 집어넣고 아니면 그만해라 이젠 이재명 욕하는것도 지친다

• 초혜자45분전

  피의자와 검사측은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나요? 나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이 위증교사면 검새들 모두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해야 도는 것 아닌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러다가 5년을 그냥 허송세월 하며 술이나 퍼마시고 대통령 놀이나 즐기겠다는 것이 굥의 참마음이네요. 국민들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굥가. 탄핵합시다~~

• 숙1시간전

  민생을 돌아봐라 이재명만 잡지말고 도대채 이게나라니

• 희망지기6분전

  끝까디 버티소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0분전

  돈은 국찜이 다 쳐먹었는데 왜 죄는 이재명한테 뒤집어씌우나요? 돈은 국찜이 다 쳐먹었자나요

• Bong17분전

  이게 뭐지~~?? 하다하다 위증으로 일사부재리를 뒤업는다~~ 검사사칭~~? 제목만 보면 검사사칭해서 사기나 치는 양아치인줄 알겠다~ 2002년을 2019년에 불러내고 2023년이지나는데 다시또 2002년으로 돌아간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날샜다

• 미소띤얼굴18분전

  지겹다. 진짜. 개검들과 썩열이. 오직 이재명 죽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부디 이 지구에서 사라져라. ㅆㄹㄱ들

• 대한민국33분전

  [속보]'이재명 위증'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 확보된듯" 입력 2023. 3. 27. 22:06수정 2023. 3. 27. 22:09 이데일리 이배운 사람같이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