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3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북한이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이날만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사상 최초이며, 울릉도에 한때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은 또 100여 발의 포병사격도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가해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대응사격으로 맞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을 '무모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사실상 한국 수역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reckless)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된 대화 추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은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것은 지난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군사합의는 동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40㎞ 이내 해상에서는 포사격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군도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북쪽으로 쏘며 대응에 나섰는데 우리 군의 대응 미사일도 모두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던 9·19 합의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포병 사격으로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고, 이날 북한과 남측의 미사일 발사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서해로 쐈고 이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57㎞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이중 1발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울릉도로 향하는 방향으로 발사돼 오전 8시 5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내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미사일의 탄착 지점은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와 접속수역(영해서부터 12해리·범죄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역) 밖이지만,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기준선에서 200해리) 내에 해당합니다. 이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온 탓에 울릉군에는 공습경보도 발령됐는데 연평도 도발 이후 12년 만에 이번엔 울릉도를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울릉도 지역에 2일 내려졌던 경계경보가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보 해제 사실을 알리며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 활동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울릉도 지역에는 오전 8시 55분께 공습경보가 내려졌는데 군은 위협 평가를 거쳐 오후 2시께 공습경보보다 낮은 단계인 경계경보로 하향 조정했고 8시간 지나 경계경보도 해제했습니다.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경북 울릉도 지역 공습경보와 관련해 잇단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울릉군에는 어제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울릉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2분여간 울렸습니다. 사이렌은 마을마다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은 공습경보가 왜 발령됐는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이나 경찰 등도 초기엔 정확한 내용을 몰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국가애도기간 나흘째인 어제 희생자들 발인이 이어진 전국의 주요 장례식장에서는 남겨진 사람들의 끝없는 눈물과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IT 강국이자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인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의 걸러지지 않은 참혹한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본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은 한국인들이 참사 이후 온라인으로 전파된 끔찍한 장면들을 접하면서 공포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여서 온라인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틀이 지난 31일부터 극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는 현장에 없었는데도 사고 영상이나 뉴스 등을 과도하게 접한 이후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의들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이후 국민의 심리 안정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재 서울시내 분향소 2곳에서 5대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버스를 전국 각지에 설치된 분향소 인근에서도 운영할 계획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과 목격자, 부상자 및 일반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해 전날부터 이 버스를 운영했는데 이번 참사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졌다면 누구나 버스에 탑승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사고를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윤 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0시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에게 참사 발생 사실을 최초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압사 참사가 시작된 29일 오후 10시15분에서 1시간59분 뒤입니다. 이 시각은 이태원에서 수십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던 시점입니다. 윤 청장은 첫 보고를 받고 5분 뒤인 0시19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과 질서 유지 등 신속 대응, 구급차 진·출입으로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7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이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난 대응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1시간여가 지난 후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 20분에 경찰 직보가 아닌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긴급문자(크로샷)를 통해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소방 당국으로 관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에 처음으로 접수된 후, 재난안전 상황보고체계에 따라 오후 10시 48분 소방청 상황실이 행안부 상황실에 소방대응 1단계 보고를 했고, 10시 57분 행안부 상황실이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11시 19분에는 소방대응 2단계 보고를 받아 긴급문자를 발송했는데 통상 소방대응 2단계부터 행안부 장관에게 긴급문자가 전송돼 이 장관의 인지가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당국의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과 맞물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내부 감찰과 수사 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책임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대응이 미숙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당국의 책임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실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희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2 신고 내역을 보면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당국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마다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반응을 삼가온 지도부에서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시민의 112신고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데다 관계 부처 지휘부 보고 체계가 붕괴한 '총체적 참사'였다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 따르면 압사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6시34분 "사람이 밀려와 압사당할 것같다"는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되었고 이후 참사가 시작된 오후 10시15분까지 급박한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모두 11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8건이 최단시간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0'과 '코드1' 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11건의 신고 가운데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한 것은 4건 뿐으로 출동했던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인원 해산에 개입하지 않고 신고자를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미흡'을 언급, 일선 경찰관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일각에서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윤 청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는데도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말했는데 윤 청장의 발언대로 이날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이태원 일대에서는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1일 공개한 11건 신고의 녹취록에 따르면 '압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다급한 신고내용이었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의 서장이 어제 날자로 대기발령되고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 2일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서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서장직은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총경)이 맡습니다. 울산 출신인 임 신임 서장은 경찰대학교(10기)를 졸업하고서 울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윤리계장, 울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울산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는데도 현장을 통제·관리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응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대폭 인상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현상이 지속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0∼3.25%인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4.00%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더욱 벌어지게 돼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노동자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경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연준의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가 계속 가라앉고 재고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오늘 회동을 갖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비상경제금융회의를 엽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는 자리입니다. 금융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내 회사채 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24시간 면밀히 관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5포인트(0.07%) 오른 2,336.87에 마감했으며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오른 달러당 1,417.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공개로 접견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만나 해당 위원회 역할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협력위원회의 파트너 격인 일한협력위원회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민간 차원의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69년 공식 설립된 원로 지도층 중심의 단체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발송한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쓰도록 안내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사고 사망자' 대신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비판한 반면, 여당은 가치중립적 법률 용어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가 신도림역, 사당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의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도림역, 사당역, 종로3가역 그리고 9호선 주요 역사는 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면서 우선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합동으로 혼잡도가 높은 역을 찾고 전문가와 현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석이 끝나면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3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46,896명(국내 46,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5,717,277명(+46,896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290명(-1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9,280명(+41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아직은 6차 유행을 주도한 BA.5 변이가 우세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새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BQ.1 변이를 비롯해 XBB.1 등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이들의 국내감염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10월 4주) BA.5 변이 검출률은 88.3%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BA.5 변이의 국내감염 검출률만 보면 93.1%에 이르지만, 해외유입 검출률은 57.4%로 낮습니다. 해외에서 증가하는 BQ.1, BQ.1.1, XBB.1 변이는 국내에서도 검출률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평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도가 6주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4주(23~29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9월 3주 이후 5주간 '낮음'을 유지했었습니다. 방대본은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발생지표와 중환자 병상가동률 등 대응역량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주간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신규 위중증, 입원환자 규모는 증가해 향후 발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앞서 1심 패소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곧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고, 판결 취지대로 원고 A씨에게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4월 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봉화광산 매몰사고 8일째인 어제, 구조 당국이 새로운 구조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수평거리 145m 갈래길, 그동안 막혔을 거라고 여겼던 '상단갱도'가 뚫린 채 발견된 겁니다. 이 갱도는 폐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람이 걸어 들어갈 만큼 상태가 좋았습니다. 상단갱도 120m를 걸어가 끝부분에 남은 암석을 제거하면, 매몰 작업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지점과 불과 20m만 남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5시쯤 구조대는 목표지점인 지하 170미너 깊이에서 동공을 확인대 갱도내부를 내시경 장비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사고로 2명이 매립된 광산 운영업체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지반 침하 및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제1수갱(수직갱도) 인근 폐갱도지표관통부(갱내충전 작업지)에 업체측이 넣어 둔 충전물(폐석이나 광물찌꺼기, 슬래그 등)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해당 업체에 제1 수갱 인근 폐갱도 지표관통부는 침하 및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서 일체의 갱내 충전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 및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라는 안전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습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4일입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같은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시한(10월 31일)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대장동팀 일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요직에 갈 가능성을 암시하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에게 2020년 3월 24일 자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공개된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고 묻고, 김만배씨는 "이재명?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라고 대답했으며 다른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운을 떼자 정 회계사가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에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라고 답하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부분은 김씨가 증인을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으며 정 회계사를 요직에 보낼 정도로 김만배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과 밀접했고, 자신과는 소원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4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회사를 방문한 뒤 사무실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로부터 "작년 4월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당일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유원홀딩스는 2020년 11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로 두 사람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온 곳입니다.

유럽연합(EU)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EU 통상 장관들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EU는 미국이 유럽산 전기차와 배터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기기에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지난 9월에 본격 시행된 IRA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우대 조치를 취해 유럽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왔습니다.

지난 2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73)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블록의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체 투표용지의 85%에 해당하는 일반투표용지 개표 마감 결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블록이 120석의 크네세트(의회) 의석 중 절반이 넘는 65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블록의 정당별 의석수는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는 우파 리쿠드당이 31석, 극우 정당 연합체인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14석,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는 12석,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8석입니다.

가사·보육·간병 등 업무를 하는 가구 내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가사 근로자로 4년 동안 한 가정에서 일했던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5.7%에서 9월 5.6%로 낮아졌다가 9월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석유류 가격 오름폭 축소 흐름은 이어졌지만,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5%대 상승률을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5%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한풀 꺾였지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를 재차 끌어올렸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 '7월 정점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유의미한 상승률 둔화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데다 개인서비스 등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여전히 강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고물가는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부추겨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6.3%를 기록한 이후 8월 5.7%,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를 확대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높은 금리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누적 집값 하락 전망치(-1.8%)보다 낙폭이 큰 것입니다. 내년에 수도권은 2.0% 하락하고 지방은 3.0% 떨어져 지방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1년여만에 재개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145억6천만원이 카지노에서 사라진 사건의 주 피의자 중 한 명인 중국인 A(34)씨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어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온 A씨가 자진 입국함에 따라 공항에서 즉시 체포해 제주로 송환, 사건 경위와 자진 입국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해왔습니다.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고, 이 중 165개(75%)가 승인됐습니다. 과거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승인됐습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연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금리보다 0.2%포인트 높습니다.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 보수(합성총보수)보다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 대한 7억원대 국가배상 판결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총 7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유족이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 만이며, 장 선생 구금 시점 기준으로 48년 만의 국가배상입니다.

올해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악화한 인도적 상황과 강제실종 문제를 지적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EU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결의안은 "북한이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한다"며 북한 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중동 혹은 아프리카 국가로 향하는 것으로 위장해 제공한 정보가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이것들은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을 취해 실제 목적지를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전술핵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미 고위급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군 수뇌부가 이런 대화를 했다는 정보가 지난달 중순께 미 정부 내에서 공유됐습니다. 다만 이 대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사 지도부가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경고음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흑해함대를 공격했다면서 지난달 29일 곡물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러시아가 나흘 만에 협정에 복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상 항로의 비무장화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보장을 받았다. 현재로서 보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협정 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언제든 협정에서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협정 복귀 결정은 협박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정저우 시엔 아이폰을 최대로 생산해 내는 폭스콘 공장이 공장 주변 일대가 코로나19로 폐쇄되면서, 아이폰 회사인 애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9월 아이폰14 시리즈가 출시돼 한창 생산을 해야하는 시기여서, 아이폰 판매 및 애플 사의 전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은 '톈허'에 두 개의 실험실 모듈 '원톈'과 '멍톈'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4월 '톈허'를 발사하며 건설에 나선 이후 19개월 만에 독자 우주정거장의 뼈대를 완성한 겁니다. 중국은 화물우주선과 유인우주선을 추가 발사해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사 대신 최전방에서 수색·정찰·경계를 수행할 '첨단 국방로봇'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9월까지 추진할 약 1천284억원 규모의 '무인수색차량 블록-Ⅰ' 체계 개발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무인수색차량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블록-Ⅰ에서 방사청은 원격 주행과 자동감시 및 추적이 가능한 저소음 모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정찰과 사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할 블록-Ⅱ에서는 지뢰탐지 장치, 통신 중계 드론 등 여러 임무 장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4년 가까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납금 일부를 납부하면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이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2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날 한국 정부에 KF-21 공동 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는 2019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약 1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 현수교 붕괴 참사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2일(현지시간) 경찰과 지역 당국을 인용해 다리 붕괴와 관련한 심각한 부실 정황에 대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부 구자라트주 모르비 지역에서는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약 140명이 숨졌습니다. 이 다리는 140여년 전에 건설돼 매우 낡았으며 최근 7개월간 보수공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재개장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위장해 개인·금융 정보를 빼내려는 보이스·메신저 피싱 의심 사례가 등장했다며 2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질병청 콜센터(☎1339) 번호로 질병청 직원을 사칭, '방역비와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신분증과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한 사기 사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임시휴장에 들어가면서 수백명의 계약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의 약 70%에 달하는 500여명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레고랜드 측은 휴장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정된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인기 행진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이 75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1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보유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55세부터 79세까지의 연령층 가운데 절반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일을 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자 비중은 절반에 달했고, 이 중 10명 중 7명은 앞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57%를 차지해 노인 빈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는 582만 3천 가구로 10년 전과 비교해 58만 가구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전체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증가세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초는 어디에나 빠지는 곳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이지만 국내에서는 재배 조건이 맞지 않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최근 농촌 진흥청이 국내 기술로 감초 품종을 개발하면서 '국산화 길'이 열렸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20. 토트넘)이 안면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골절된 왼쪽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프랑스 마르세이유와 가진 경기에서 음벰바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혀 경기 출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불과 17일 앞두도 수술이 결정되면서 한국축구대표팀에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SSG가 키움을 꺾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외국인 에이스 폰트의 역투와 최지훈의 맹타가 빛났습니다. 포스트시즌 6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문학구장에는 옛 SK 왕조의 주역 김성근 전 감독도 등장해 옛 제자들을 응원했습니다. 3차전은 모레 고척돔으로 장소를 옮겨 치러집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전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해발고도가 높은 강원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대체로 포근했던 날씨는 낮부터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로 전날(-0.8∼12.3도)과 비슷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전날(15.7∼23.1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 영향 때문입니다. 4∼5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