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4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어제 밤 11시 28분께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습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은 이에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시행했습니다.

북한은 어제밤 포병 사격에 앞서 오후 9시 35분께부터 9시 49분께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90㎞, 고도는 약 130㎞,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습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어제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오전 8시 39분께 평남 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쏘고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의 강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아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숱하게 쏘아 올리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일삼더니 급기야 전략적 도발로 간주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쏜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남은 도발 카드는 사실상 핵실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7차 핵실험 단추를 누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그간 도발이 주로 남측을 겨냥했다면,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도발은 당초 오늘 종료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의 기간을 특정한 시한 없이 연장하기로 한미가 결정한 데 따른 반발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2시께 비진런트 스톰 훈련의 기간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나서 오후 8시 38분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하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미국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 실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 할지 알기 어렵다고 말하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 한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으로 평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배치 및 한국을 향한 공격에 대한 단호한 억지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모든 행동은 잠재적으로 안보를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확실히 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개한 한국형 확장억제 협력방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와 체계가 비슷하되 핵배치가 없고 상호 협력망은 더 촘촘한 모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한미가 이번 SCM 계기로 확장억제 협력 제도화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미간 '디커플링' 우려가 커진 탓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핵보복 결심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불안에서입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연장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초유의 북한 도발에 추가 대응 지침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측에 제안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훈련은 지난달 31일 시작했고 원래 오는 4일까지였지만,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으며 연장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한미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위기 상황 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에 예정된 기간보다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한미 정보협력과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NGA 작전센터 방문에서 프랭크 위트워스 국장을 만나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에 한미 정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위성영상 수집·분석 분야에서 우리 군과 협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이 될 군 정찰위성 전력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NGA로부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3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현상수배했습니다.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부가 대북 제재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의 이사인 궉기성은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휴스턴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궉기성은 또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에 '선박 대(對) 선박' 운송도 지원했다. 그는 미국 은행을 통해 석윳값과 선박 관련 비용, 승무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파나마 등에 있는 위장 회사를 사용했습니다.

외교부는 3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달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한 뒤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오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하야시 외무상과 일련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유선으로 논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북한이 전날 전례 없는 규모와 방식으로 도발한 데 이어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역내 긴장 고조의 전적인 책임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156명 중 128명에 대한 발인과 본국 송환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128명 가운데 내국인은 121명(발인 완료), 외국인은 7명(본국 송환)입니다. 빈소에 안치된 인원은 9명, 송환 대기자는 19명입니다. 부상자 173명 중 입원자는 38명, 귀가자는 135명입니다. 사망자 중 여성은 101명, 남성은 55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입니다. 사망자 거주지는 서울이 64명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는 경기 38명, 인천·대전 각 5명, 충남 4명, 전남·울산 각 3명, 광주 2명, 대구·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각 1명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출신지는 이란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명, 러시아 4명 등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사망한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일 3구, 3일 1구 등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시신 4구가 본국으로 운구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주에도 외국인 사망자 유족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영면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도 단축됐습니다.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구호금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대형 사고에 대처하는 112 신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고 4시간 전부터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되풀이됐지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일선 파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신속한 현장 통제나 경찰 기동대 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기록에 따르면 첫 참사 위험 경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에 이뤄졌는데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압사’를 언급한 신고 전화가 처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박 씨 등이 한 신고 11건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뒤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로 전달했는데 신고 11건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됐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코드0’과 다음 단계인 ‘코드1’ 신고가 쏟아졌지만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신고를 전달받은 용산경찰서 112상황실도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을 뿐, 갈수록 늘어나는 신고와 악화되는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약 13만 명이 방문한 이태원 일대 현장 대응은 사고 당시 근무 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한 이태원파출소 몫이 되었고 이태원파출소 직원 A 씨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직원들은 현장 곳곳에서 인파를 통제 중이었고, 몰려드는 인원이 너무 많아 안전사고 우려 외에 다른 신고도 처리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파출소 직원들은 밀려드는 신고를 처리하느라 바빠 출동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이태원파출소가 신고 11건 중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된 건 4건뿐으로 확인됐습니다. 갈수록 신고가 늘고 신고 내용이 심각해졌는데 참사 1시간 전부터는 출동한 기록 조차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허가를 받지 않은 클럽형 주점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면서 통행에 지장을 줬기 때문이란 증언이 적지 않습니다. 또 참사 후 경찰과 구급대원의 안내가 주점이 틀어놓은 음악 소리에 묻혀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참사 현장 주변 상당수의 술집이 무허가 클럽형 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클럽형 주점은 용산구에서 ‘춤 허용 업소’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참사 현장 인근 주점 8곳 중 7곳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현장 주변에는 주택가가 있어 클럽 같은 ‘유흥주점’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올 4월 용산구의회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일반음식점을 클럽형 주점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광장 정부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국무총리실 내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설되며,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과 심리 치료 등의 조치를 한 자리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직간접적으로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사고 통합신리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유가족 600여 명(사망자당 4명), 부상자 150명, 목격자 등 1천여 명 등과 재난 지원인력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분향소 2곳에 5대가 배치돼 있는데, 정부는 전국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만원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하철 역사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역사에 다중 밀집으로 인한 인파사고가 우려되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고, 지하철 환승역 밀집시간대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도록 지자체에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밀집행사가 열릴 때 지자체별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으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을 늦게 인지한 이유는 소방청이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동시에 보고했으나 행안부의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으며,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조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56분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과 함께 찾았습니다. 장관 중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일하게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은 지난달 31일, 전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화 및 분향 후 장례 단상에 놓인 사망자들의 사진 및 남겨진 편지 등을 살펴봤는데 뒤따르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시간대별 대응 내용을 공개하고 안전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사태를 수습해 보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론은 점점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용산구는 3일 행사나 축제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의 안전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고 구·경찰·소방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교수,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분야별 개선책과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자체 감찰·수사가 '셀프 논란'을 낳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기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겠냐는 지적은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달 30일부터 줄곧 제기됐습니다. 제 살 도려내기식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야당은 당장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조문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 요구로 포문을 열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야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고 여권은 '선(先) 사태 수습론'을 내세우며 신중한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을 계기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며 여권은 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 조사 요구에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번 참사의 부실 대응 수사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맡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며 들이민 국정조사 카드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이 근본 원인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친 것이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과 112상황실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 수사로 본격 전환한 셈입니다. 류 총경은 치안 상황을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를 게을리 해 참사를 뒤늦게 파악하고 늑장 보고를 한 사실이 감찰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밤 서울 시내 전체의 치안·안전 상황을 총괄했던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112 상황실)의 근무 실태가 '보고 실패'의 경위를 규명하는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관할 경찰서, 서울청, 경찰청을 잇는 '린치핀' 역할을 해야 하지만 112 상황실은 1시간 넘게 보고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보고 실패가 이번 참사 후 부실한 대응의 주원인 중 하나로 떠오른 만큼 경찰청 특별감찰팀과 특수수사본부는 112상황실의 당시 상황을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의문은 참사 당일 112상황실을 지휘한 상황관리관의 행적입니다. 당시 이태원에서 벌어진 긴급 상황을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일 밤 서울청 112 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15분 정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핼러윈 주말 이태원에서 들어온 112 신고 건수가 같은 달 주말 평균의 2.4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핼러윈 관련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태원에 몰리는 인파에 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핼러윈 주말 이태원파출소에서 처리한 112 신고는 368건이었는데 같은 달(10월) 전주까지 주말 평균 155건과 비교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하루 만에 우리 국민의 영상 플랫폼·소셜미디어 이용량이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후 이들 플랫폼을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된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늘어났을 것이란 추정과 함께, 이런 영상을 접하고 트라우마를 겪을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모바일인덱스가 3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유튜브·틱톡 등 주요 영상 플랫폼 4곳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 주요 소셜미디어 3곳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와 이용 시간은 일제히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유튜브의 30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합산 MAU는 2천498만여 명으로, 전날보다 72만5천여 명(2.99%)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MAU가 하루 사이 70만 명 넘게 뛰어오른 것은 모바일인덱스가 집계를 시작한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유튜브 총 사용 시간은 전날보다 7% 늘어난 5천163만여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43,449명(국내 43,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5,760,70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04명(+1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9,315명(+35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일 4만 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천896명 늘어 누적 2천571만7천277명이 됐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전날(5만4천766명)보다는 7천870명 감소했지만,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3만4천978명)보다는 1만1천918명 늘며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2주일 전인 지난달 20일(2만5천376명)보다는 2만1천520명이 증가하는 등 목요일 기준 9월 15일(7만1천444명) 이후 7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반등한 가운데 2주 후인 이달 중순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5만~6만명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수리학자(수학자)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학자들마다 예측 규모가 다양한 가운 데, 12만명대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 4만8천994명, 2주 후 5만7천9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위중증 환자 수(2일 303명)가 1주 후 347명, 2주 후 40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도 예측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일 5만4천766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뒤인 9일 4만9천999명으로 주춤한 다음 2주 뒤인 16일 6만40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개량백신(2가백신) 초도물량 약 118만회분이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입됩니다. 화이자 BA.4/5 변이 기반 2가백신은 지난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도 이 백신을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했습니다. 이 백신은 전임상 실험에서 BA.4, BA.5에 대한 중화능(감염예방능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주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2가백신 64만회분도 이날 추가로 도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독일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이후 4년 만입니다. 지난 2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행사하지만,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은 대통령이 맡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에 예정된 국제회의에서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북한 정세를 고려해 한일관계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30분 동안 대화했지만, 당시 만남을 한국 정부는 '약식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공식 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이후 3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한일, 한미일 협력이 지금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전제하고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일한의원연맹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을 가진 베냐민 네타냐후(73) 전 총리가 극우 정당의 도움을 받아 1년 반 만에 다시 총리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이날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 이스라엘 우파 진영 승리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총선 개표 결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진영이 120석의 크네세트(의회) 의석 중 절반이 넘는 64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블록의 정당별 의석수는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는 리쿠드당이 32석, 극우 정당 연합인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14석,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11석,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7석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BOE는 3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3.0%로 0.75%포인트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국 기준금리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금리인상 폭은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큽니다. 최근 영국 기준금리는 1년도 안된 사이 0.1%에서 3%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동부 펀잡주(州)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 현장에서 괴한이 발사한 총에 발을 맞아 부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인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의 라우프 하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이날 집회 현장에서 괴한이 여러차례 총을 발사해 칸 총리가 발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는데 칸 총리는 바로 차량을 타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 하고서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5년간 1조3천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떨어졌고, 전국·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전셋값과 서울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8%)보다 0.34%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자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추가로 가격을 내린 급매물조차도 거래가 성립될지 불투명한 극한적 거래절벽 상황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614건으로 지난해 9월(2천691건)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송파구가 0.60%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 떨어졌습니다.

올해 안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500호 규모로 첫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덕강일 3단지 500호와 함께 고양창릉 1천322호, 양정역세권 549호등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낙농진흥회가 우유 원유(原乳) 기본가격을 L(리터)당 49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해 L당 3원씩을 추가로 지급해 실질적으로는 L당 52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원유 가격을 L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원윳값 조정은 통상 8월 이뤄지지만, 올해는 낙농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낙농가와 유업계의 협상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9월 16일에야 첫 이사회를 열었고 그뒤 약 50일간 원유 가격 조정안과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유업체들은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구매한 원유 대금은 인상된 가격으로 낙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3일 소환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기소를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 차원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 변호사의 측근인 NSJ홀딩스(옛 천화동인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 측에서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군이 요원 기량 점검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개최한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가 잇따랐습니다. 전날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개최한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이 비행 중 폭발했습니다. 천궁은 발사 후 약 10여 초간 연소하면서 연료를 모두 소모했고, 해상으로 약 25㎞ 날아간 뒤 폭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천궁은 발사 전 유도탄이 비정상으로 확인돼 예비탄으로 교체 후 사격했는데 약 25km 비행 후 레이더와 유도탄 간 신호 불량으로 자폭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제3국에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공급한 정보가 포착됐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한 상황이나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관계 때문에 이미 글로벌 안보 전문가들의 의심을 받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이른바 '왕따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려는 것은 그만큼 군수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는 드론(무인기)을 공급받아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미국 백악관의 발표와 관련,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면서 특히 2016년에 채택된 2270호에 따르면 소형 무기뿐만 아니라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어제밤 밤 10시부터 가입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밤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T는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가입해 택시 호출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기사들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8.2%에 달하고 경기도는 99.3%, 인천은 98.8%다. 승객 가입자는 3천300만명 수준입니다. 앞서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온다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했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은 터라, 카카오T에 적용되는 이날부터 사실상 심야 호출료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의 호출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방송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이 30일 뒤 재개되면 내년 상반기에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MBN이 방송 중단을 피하기위해 항소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MBN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인 8만명대에 그칠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에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처음으로 취업자 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발표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천명에서 내년 8만4천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봉화 광산매몰 사고 9일째인 3일 구조 당국은 고립자 2명 '구조 예상 지점'으로 통하는 복수의 천공(구멍 뚫기) 작업에 성공하며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당국은 '3호공', '4호공', '6호공'을 통해 내시경 장비를 넣고 고립된 작업자들의 생존 여부 및 위치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시경 장비 투입 후 음향 탐지기로도 수색을 펼쳤으나 생존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앞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3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60여명은 집회를 열고 "연쇄 성폭행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협의회는 법무부는 출소자의 거주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학가 원룸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졸속인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우대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로펌을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IRA 조항에 대한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에 광장을 선정했으며 현재 해외 법무법인 선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 로펌까지 정해지면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는 일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집중하지만, 제소절차 착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소는 IRA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스웨덴 등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을 경우 최후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조 전 수석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수석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수석의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지난 1∼4월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1천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약 7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수주 지원단'이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합니다. 정부·기업이 함께해 '원팀 코리아'로 이름 붙인 수주지원단은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우디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만들었다. 오는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출발합니다. 수주지원단에는 국토부,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코트라 등 공공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KT·네이버가 참여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3일(현지시간) 한국 등 9개 나라에서 광고 요금제를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서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4일 오전 1시)부터 한국을 비롯해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에서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베이식 위드 애즈'(Basic with ads)로 명명된 이 요금제는 콘텐츠에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기존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낮춘 것으로, 한국에서는 월 5천500원, 미국에선 월 6.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12개 나라에 우선 도입되는 이 요금제는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먼저 적용됐고, 스페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존 '베이식 요금제'(월 9천500원)보다 4천 원 싸지만, 시간당 평균 4∼5분 광고를 시청해야 합니다. 15초 또는 30초 길이 광고는 콘텐츠 재생 시작 전과 도중에 노출됩니다.

정육각이 인수한 유기농 식품 유통사인 초록마을의 만두 제품에서 목장갑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초록마을은 고객에게 사과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육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초록마을 우리밀교자만두에서 목장갑이 나왔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포장지 안에 목장갑이 만두와 엉겨붙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초록마을은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1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전국 390여 개 매장에서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이름을 올릴 전망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의 탈춤'이 최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아 제17차 무형유산위원회(11.28∼12.3, 모로코 개최)에서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한국의 탈춤 18개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와 경북도 무형문화재인 예천 청단놀음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의 탈춤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승·보존해온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세계기록유산(한국의 유교책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는 역사 마을이 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불의의 부상에 직면한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30)이 최소 4주는 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3일(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마르세유(프랑스)와 경기에서 손흥민이 왼쪽 눈 부위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뒤 재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의학계에 따르면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준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말까지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7일부터는 예년과 비슷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7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주말까지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으로 기상청에 따르면 영하 20도 이하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사이로 전날(-1.0∼13.0도)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지역이 전반적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여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고, 서울도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5일도 최저기온이 -5∼6도로 춥겠으나, 6일은 최저기온이 0∼8도로 올라서겠습니다. 강원북부에는 비가, 해발고도가 1천ｍ 이상인 산지에는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대기 하층 공기가 건조한 터라 비가 내리면서 증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부터는 영하 24도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안정되면서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 5일 아침기온이 4일보다 더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동반돼 체감기온은 더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륙지역은 대체로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울도 일부 지역에선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 가을 들어 아침 기온이 가장 낮겠습니다. 울릉도·독도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