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17년도 형사법능력평가 지문인데요.</p><p> </p><p>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강요죄, 권행방, 강집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옳다고 나왔는데</p><p>위 세 범죄는 통신제한대상 아닌가요? ㅠ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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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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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통신제한조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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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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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21.10.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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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판례자료실 ★ [2] 공지글에 있는 조문집을 다운받아 읽어봐요(부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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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판례자료실 ★ [2] 공지글에 있는 조문집을 다운받아 읽어봐요(부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