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시바 내리기가 시작됐다…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베·아소를 깨부순」, 「국적내각」이 해산을 서두르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것

[お持て成し]

이시바 내리기가 시작됐다…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베·아소를 깨부순」, 「국적내각」이 해산을 서두르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것 / 10/9(수) / 민카부 매거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탄생했다. 총재 선거에서는 아소 타로가 대항마인 타카이치 사나에로 흘렀지만, 키시다 후미오 씨, 스가 요시히데 씨를 아군으로 붙여 총리의 자리를 쟁취했다. 지금까지 자민당의 주류파로부터 찬밥을 계속 먹게 된 인연일까, 이시바 씨는 구 아베파를 내각으로부터 일소했다. 그리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10월 9일 해산 표명, 15일 공시, 27일 투개표라는 스케쥴을 제시했다. 이시바 총리는 원래 해산권 남용에 관해 자민당 내에서 비판하던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표변에는 국민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내에서는 벌써 이시바 내리기를 향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르포 작가 히노 햐쿠쇼 씨가 취재했다――. 

◇ 꼼수 비자금이든 단지든 선거에서 연임되면 신임받은 셈
 
「이거 비자금 단지 해체죠. 야당의 준비가 되지 않은 동안 기습 해산하고 맥을 끝으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뒷돈도 단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칸사이, 현지에서 발족한 지역 정당에 소속된 지방 의원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지방의회뿐 아니라 국회의원 비서 경험도 있고, 그 경험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뒷돈이든 단지든 선거에서 재선되면 선거민의 신임을 받은, 맥은 끝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이 나라의 정치에 격진을 가져온 자민당의 정치 자금 파티 비자금 사건 및 옛 통일 교회와의 의혹. 파벌 소멸, 일부 자민당의 유력 의원이 직무에서 쫓겨나 당을 탈당하게 되었다. 

아슬아슬하게 총재 선거 출마를 단념했다고 여겨지는 키시다 수상도 실질적인 포기로 여겨진다. 자민당의 역사에서 6명째의 현직 출마 단념, 6월에는 각 여론 조사에서 20%를 깨는 낮은 지지율에까지 침체한 기시다 내각, 이것으로 선거전은 무리였다, 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당내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는 말까지 들었던 이시바 시게루가 총재로 선출돼 제102대 총리가 됐다. 금년의 봄에 타임 머신 같은 것으로 돌아가서 「올 가을에는 이시바 씨가 수상이 된다」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의 구면 언론인도, 여야 정치인도 사전에 이시바 총재를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 정도의 격진이었다.

◇ 지역 이권으로 당선된 의원은 뭘 하든 당선됩니다
　
그 이시바 신수상은 신총재로서 9월 30일, 수상 취임전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명언, 10월 27일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인지는 회색이지만, 원래 7조 해산과 69조 해산으로 일본 헌법 자체가 체계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하는 헌법학자도 있다. 쉽게 말하자면 GHQ 간접통치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시바 신임 총리는 돌연 해산에 나섰다. 3년만의 중의원 선거, 유권자는 3년간의 폐해를 제거할 기회를 겨우 얻었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이전의 지방 의원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

「지역 이권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뭘 하든 당선되니까 선거에서 신임받았으니 뒷돈이고 단지고 문제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대대로 세습으로 이권 유도를 생업으로 삼아온 의원들의 지반은 반석으로 스시입니다」

자민당은 비자금 문제로 39명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고, 옛 통일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통일교회인 줄 몰랐다 어디까지나 지원단체의 하나라는 해명에 급급했다. 그래도 재선하면 신임, 일이 끝났다, 가 된다는 말인가. 

옛 통일교회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의원들은 특히 인터넷 SNS 등에서는 '단지 의원'으로 불린 지 오래다. 옛 통일교회 영감상법에서는 고액의 단지가 사용돼 옛 통일교회 문제가 떠들썩했던 2022년 '올해의 한자'에 '단지(壺)'가 들어가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민당의 비자금과 단지로 '비자금·단지 해산'이란 말인가.

「TV 보도로 뒷돈이나 옛 통일교회를 잘 안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정보가 TV 지상파나 종이신문 뿐인 고령자들은 벌써 잊고 있는 인상입니다. 제 선거구에서도 유권자 분들에게는 감이 오지 않는 분들도 많다. 본래 옛 통일교회 문제나 비자금 문제로 해산하고 국민의 신의를 물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구태의 수법에 감쪽같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확실히 단지도 뒷돈도 자민당은 일을 끝내지 않았다
　
사람은 잊기 쉽다고는 하지만 정말 코로나도 포함해서 잊기 쉽다고는 생각한다. 확실히 단지도 비자금도 자민당은 해결하지 않았다. 단지와 비자금, 일부 야당 인사들도 그런가.

자민당의 젊은 지방 의원은 「야당도 단지 의원이나 비자금 의원은 있다」라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단지나 비자금에 관여한 의원들은 더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당을 위해서도 됩니다. 저는 자민당이라도 이러한 의혹에 관여한 의원은 정치의 세계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마음 있는 자민당원들도 속마음은 그렇겠죠」 

◇ 노다 대표는 이시바 총리 해산에 대해 「깊은 실망」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한 단지 의원이나 비자금 의원, 둘 다 퇴장해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소장파 의원이나 50대 이하 유권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지 비자금 의원에 낙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SNS 등은 이번 해산 총선에서 곧바로 '뒷돈·단지' 의원 낙선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역이었던 쇼와 시대부터 일본의 정치를 아는 혁신계의 전 국회의원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말한다.

「리크루트 사건도 도쿄사가와큐빈 사건도 모두 해산 총선거로 흐지부지 되었다. 그래서 자민당이 하야하기도 했지만 결국 단기간에 원래대로 돌아갔다. 특히 지방은 대대로 세습과 이권으로 유권자의 일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뭘 하든 일만 주면 지지하겠다는 경영자와 그 종업원이 그런 단지다, 비자금이다 의원을 떠받치고 있다」 

세습이 아니라, 하물며 도시지역이 지반이었던 그는 그러한 반석지반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사정도 있겠지만, 세습상태에서 「우리의 왕」이라고 마치 막번체제의 번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의원이나 그러한 지방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큰일 났는지 은퇴를 앞당기고 아들을 후계 후보로 내세우기 시작하는 의원도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의 지방의원은 굳이 단지와 비자금을 언급한 이유를 다시 말해줬다.

「현역 세대의 상당수는 단지와 뒷돈에 대해 정말 화를 내고 있다. 단지는 많은 피해자를 계속 냈는데 자민당은 방치는커녕 의원의 상당수가 가담해 왔다. 그래서 모르쇠를 통해 의원을 계속하고 있다. 비자금에 이르러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일반 국민이라면 국세나 세무서에서 보통 탈세로 지적받을 수 있는데 의원은 안 된다, 세습 의원은 일가안태(一家安泰), 그러면 화를 내겠지요」 

자민당의 이시바 신임 총재, 신수상보다 한발 앞서 새 대표가 된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신임 대표도 「뒷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탈세 사건」이라고 재차 지적하고 있다. 또 노다 대표는 이시바 수상의 해산에 대해 「깊은 실망」이라고도 말했다. 신수상, 신대표끼리의 국회 논전이 될 것이 토론전에 해산으로 흐지부지, 일본 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이것에 대해 「적전도망(敵前逃亡) 내각」이라고 했다. 

◇ 이런 이시바 시게루로 자민당은 감당할 수 있는가
　
10월 4일 이시바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뒷돈」이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깊은 반성」이라고는 내팽개친 채 논전 없이 「뒷돈·단지 해산」으로 단지도 뒷돈도 화두로 삼지 않고 일를 끝내겠다, 신임받아 도망가겠다, 그런 속셈이 엿보인다고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3년만이 되는 운명의 10월 27일의 중의원 선거, 지금까지 발호해 온 비자금 의원, 단지 의원, 그 양쪽의 의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21년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코로나에 자민당 261석(추가 공천 포함)의 압도적 승리, 그러나 투표율은 55.93%(총무성)로 유권자의 절반 정도 밖에 선거에 가지 않았다. 신임이라기보다는 무관심, 그것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2022년에 정치로서 표면화된 옛 통일교회 문제, 그리고 2023년에 발각된 비자금 문제. 그래서 자민당, 이시바 신수상은 감쪽같이 기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해산, 자민당 지지자나 그렇지 않은 보수층 중에도 SNS를 중심으로 「적어도 타카이치 씨였다면」 「그러니까 타카이치 씨로 하면 좋았을텐데」라고, 아직 접전에서 패배한 타카이치 사나에 씨를 미는 소리도 크다. 

그런 총재 선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시바 신임 수상의 해산 승부, 이것으로 자민당은 가질 것인가, 총선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히노햐쿠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d01dd118bdbaf08cc434a983c301daf327b773d5?page=1

石破おろしが始まった…いつまでもつのか「安倍・麻生を叩きつぶした」“国賊内閣”が解散

石破おろしが始まった…いつまでもつのか「安倍・麻生を叩きつぶした」“国賊内閣”が解散を急いでまで隠したいこと
10/9(水) 9:10配信

741
コメント741件

みんかぶマガジン
(c) Adobe Stock

　石破茂内閣が誕生した。総裁選では麻生太郎が対抗馬の高市早苗に流れたが、岸田文雄氏、菅義偉氏を味方につけて総理の座を勝ち取った。これまで自民党の主流派から冷や飯を食わされ続けた因縁からか、石破氏は旧安倍派を内閣から一掃した。そして就任後の初めての記者会見で衆議院の解散を宣言し、「10月9日解散表明、15日公示、27日投開票」というスケジェールを示した。石破総理はもともと、解散権の濫用に関して自民党内いながら批判していた立場だった。それなのに、今般の豹変ぶりには国民も開いた口が塞がらない。自民党内ではもうすでに石破おろしに向けた準備が着々と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ルポ作家の日野百草氏が取材した――。

姑息…裏金も壺も、選挙で再任されたら信任うけたことになる
「これ、裏金・壺解散ですよね。野党の準備が整わないまま、不意打ちで解散して禊を済まそうという魂胆でしょう。裏金も壺も、問題は解決していないのに」

　関西、地元で発足した地域政党に所属する地方議員がこう語る。彼は地方議会だけでなく国会議員秘書経験もあり、その経験からも問題は解決していないとする。

「裏金も壺も、選挙で再選されたら選挙民の信任を受けた、禊は済んだとなってしまいかねません」

　2022年から2023年にかけて、この国の政治に激震をもたらした自民党の政治資金パーティー裏金事件および旧統一教会との疑惑。派閥消滅、一部の自民党の有力議員が役職を追われ、党を離党することになった。

　ギリギリで総裁選出馬を断念したとされる岸田首相も実質的なギブアップとされる。自民党の歴史で6人目の現職出馬断念、6月には各世論調査で20％を割る低支持率にまで落ち込んだ岸田内閣、これで選挙戦は無理だった、ということか。

　そして「党内でもっとも人気がない」とまで言われた石破茂氏が総裁に選ばれ、第102代首相になった。今年の春にタイムマシンかなんかで戻って「今年の秋には石破さんが首相になる」なんて言ったら信じる人はほとんどいないだろう。筆者の旧知のマスコミ関係者も、与野党の政治関係者すら事前に石破総裁で予想する者は少なかった。それほどまでの「激震」だった。

「地元利権で当選している議員は何をしようと当選します」
　その石破新首相は新総裁として9月30日、首相就任前にも関わらず「解散」を明言、10月27日に衆院選を実施するとした。これが憲法違反かはグレーだが、元々7条解散と69条解散で日本国憲法そのものが体系的に矛盾をはらんでいるとする憲法学者もある。詳しくは措くがGHQ間接統治時代の残滓ともいえる。

　ともあれ石破新首相はいきなり解散に打って出た。3年ぶりの衆院選、有権者は3年間の膿を出す機会をようやく得たと言うべきか。

　しかし先の地方議員はそうならないことを危惧する。

「地元利権で当選している議員は何をしようと当選しますから『選挙で信任されたから裏金も壺も問題なし』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とくに代々世襲で利権誘導を生業にしてきた議員の地盤は盤石ですし」

　自民党は裏金問題で39人の大量処分を出し、旧統一教会問題についても「いままで統一教会と知らなかった」「あくまで支援団体のひとつ」と釈明に追われた。それでも再選すれば信任、禊が済んだ、になるということか。

　ちなみに旧統一教会と親密な関係にあった議員はとくにインターネットのSNSなどでは「壺議員」と呼ばれて久しい。旧統一教会の霊感商法では高額な壺が使われ、旧統一教会問題が騒がれた2022年の「今年の漢字」に「壺」が入ったりもした。

　その意味でも今回、自民党の裏金と壺で「裏金・壺解散」ということか。

「テレビ報道で裏金や旧統一教会をあまりやらなくなったのもありますが、いまだに情報がテレビの地上波や紙の新聞だけといった高齢の方々はもう忘れている印象です。私の選挙区でも有権者の方々にはピンと来ていない方々も多い。本来、旧統一教会問題や裏金問題で解散して国民の信を問うはずなのにしてこなかった、旧来の手口にまんまとはま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確かに壺も裏金も自民党は禊を済ませていない
　人は忘れやすいものとはいえ本当にコロナ禍も含め、忘れるものだなとは思う。確かに壺も裏金も自民党は解決していない。壺と裏金、一部野党関係者もそうか。

　自民党の若手地方議員は「野党だって壺議員や裏金議員はいる」としてこう話す。

「だからこそ与党野党関係なく、壺や裏金に関与した議員はもっと追求すべきだと思います。それが自分の党のためにもなります。私は自民党であってもこうした疑惑に関与した議員は政治の世界から退場していただくべきと考えています。多くの心ある自民党員だって本音はそうでしょう」

野田代表は石破首相の解散に対して「深い失望」
　彼は与野党関係なく国民に対する裏切りでもある壺議員や裏金議員、その両方という議員は退場で構わないと話すが、実際に若手議員や50代から下の有権者は与野党関係なく「壺・裏金」の議員に落選して欲しいという意見が多数を占める。SNSなどは今回の解散総選挙でさっそく「裏金・壺」議員の落選運動が展開されている。

　しかし現実は厳しいという声もある。現役だった昭和の時代から日本の政治を知る革新系の元国会議員は長年の経験からこう語る。

「リクルート事件も東京佐川急便事件もすべて解散総選挙でうやむやになった。それで自民党が下野することもあったが、結局短期間で元に戻った。とくに地方は代々の世襲と利権で有権者の「仕事」と密接に絡んでいる。何をしようと仕事さえくれれば支持するという経営者と、その従業員がそういう壺だ、裏金だの議員を支えている」

　世襲でなく、まして都市部が地盤だった彼はそうした盤石な地盤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という事情もあるのだろうが、世襲状態で「うちのお殿さま」とまるで幕藩体制の藩主のような存在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議員やそういう地方もあることは事実である。さすがにやばいと思ってか、引退を早めて息子を後継候補に立て始める議員も出始めた。

　冒頭の地方議員はあえて壺と裏金に言及した理由を改めて語ってくれた。

「現役世代の多くは壺と裏金に対して本当に怒っている。壺はたくさんの被害者を出し続けたのに自民党は放置どころか議員の多くが加担してきた。それで知らぬ存ぜぬを通して議員を続けている。裏金に至っては脱税の疑いがあるのでは。一般国民なら国税や税務署から普通に脱税と指摘されるかもしれないのに議員はされない、世襲議員は一家安泰、そりゃ怒りますって」

　自民党の石破新総裁、新首相よりひと足先に新代表となった立憲民主党の野田佳彦新代表も「裏金事件というのは脱税事件」と改めて指摘している。また野田代表は石破首相の解散に対して「深い失望」とも語った。新首相、新代表同士の国会論戦となるはずが討論前に解散でうやむや、日本維新の会の馬場伸幸代表はこれに対して「敵前逃亡内閣」とした。

こんな石破茂で自民党はもつのか
　10月4日、石破首相の所信表明演説でも「裏金」というヤジが飛んだ。「深い反省」と言いっ放しのまま、論戦なきままの「裏金・壺解散」で壺も裏金も話題にせず、とっとと解散して禊を済ませたい、信任されたで逃げ切りたい、その思惑が見え見えだと多くの国民が感じていることは事実だろう。

　3年ぶりとなる運命の10月27日の衆院選、これまで跋扈してきた裏金議員、壺議員、その両方の議員がどうなるのか、2021年の衆院選ではコロナ禍に自民党261議席（追加公認含む）の圧倒的勝利、しかし投票率は55.93％（総務省）で有権者の半分くらいしか選挙に行っていない。信任というより無関心、それが問題という声もある。

　2022年に政治として表面化した旧統一教会問題、そして2023年に発覚した裏金問題。それで自民党、石破新首相はまんまと不意打ちとも言える解散、自民党支持者やそうでない保守層の中にもSNSを中心に「せめて高市さんだったら」「だから高市さんにすればよかったのに」と、いまだ接戦で敗れた高市早苗氏を推す声も大きい。

そうした総裁選の余波収まらぬ中で石破新首相の解散勝負、これで自民党はもつのか、総選挙を乗り切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

日野百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