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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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사점

2023-14호PDF

여밀림다른 발간물 

•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녹색채권 발행의 최근 동향과 그리니엄 감소 현상

요약□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면서 인구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출생아 수는 80만명 이하로 사상 최소치를 기록함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초기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폭넓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정책의 전개방식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지역별 추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음
□ 일본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공표하였으며 어린이가정청 신설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사회전반의 구조 및 의식 변화, 모든 아동ㆍ육아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축으로 하였음
□ 국내 저출산 정책은 2005년 제정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국민, 기업, 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면서 인구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출생아 수는 80만명 이하로 사상 최소치를 기록함
— 2022년 10월 일본의 총 인구수는 1억 2,494만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며 2070년에는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1)
—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전년대비 29만명이 감소한 7,420만명이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39%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2)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비중은 28.6%이며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3명 당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저출산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2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5.1% 감소한 77만 747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2017년 출생아 100만명 선이 무너졌을 때 발표한 ‘2030년 80만명’ 전망치보다 8년 빠름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1.3명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6명을 기록함3)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초기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폭넓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정책의 전개방식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지역별 추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음
— 1990년 합계출산율 ‘1.57쇼크’를 계기로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초기 저출산 정책은 취업 여성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충에 초점을 두었음
・1994년 엔젤플랜 수립 및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을 토대로 보육서비스 확충과 보육시설 기반 정비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단편적 시각의 문제점과 당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한계에 봉착하였음
— 2000년대에는 보육상담,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 보다 포괄적인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 7월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갖춤
・저출산대책을 추진하는 저출산대책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환경조성을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0년대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배경으로 아동 및 육아중심의 정책이 추진됨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부담의 경감, 육아지원, 보육 및 교육 무상화 등이 추진됨
— 초기에는 육아 중인 여성, 특히 자녀가 있고 일하는 여성에 주목한 지원책이 중심이 되었으나 저출산 요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일본 사회 전반의 지원으로 확대됨
・일하는 방식 개혁,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 지원, 아동 빈곤과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 결혼 지원, 아동빈곤과 요보호 가정에 대한 대책 등 폭넓은 내용을 가진 정책 대상으로 발전 
— 2013년부터는 지역 저출산대책 강화 교부금이 창설되었으며 지역중심의 육아지원센터의 확충에 집중하였으며 일본정부도 지역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공표하였으며 어린이가정청 신설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소득 증대, 사회전반의 구조 및 의식 변화, 모든 아동ㆍ육아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축으로 하였음
—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정해 ‘아동ㆍ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젊은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전반에 걸쳐 현재의 소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적 선순환을 목표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무환경 정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사회 모두가 분담하고 지역 사회 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함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근무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기업, 남성, 지역, 고령자 및 독신자 등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기존에 부모의 소득이나 가정 환경에 차등을 뒀던 지원책을 없애고 모든 아동 및 육아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
​​​​​​​・부모의 근로형태와 관련 없이 모든 육아 가정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출산후 만 3세까지 지원을 강화, 아동수당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연장함
​​​​​​​— 연 3조엔 규모의 재원은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ㆍ육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창설 및 특례공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예정
 

□ 국내 저출산 정책은 2005년 제정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2005년 5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는 국가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중심 정책으로 추진함
​​​​​​​・0~4세 아동의 차등보육, 만 5세 장애아 무상보육, 0~2세 보육시설에 보조금 지급,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공동주택 우선분양 및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부여 등 
​​​​​​​—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1차 기본계획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같이 대상을 맞벌이 가구로 확대함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화 추진, 직장 보육시설 의무화, 보육ㆍ교육지원 소득 하위 70%로 확대 등
​​​​​​​—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만혼과 맞벌이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제도화 추진, 난임지원, 맞춤형 돌봄계획 확대 등 
​​​​​​​—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양육ㆍ경제활동 지원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존 기본계획의 실효성 평가 후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임4)
​​​​​​​・육아휴직 지원 대상 확충,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활성화, 아동 발달단계에 맞춘 돌봄서비스 확대, 임신 전후 건강관리 및 난임지원 등
​​​​​​​・수정안은 부처별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 평가와 의견 수렴 후 신규 과제들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임

□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국민, 기업, 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과거 저출산 요인은 만혼화에 따른 출생력 저하였으나 2010년 이후는 젊은 세대의 고용환경 악화, 경제적 부담증가와 일과 육아간 양립의 어려움 등 복잡한 형태를 이룸
・1990년대부터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와 부부의 출생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5)
​​​​​​​・2013년부터 보육시설의 정비를 통해 부부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추진하여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나 출산율은 큰폭으로 증가하지 않음6)7)
・저출산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남녀 간 만남의 기회 감소,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된 상황, 양육의 고립감과 부담감, 양육과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 등 개인의 결혼-임신-출산-육아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함
— 저출산 현상을 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한 일본정부는 출산ㆍ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한 직원의 동료에게 응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 전체로 아이를 기른다는 분위기를 양성하여 기존 일본사회의 의식을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국내는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대상과 시기가 한정적인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본의 정책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부처에 흩어진 출산ㆍ육아정책을 어린이가정청으로 통합하였으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외국인도 출산ㆍ육아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시기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확대하였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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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総務省統計局, 2023. 4. 12, 人口推計 (2022年(令和4年)10月1日現在）全国: 年 (各歳), 男女別人口ㆍ都道府県: 年齢 (5歳階級), 男女別人口.
2) 国立社会保障ㆍ人口問題研究所, 2023. 4. 26, 日本の将来推計人口(令和5年推計).
3) 厚生労働省, 2023. 6. 2, 2022年の日本人の人口動態統計.
4) 이투데이, 2023. 6. 6,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5) 内閣府, 2022. 6. 16, 令和4年版 少子化社会対策白書.
6) 일본의 20세 이상 49세 미만의 남녀 중 아이를 갖는 것에 불안함을 갖거나 아이를 갖지 않은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76.4%로 가장 두드러졌고, 일과 생활ㆍ육아의 양립의 어려움 43.9%, 출산 연령이 42.7% 등으로 나타남(内閣府, 2022. 6. 16, 令和4年版 少子化社会対策白書)
7) 유럽, 미국 등의 경우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출생률이 올라갔으나 한국과 일본은 예외로 나타남(河野龍太郎, 2023. 3. 7, 異次元の少子化対策~規範に縛られた日本人を解き放つ~)
8) 출산 지원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신 4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아동수당 및 아동부양수당(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또한 정식으로 등록한 외국국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