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Mike Lee의원, 존스법 폐지를 위한 ‘Open America’s Waters Act’ 발의

[여연하]

https://www.lee.senate.gov/2025/6/lee-introduces-the-open-america-s-waters-act-to-repeal-jones-act-boost-coastal-trade?utm_source=chatgpt.com

Lee Introduces the Open America’s Waters Act to Repeal Jones Act, Boost Coastal Trade

2025년 6월 12일

워싱턴 — 미국 상원의원 마이크 리(공화당-유타)는 오늘 미국의 연안 무역을 규제 완화하고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식인 존스법을 폐지하는 ‘미국 해양 개방법(Open America’s Waters Act)’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톰 맥클린톡(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동등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해양 개방법’은 105년 된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해상 운송되는 모든 화물이 (1) 미국에서 건조되고, (2) 미국에 등록되며, (3)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4) 주로 미국 시민이 승무원으로 탑승한 선박에서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une 12, 2025

WASHINGTON – U.S. Senator Mike Lee (R-UT) introduced the Open America’s Waters Act today to deregulate America’s coastal trade and alleviate the energy crisis by repealing the outdated Jones Act. Rep. Tom McClintock (R-CA) introduced a companion bill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Open America’s Waters Act would: Repeal the 105-year-old Jones Act regulations requiring all goods transported by water between U.S. ports to be carried on a vessel: (1) Constructed in the U.S., (2) Registered in the U.S., (3) Owned by U.S. Citizens, and (4) Primarily crewed by U.S. citizens.

[백두대간.]

미국내 여건도 않되면서~
자국산업 보호한다고 되지도 않는 법으로 족쇄를 잠궈 놓더니~~ㅋ

우리가 좀 수혜를 입을려나~?

[프리드리히대공]

제정 당시랑은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긴 하죠

한번 제정되었으면 없애기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미 국방 조선산업은 소련 붕괴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군축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또 이라크전 등을 저지르면서 대테러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상대적으로 군함 쪽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줄지 않앗나 싶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 미국이 신조함을 안 만든 건 아니지만 수량이 줄었답니다


수주가 줄면 자연스레 조선소 자체적인 신규투자가 정체되고

처우가 악화되면서 숙련인력이 이탈하고

다시 전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니

20여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급속히 허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도리어 조선산업 측에선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 당연히 강해지게 될 것인데

존스법을 없앤다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그런 법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수주가 갈수록 가뭄이 되는 경우를 상상해본다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호하는 법을 없애자 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이니까 발의 자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young026]

105년 전이면 1920년이니까 당시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경향과 연관이 있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