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6](화) [동녘글밭] 들쑥날쑥한 판결

[동녘]

[240206](화) [동녘글밭] 들쑥날쑥한 판결

https://youtu.be/D6ZReugqdsY

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들쑥날쑥하여 문제가 큰 것으로 여겨 집니다. 가까운 예로 표창장을 문제 삼아 징역 4년을 산 정경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에 비하여 손준성의 경우는 고발 사주 문제로 겨우 1년 선고가 내려 졌으니까요. 바로 얼마전의 일입니다.

정경심의 경우, 표창장을 위조할 그 어떤 까닭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딸인 조민이 실제로 봉사를 했고, 자신이 학교에서 상당한 몫을 했지요. 따라서 이런 저런 까닭을 들어 표창장을 달라고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무시한 채 위조했다며 덮어 씌웠던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드려 결국, 4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정경심입니다.

이에 비하여 손준성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고발을 하도록 시켜 그것을 빌미삼아 어떻게든 당사자를 걸어 넣고 또한 여론을 나쁘게 몰아가려는 듯이 여겨져 정경심과 비교하여 죄질로 보면 한 10년은 감옥살이를 시켜야 할 듯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는 겨우 1년을 선고했읍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쑥날쑥한 이런 법원의 판결을 그 누가 공정하다고 여기겠나요?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어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하지 않은 법을 집행하고 있는 판사들이 한 둘이 아니어서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허무는 것이 바로 검찰의 검사와 법원의 판사들입니다. 둘 다 욕심쟁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욕심을 채우려고 상식을 허무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는 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님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실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사법은 마치 우리 몸을 바르게 잡아주는 등뼈와 같습니다. 몸을 바르게 버틸 수 있는 등뼈와 같은 역할을 판사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그것에 어긋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검찰은 마치 사람의 양심과 같은 몫을 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검사들은 양심에 어긋난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검사들에게도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아가 다른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 기준을 한참 끌어 내려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검사들에 겁쟁이 판사들이 들끓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 분노를 넘어 한없이 슬프기만 한 오늘입니다.

결론으로 온통 고쳐야 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이 다 비틀어져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되면 동학의 ‘다시 개벽’처럼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 갔으면 좋겠읍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누리’로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잘 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갔었으면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 더욱 서로 존중하는 ‘우리들의 멋진 누리’가 될 테지요.

오늘도 고마움으로 이런 꿈을 가져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새벽에 글밭을 일구지 못하고,
방송을 할 시간에 일구었읍니다.
따라서 방송이 늦어질 수밖에요.

아침 방송이 점심 방송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도 늦게 답니다.

제목은 '들쑥날쑥한 판결'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