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에 관한 약간 의견’ 중앙정치국회의 심의 통과 (신화망, 12.31) ㅇ 12.30(수)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치국회의 계기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에 관한 약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ㅇ 동 의견은 ‘20년까지 동북지역 중요 지역 및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 확실한 성과를 거양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및 구조개혁의 중요한 진전을 달성하도록 규정 -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은 미들-하이엔드 수준을 유지하며, 자주혁신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중점 업종 및 주요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촌현대화 등의 추진으로 동북지역 협력 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하며, 자원고갈 혹은 산업쇠퇴 지역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양함. ㅇ ‘30년까지 동북지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장비제조업 기지 및 핵심기술장비 전략기지, 국가 신형원재료 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 중요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기지 등을 구축, 동북지역 경제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토록 규정 - 이를 위해 시스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며,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고, 민생보장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함.
2. 징진지 환경협력, ‘22년까지 PM2.5 농도 40% 감축 (중국일보망, 12.31) ㅇ 12.30(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징진지 협력발전 생태환경보호 규획>(이하 ‘규획’)은 징진지 지역 환경 관련, 아래 6대 주요임무와 5대 생태보호구역을 규정하고 동 지역 생태환경보호 목표를 확정 - (6대 임무) △징진지 지역 생태장벽 구축, △징진지 지역 수질 안전 보장, △공격적인 대기오염방지 조치, △토양 및 농촌 환경 적극 개선, △자원절약 및 관리 강화, △생태환경 감독관리 능력 강화 - (5대 구역) △징진바오(京津保, 베이징-텐진-바오딩)지구, △빠샹초원 생태 방어·보호구, △옌산-타이항산 수원지구, △저평원 생태회복지구, △연해생태 방어·보호구 ㅇ 한편, 동 규획은 ‘20년까지 징진지 지역 오염배출 총량을 대폭 줄이고, 생태환경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기본적으로 도시·농촌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체계를 완성하도록 규정 - ‘17년 징진지 지역의 PM(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2.5 농도를 73μg/㎥ 로 억제하고, ‘20년에는 2013년 대비 40% 감축해 64μg/㎥ 가 되도록 할 계획임.
3. 국가공상총국 부동산 광고 게재 관련 新 규정 발표 (신화망, 12.30) ㅇ 국가공상총국이 12.30(수) 발표한 <부동산 광고 게재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16.2.1부터 부동산 개발회사는 부동산 판매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문구 사용 불가 - 동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광고는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호도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도 안 됨. - 부동산 표기 면적은 반드시 건축면적 혹은 전용면적이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가치상승 혹은 투자회수 약속을 해서는 안 됨. 또한 국가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특정 목적지까지 도달 시간을 표기해서도 안 됨. ㅇ 기존에 고의로 학교, 병원 등 부대시설의 건설 현황을 모호하게 표시한 광고에 대해, 앞으로는 반드시 교통, 상업, 문화, 교육 등 주요시설 및 도시정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규정 - 일부 광고에 게재된 ‘주택 구매시 호적도 함께 등록‘ 문구에 대해, 부동산 광고에는 광고주가 입주자에게 호적, 취업, 취학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함. /끝/
*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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