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국민연금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서울의달]

박사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접한 글이지만 시간 내어 읽어 주십시요 ^^


*독과점 국민연금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준 공무원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온 국민이 이들에게 자신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재산을 미래를 위해 신탁하고 있다. 낸 만큼 이자를 쳐서 후하게는 아니더라도 본전이라도 모든 이들이 찾기를 바라지만 여러가지 수급제한을 두어 낸 돈도 못 찾게될 확률도 있다. 참 더러운 제도 이다.

이에 공단과 정부는 말한다. 나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좋다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간다면 두말할 껀떡찌기가 않된다...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연금을 불입하고 노후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전 세상을 등진 일식집 사장님도 어떻게 어떻게 살아 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막강한 연금관리공단은 마지막 희망인 카드 결제 대금을 압류하고 바로 빼내가 버렸다. 어떻게 이럴수가 카드사도 연체된 카드 대금을 받을려고 월급이나 재산에 압류을 종종한다. 하지만 카드사 임의 대로 그 압류된 돈을 강제적으로 빼갈수는 없다. 그러나 궁민연금 공단은 무자비 하게 빼간다.....한번더 말하자면 참 참 참 더러운 꼴이 아닐수 없다.

과연 이렇게 어려운 이에게 혜택이 돌아 가고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이유로 적자가 나는 막막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한번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은 고맙게도 노후를 보장하는 참 고마운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수급 나이가 되지 않으면 고통만 안겨주는 고약한 제도이다. 물론 일생이 평탄한 사람들에겐 고통이 아닐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도 쪽방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다. 과연 국민연금이라는 복지정책이 소외된 이들을 멀리하고 어려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훌륭한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이건 국가가 독과점으로 운영하기에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경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렵게 낸 돈을 그저 관리하고 가입된 회원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까 고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무자비 하게 부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약관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항상 홍보해 왔듯이 시중이자 보다 더 많이 쳐서 주고 나면 끝이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이 약관을 지킬수 없는 이들에게 아픔만 남겨 주고 이들의 피와 땀이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부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다 막강한 정부와 그 산하 기관인 궁민연금공단의 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인도에서는 아직도 계급사회이다. 계층이 분리되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도 이러한 계급이 안보이게 만들어 지는가 싶다. 쪽방생활을하는 빈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부득히 하게 약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법률로서 자신이 낸 돈도 못 찾게 하고 이 돈으로 훌륭히 약관을 지키고 충족한 이들에게 더 많은 이자와 혜택을 준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연금 혜택을 받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게 할려면 지금처럼 독과점으로 한 단체에서 책임지고 할일이 아니라고 본다. 정말 어려운 빈민들의 노후는 정부산하 기관이 만들어져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여러 기업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보충하고 어느정도의 수익은 사회환원 차원으로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환원한 기업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그 기업이 더 잘 되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그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국민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국가 경제도 살아 날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수익이 잘 들어 나지 않는 자영업자는 또한 다른 기관을 만들어 이들만 이들만을 위한 연금 정책을 하는 것이다. 우선 사업이 부진한 이들에게는 납부예외를 두고 연금 부과를 중단하고 다시 사업이 번창하면 합당한 연금을 부과하고 이들이 총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적당한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이 합당하게 충분히 만들어 낼거라 생각된다. 그래야 자신이 낸 돈이 자신들에게 이자와 함께 다 돌아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어야 자신의 소득을 속이지 않고 투명해 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직장가입자들도 따로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게되면 자신이 근무하면서 납부한 금액을 자영업관리를 하는 기관에 이관하고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할수 있게 한다. 그럼 놀고 먹는 백수는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이들이 평생 놀고 먹지는 않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할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수도 있다. 그 중간중간의 공백기를 납부예외를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자들을 위한 연금 혜택도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도 정부가 세금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해 이분들에게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비를 어느정도 충당하고 쓸데 없이 낭비하는 정부재원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수도 이전비 반만 여기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전문가님들이 보완 하고 수정하고 정비하면 훌륭한 전 국민 연금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결론은 지금처럼 독과점 식인 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따로 따로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푸른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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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6년간 다니던 회사 그만둘때 퇴직금정산하면서,국민연금납부금중 회사에서 낸금액을 퇴직금에서 떼고 주었다.직장다니며 매월연금내고 퇴사할때 한번에 몰아내고.(어차피 늙으면 내가 탈돈이지만)60넘어서도 개인사업하면 1/10밖에안줄테니,27년간꼬박~낸돈 본전도 못찾을테고,당장생활이 어려운데 사업자등록이웬수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