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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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

9월 23일 열린 제249회 괴산군 임시회에서 괴산군의회의원 8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건의안은 윤남진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하였다.

올여름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괴산군민을 포함한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노약자와 학생, 군민들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는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채택된 건의안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윤남진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발의일자: 2016. . .

발 의 자 : 윤남진 의원 외 7명 (김영배,김해영,박연섭,신송규,장용덕,장옥자,홍관표)

괴산군 제 7대 군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기록적인 폭염 및 열대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운데,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임.

○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파동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74년부터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음.

○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에어컨을 틀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 속에서 공부해야만 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음.

○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및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및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여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함.

3. 송 부 처 :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사장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문제인데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1974년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 일환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 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에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2구간 전기 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즉 혹서기(7 ~ 9월)와 혹한기(12월 ~ 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kW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kWh당 129.1원)보다 훨씬 싸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고, 학교는 찜통 교실, 냉골 교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의회의원 일동은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지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한다.

3.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16. . .

충청북도 괴산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