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말하는 '지방정부'의 의미]
(김필재)
▲노무현 =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연합의 사무국과 의회 등이 여기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각기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다(대통령 시절인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고건총리가 최근 통일수도로는 서울이 좋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발언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라는 대목이다.남북한의 두 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고, 공동의 사무국과 의회 등을 두자는 안은 바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이다. 남측의 국가연합방안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로, 남북의 두 정부는 각각 주권국가이지 결코 지방정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실정법상 헌법위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은 헌법을 고친 후에나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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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년 8월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인천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문재인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시절인 2012년 8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식 추모사)
▲문재인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시절인 2011년 2월11일 인터넷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
▲문재인 =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방제 준하는 그런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그렇게 공약했다. 지금도 유효하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이후인 2017년 1월 11일 충북 청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문재인 =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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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님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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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분권 개헌 추진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기사: 링크 보세요)
https://t.co/bKJKYACU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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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당의 '지방분권'(지방정부)화
'헌법개정' 추진은
'연방제 적화통일' 계략임!
●'헌법개정'의
진짜 목적은
'사회(공산)주의, 고려연방제(적화통일)'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링크 보세요)
https://t.co/NDlreq4D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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