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정보 / 러시아 상표권등록 관련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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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정보 / 러시아 상표권등록 관련 일반정보

제목		러시아 상표권등록 관련 일반정보
작성일		2012-10-05	작성자		오명훈 ( oh.hoon@kotra.or.kr )
국가		러시아	무역관		모스크바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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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표 등록 관련 일반정보

- 러시아 외 거주자는 현지 변리사를 통해서만 상표 등록 가능 –

□ 러시아내 상표권(trademark) 등록 현황

ㅇ 러시아 내 상표권 등록은 지난 수년간 WTO 가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인해 과거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임.

ㅇ 2011년 기준 총 상표권 신규 등록건수는 3만5954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함.

- 신규 등록건수 중 러시아 내국인의 등록건이 1만6311건(-18.9% 감소), 외국인 등록건이 1만9643건(30.4%)을 기록해 외국인 등록건수가 내국인 등록건수보다 많아짐.

- 러시아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총 28만1784개의 상표권이 등록됐음.

2007~2011년 러시아 상표등록권 수

(단위 :개,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11/'10)
1) 연도별 상표권 등록건	30,724	36,617	36,436	35,178	35,954	2.2
- 내국인 등록건	14,993	19,895	19,585	20,116	16,311	-18.9
- 외국인 등록건	15,731	16,722	16,851	15,062	19,643	30.4
2) 상표권 연장건수	8,015	6,431	6,690	9,554	11,915	24.7
		3,550	4,243	6,119	8,525	39.3
- 내국인 연장 신청건	4,160
		2,881	2,447	3.435	3,390	-1.3
- 외국인 연장 신청건	3,855
3) 유효 상표건 수	207,562	222,208	246,607	268,165	281,784	5.1

출처: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청

□ 상표권 등록 방법

ㅇ 상표권 등록은 러시아 경제개발부 산하 연방특허청에 신청해야 함.

- 러시아 연방 특허청 홈페이지: www.rupto.ru

ㅇ 상표권 등록은 신청인 본인(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할 수 있으나 “러시아 국외에 주소지를 두는 경우에는 러시아 등록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서만 처리 가능”

- 모스크바는 840개 이상의 변리 회사가 존재

ㅇ 상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상표등록(이하부터 출원으로 명기) 신청서 - 상표 등록인의 성명 및 주소가 러시아어로 기재

2) 출원하려는 표장(사용할 마크) 및 이에 대한 설명, 등록을 원하는 지정 상품 목록

- 필요 시 러시아 번역문 필요

3) 출원인에 의한 서명된 위임장

-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러시아 등록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함.

4) 표장(사용할 마크) 인쇄물 30개 – 최대크기 10.10㎝

5) 소정의 수수료 납부 증명서 등임.

ㅇ 상표 등록은 하나의 상표의 것이어야 함.

- 상표는 1 이상의 상품분류에 속하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 대해 등록될 수 있으나 2 이상의 상품 분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이 수수료가 추가 납부함.

ㅇ 통상적으로 상표권 등록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ㅇ 상표 등록은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함.

ㅇ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허가는 모두 가능함.

- 양도를 위해서는 러시아 특허청에 양도 관련한 서류 제출이 필요함.

- 상표권 허용이 가능하나 역시 러시아 특허청에 사용권 계약이 등록돼야 함.

ㅇ 상표권 관련 침해를 입었을 경우 러시아 등록청 산하 특허분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

주) 상표권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세계법제지원센터" 게재자료를 인용함(한국어 사이트)

(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law/22834?astSeq=927)

□ 참고사항

ㅇ 러시아 변리사를 통해 상표 등록 시 비용은 약 2000달러 정도임.

상표 등록 관련 비용

(단위: 루블)

등록 단계	등록청 납부 비용	변리사 수수료
신청등록, 신청검토	14,200	15,000
상표권 등록증 발급	16,200	12,000
변리사 수수료	-	9,600
소계	30,400	36,600
총 비용	67,000 (약 US$ 2000)

출처: 변리회사 Gorodissky & Partners전화통화 내용(2012년 9월 27일)

ㅇ 러시아 내 상표의 기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통상 수수료를 내야 하나 아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무료로 조회 가능

- 단, 러시아 어로 쓰였으며 기입 내용도 상표명을 제외하고는 러시아로 기재해야 함.

- http://www.tm-reg.ru/zakazat-besplatnyj-ekspress-poisk

- http://www.tm-ok.ru/poisk-tovarnogo-znaka.html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러시아특허청,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