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누리 염동열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 협박 일파만파 - 민주, 염동열 강원랜드 이사진 회유·협박 의사록 공개…“초헌법적 발상”

[짱골라 학살]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초선)이 강원랜드 이사진들을 회유·협박, 기부금 150억 원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친박계 홍사덕·송영선 전 의원의 불법자금수수 의혹으로 새누리당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염 의원의 기부금 협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본부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보고 간담회를 갖고 염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이사회 의사록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폭로전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도 정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강원랜드 이사회에 참석한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태백시 오투 리조트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의결하는 데 개입, 강제 기부토록 했다.

앞서 자사 법무팀은 오투 리조트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법상 선관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의결시 배임가능성을 경고했다. 지식경제부도 공기업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부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원랜드 이사회에 전달했다.

민주통합당이 이날 공개한 강원랜드 의사록에 따르면,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염 의원과 동석한 이모 시의원이 김모 이사에게 “국회의원한테 당신이라니?”라고 고성을 내는 등 권리행사를 한 정황이 깊은 것으로 드러냈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기업 이사회와 같은 소규모의 의사결정 구조에서조차 새누리당이 개입해 협박하며 윽박지르는 장면은 새누리당이 보여 온 반 민주적 행태의 압축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염 의원의 등의 행위는 초법적 발상으로 심각한 범죄교사 행위이자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소신 있는 일부 이사들은 언쟁을 벌이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의결 안건은 막무가내로 강행 처리됐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새누리당의 본색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식경제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사건 진상을 우선 규명하고 위법과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뒤 박근혜 후보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꼬집었다. / [폴리뉴스 최신형 기자]

민주 “염동열, 강원랜드에 150억 기부 협박” 5시간전 | 동아일보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에 150억원 기부 강요 파문 15시간전 | MBN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이사진들을 회유·협박해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의결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염 의원이 의결케 했다는 '기부안'에는 강원랜드가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투리조트는 현재 경영난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오는 16일 1차 경매에 붙여진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강원랜드 의사회 의사록 및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지난 7월12일 제111차 강원랜드 이사회 개최 직전 염 의원이 기부금 안건에 찬성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동철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에는 김 이사와 염 의원의 대화 도중 김 이사가 "기권을 하든 안하든 내 소신인데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자 염 의원이 "내가 명령했습니까? 내가 협박했습니까?"라고 논쟁을 벌이고, 염 의원이 김 이사의 어깨를 뒤로 젖히는 장면 등이 포함돼있다.

또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염 의원이 "김동철 이사는 크게 (손)봐주셔야 합니다"라며 "오늘 여기 안되면 이관섭 실장(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홍석우 장관(지식경제부) 그 다음에 이달곤 정무수석 등 전부 다 옷 벗기게 하기 위해서 투쟁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한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일부 강원랜드 이사들은 (기부안 의결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의결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에도 염 의원은 이사진에게 의사결정을 강요했다"며 "소신 있는 일부 이사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의결안건은 막무가내로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염 의원의 협박 및 품위 없는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염동열 당선자 박사 논문도 표절?

▲ 2010년 7·28 재보선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염동열 후보가 7월 25일 강원 태백시 황연동 통리장터 유세에서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염동열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이에 따라 논문 표절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당선자에 이어 새누리당은 다시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염 당선자는 지난 16대 총선에 민주당으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2010년 보궐선거에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당시 민주당 최종원 후보에게 밀려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염 당선자는 56.6% 지지율로 40%를 얻은 민주통합당 김원창 후보를 16.6%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거머쥐었다.  

당선과 함께 악재 터진 염동열 당선자

의혹의 핵심은 염 당선자가 지난 2월 22일 받았다는 박사학위 논문이다. 염 당선자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논문이 통과되어 행정학 박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도 '고교 졸업 후 32년 만에 행정학 박사가 된 인간 승리'라는 홍보 문구를 넣어 박사 학위 취득을 자신의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 만학의 꿈 염 당선자가 지난 2월 22일 자신의 트위터로 박사 학위를 받았음으로 알리고 있다

ⓒ 강기희

염 당선자가 다닌 대학은 최근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을 확인해준 국민대학교 대학원으로, 염 당선자는 그 대학에서 <시민참여가 정책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 올해 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염 당선자가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2005년 <행정논총>(제40권 제2호)에 실려 있는 '공무원과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과 인식'과 2007년 작성된 모 대학 행정학과 02학번 대학생들의 리포트 '정책 집행과 순응·불응' 등이다.

<행정논총>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서 연 4회 발행하는 학술연구지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는 등 행정학 연구 부문에서는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다.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정정길 전 실장을 비롯해 오연천 서울대 총장 후보자, 이달곤 전 행자부 장관 등이 이 학술지에 논문을 이중 게재하는 등의 의혹을 받아 곤욕을 치렀다.

오타와 띄어쓰기까지 같은 염 당선자의 논문

정선시민연대 등 정선 지역의 시민단체가 밝힌 염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렇다. 먼저, <행정논총>에 실린 논문의 서론과 염 당선자의 논문 서론부터 살펴보자.

▲ 염 당선자의 논문 논문을 작성하면서 인용한 자료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 강기희

▲ 학술지에 실린 논문 마지막에 각주를 달아 놓았다.

▲ 논문 주석 행정논총에 실린 논문에는 최초 인용자에 대한 주석을 달았으나 염 당선자의 논문에는 빠졌다.
ⓒ 강기희	논문 복사

<행정논총>의 서론 일부와 염 당선자의 논문 일부 내용이 일치힌다. 또, <행정논총>에 실린 논문에는 출처와 출처에 대한 주석이 붙어있으나 염 당선자의 논문엔 내용의 출처가 생략되어 있을 뿐더러, 참고문헌에서조차 밝히지 않아 논문에 인용한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염 당선자의 박사 논문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 

이밖에 대학생들이 쓴 리포트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 대학생의 리포트 내용 표시한 부분에 오타가 있다.

아래는 염 당선자의 논문 10쪽에 있는 내용인데, 오타 '정책결정자의 지사('지시'가 맞음)에 대해 정책집행자가'와 띄어쓰기 '제약요인에 의 해'까지 동일하다.

▲ 염 당선자의 논문 10쪽 상단 위에 제시한 학생들의 리포트 내용과 일치하며 오타와 띄어쓰기까지 같다.

학생들의 리포트를 또 보자.

▲ 학생들의 리포트 내용 내용 중에 오타가 있다

아래는 염 당선자의 논문 13쪽이다. 학생들 리포트와 염 당선자 논문 공히 오타 '정책비행체제와('정책집행체제와'가 맞음)'가 같다.

▲ 염 당선자 논문 13쪽 상단 내용이 학생들의 리포트와 같으며 오타 또한 동일하다.

학생들의 리포트 내용 중 오타가 있는 곳을 또 보자.

▲ 학생들의 리포트 내용 오타가 있다.

아래 염 당선자의 논문 14쪽에도 학생들의 리포트에 나오는 오타 '정책비행의 부당성('정책집행의 부당성'이 맞음)'가 그대로 나온다.

▲ 염 당선자 논문 14쪽 학생들의 리포트에서 보인 오타가 동일하다.

학생들(모 대학 행정학과 02학번 임핵국 정재호)의 리포트 <정책집행과 순응·불응>은 총 A4용지 4쪽 분량이며, 이 내용은 염 당선자의 박사 학위 논문 <시민 참여가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 10쪽에서 14쪽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다. 학생의 리포트와 염 당선자의 논문 중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학생들은 숫자로 정리한 것을 염 당선자는 첫째, 둘째로 풀어썼다는 점뿐이다.  

시민단체 "염 당선자, 책임 있는 자세 밝혀야"

학생들은 누구의 논문을 근거로 리포트를 쓴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염 당선자는 논문에

하상근, 2011'이라고 인용 근거를 밝혀 놓았다.

하상근 박사는 <정책불응 연구>(2006년, 금정출판사)와 <정책불응의 이해>(2011년, 대영문화사) 등의 논문집을 낸 학자이다. 학생들의 리포트가 2007년에 작성되었으니 학생들은 하상근 박사의 논문 '정책불응 연구'를 참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염 당선자는 학생의 리포트를 옮겨 쓰면서 '하상근, 2011'이라고만 밝혔다. 물론 이 사실 또한 참고문헌엔 표기되지 않았다. 하상근 박사의 2011년 저서 <정책불응의 이해>에는 염 당선자가 인용한 것처럼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곳은 없다.

예컨대, 염 당선자의 논문 11쪽에 있는 '순응의 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은 학생들의 리포트 문장과 같지만, 그 내용은 2011년에 낸 하상근 박사의 저서 <정책불응의 이해> 95쪽에도 있다. 그러나 하상근 박사는 '순응의 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각주와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엔 '안해균, 2001'로 출처를 밝혀 놓았다. 하상근 박사가 주석으로 인용한 내용은 안해균 서울대 명예교수의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내용은 염 당선자의 논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이러한 내용은 염 당선자의 논문 곳곳에서 발견된다.

염동열 당선자 "표절 아니다" → 자료 확인 후 "인용 부분 빠진 것 인정"

 

학술지 <행정논총>을 발행하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정논총>에 실린 논문과 염 당선자의 박사 학위 논문이 일치하여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듯 "국민대학교가 결정할 일"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또한 염 당선자의 표절 의혹이 있는 부분의 논문 인용자인 하상근 박사도 염 당선자의 논문 표절에 대해 의견을 묻자 "강의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라며 전화를 끊은 이후 더이상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특히 염 당선자와는 지난 7일에 이어 23일만 해도 두 차례나 통화했다. 이와 관련해 염 당선자는 "표절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연구는 내가 직접 진행했다, '표절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염 당선자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표절에 대한 생각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 "표절 의혹이 있다면 그 자료를 놓고 표절인지 아닌지 토론하고 나서 표절임이 확인되면 그때 기사를 쓰던가 해야 할 것"이라고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기자가 23일 오후 관련 자료를 염 당선자에게 보냈다.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염 당선자는 24일 아침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와 "서론 부분에서 인용 부분이 빠진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또 '학생 리포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인용하는 과정에서 쓰여 졌을 것인데, 2006년에 하상근 박사가 쓴 책 <정책불응 연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가 '염 당선자의 논문 내용이 학생들 리포터의 오타까지 똑같다'는 지적을 하자, "하상근 박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풀어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자가 염 당선자의 논문에 원저자 인용표시를 '하상근, 2011'이라고 한 부분을 지적하자, 염 당선자는 "'하상근, 2006'의 오기일 수도 있다"면서 "표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현재 염 당선자의 논문을 '학술단체협의회'에 보내 논문 표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한 논문 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부산 사하구갑 당선자에 이어 염동열 당선자 또한 대학생들의 리포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새누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12.19 박그네 집권을 막읍시다!! 2007~2008 안티MB의 열정으로 다시!!

안티 박근혜로 모여랐!! =>http://cafe.daum.net/antip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