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나향욱, 조현아, 이들은 바로 체제 전복세력
2016. 7. 15
어젯밤 검찰의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된 진경준은 동기 중 정말로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그는 환일고에 다닐 때부터 공부 잘 하기로 유명했으며, 대학 재학 중 사시에 합격한 후 불과 1년 후 다시 행시에 합격할 정도의 수재, 아니 천재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이제 검사들에게 가장 욕을 먹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간 옆으로 빠져서, 지금 검찰의 문제점 중 하나는 검찰 고위칙의 연배가 법원이나 행정부에 비하여 너무 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중용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승진을 시키면서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이제 만으로 50인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은 너무 빨랐습니다. 만일 검사장 승진 나이가 55세 정도였다면 그는 중간에 충분히 걸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진경준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친구 잘 둔 덕에 자신의 돈으로 넥슨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라면, 물론 공직자로서 그런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었지만 백번 양보하여, 친구 덕을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넥슨의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은 것이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금융조사부 부장으로 내사를 하던 한진그룹 관련 수사를 봐주는 댓가로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부당한 특혜를 받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검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지금 검찰 조직 내 다른 검사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더 얄팍한 것은 진경준이 자수를 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진경준의 죄가 평균 검찰의 구형량 7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의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진경준은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한 자수를 함으로써 두 번의 감경 사유를 만들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자수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작년 초 땅콩회항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 재벌 3세 조현아나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교육부 국장 나향욱, 자신의 딸 로스쿨 취업을 위하여 인턴으로 고용한 서영교,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진경준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상이며, 이들이야말로 가진 자의 정말 저렴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적 행태와 이기주의를 보인 것입니다.
흙수저를 외칠 정도로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도 있지만, 가진 자들이 더 큰 탐욕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구조에도 있습니다. 사회 부유층의 잘못된 행태는 결국 일반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선후보 트럼프의 막말에 환호하는 대중이나 이민자들에 의한 노동시장 장악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이면서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영국 하층민 모두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의하여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고소득층의 도덕적 의무 준수와 더불어 나눔의 실천을 통한 중산층의 강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주는 진경준, 조현아, 나향욱, 서영교 등은 국가 체제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체제 전복 세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진경준이 수사를 무마하는 댓가로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뇌물을 받은 것은, 정말로 국가 체제와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책임있는 보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