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랑 뉴질랜드가 강력한 봉쇄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고있어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건 정말 해당 국가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이 국가들과 일대일로 비교를 하기엔, 너무 상황이 다른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봤어. 이것때문에 우리 정부가 호주 정부처럼 하지 못한다. 이런 단정은 아니고
한국과 호주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해
1.국토 면적 차이 (참고로 동일 비율)
한국
호주
지도만 봐도 알겠지만 호주는 한국보다 엄청 커
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107위인데 호주는 6위야. 대략 77배?정도 차이가 나는 면적이야.
그런데 인구는 한국이 더 많아. 세계 28위 세계 55위...ㅎ
다르게 말하면 한국은 호주보다 땅은 좁은데 사람이 존나 많다는 의미지.
그말인 즉, 인구 밀집도가 엄청 높다는 말이지.
호주는 1평방킬로미터당 3.3명이고 한국은 1㎢에 1만6700명이래 정확히 비교는 어려운데
한국은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아. 세계 6위..ㅎ
물론 그러니 더 강력하게 락다운을 해야한다.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 더 사람들을 통제해야한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가 단순히 호주보다 국토 면적만 좁고 인구만 많은거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 참고로 GDP는 한국이 호주보다 높은데 1인당 GDP는 호주가 9위임..한국 27위임....ㅎ
2.국가 재정
먼저 세율은 워낙 다양해서 어디가 더 높다 낮다 라고 하긴 힘들어.
다만, 우리나라 현재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인데 호주는 45%라고해.
(어떤 한국계 호주(이민간)영주권자 블로그에서 본 자료에는 2019년 세금 비율이 인하됐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30%라고 했어 근데 이건 기사에 없어서 모르겠어)
재산세의 경우에도 부동산세는 우리는 공시지가가 아직은 시세의 90%가 아니잖아 호주는 시세의 90-100%래(국토부피셜)
대신 호주는 상속세가 없어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호주면 세금 안낸다고 조선일보가 엄청 이야기하드라고...
한국의 최저시급은 2020년 기준 8,590원이고 호주는 2020년기준 $19.84(201214 네이버환율 기준: 16400원/$1=826원)라고 해
최저 시급이 약 두배차이나네...ㅎ
국가 부채는..좀 차이나..좀 많이..ㅎ
한국은 2020년 11월 GDP대비 44% 2021년 11월 47% 호주는 2020년 6월 30일 24.8% 2021년 6월 30일 36.1%
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최고조인거..알지?
한국 국가 부채는 검색하면 존나 많이 나옴
호주 국가 부채 출처: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5439
3.산업 구조
호주는 전통적으로 1∙3차 농림수산, 광업, 서비스업이 발달되었으며 제조업이 취약해
나의 뇌피셜이 아니라 호주 멜버른무역관의 피셜이야.
그럼 한국은? 당연히 2,3차 그중에서도 3차산업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되어있어.
밑에 자료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있어.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75%를 점유하고 그외 광업,농업 등이 있어 참고로 농축산업이 비율이 낮다고해서 무시할수 있지만, 농축산업은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국가야. 호주산 소고기나 양모 밀 면화등은 한국에 많아도 한국산 소고기가 호주에 얼마나 있을까...?ㅎ
게다가 자원은 또 얼마나 풍부한지 광물자원 세대 최대 보유국이야. 베터리 원료인 리튬 석탄 구리 철광석 등등 아시아권 국가 상대로 엄청 수출하고 있어.
그럼 한국은?
당연히 3차가 제일 많고 2차 1차 순이야 이건 당연한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호주와 다르다는 점이야.
제조업의 비중이 30%에 가깝거든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중도 62%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주 또한 강력한 봉쇄로 이미 서비스업은 큰 타격을 입었어(내 뇌피셜이 아니라 호주 멜버른무역관 피셜이야) 당연히 우리도 그렇겠지? 그런데 우린 제조업의 비율이 호주보다 높아.
한국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의 수출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굳이 설명 안해도 알거라 생각해.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비율도 달라.
간단히 말하면 호주의 자영업 비율은 9.6%고 한국은 25%야.
강력한 봉쇄가 서비스업에 끼친 영향을 호주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제조업과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몰라.
왜냐면 호주는 제조업도 자영업도 우리만큼 호주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물론 호주가 했고 뉴질랜드가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땅이 넓은 섬도 아니고
인구가 적고 인구밀집도가 낮지도 않아 또 기후도 다르지
또 산업 구조도 달라 높아.
그리고 우리도 호주가 하는것들의 대부분은 하고 있어.
호주 정부의 정책중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정책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 감면 정책인데
"COVID-19 EMERGENCY RESPONSE ACT 2020", "코로나-19 비상 대응법"이라는 행동강령이야.
근데 이 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랑 비슷한 정책들이야
우선 임대료 체불로 인한 강제퇴거가 불가능해.
그리고 건물주 및 집주인은 Land Tax를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임대료를 50%-100%까지 감면을 해주는건데 상호협의하에 50%이하의 비율로도 면제가 가능해
또, '면제'외에도 '유예'를 할 수도 있어. 코로나가 끝나면 갚는걸로
그래서 최소한 건물주가 세금 혜택받는 25%는 감면해주고 25%는 유예해줘라 인거지.
우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우리도 임대료 체불로 인한 강제퇴거 불가하고 세입자가 임대료 인하 요구도 가능해
또한 임대료 인하시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도 주고있어
하나의 차이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하나의 차이가 왜 있는지는 알거라고 생각해.
호주는 정말 잘하고 있어 뉴질랜드고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건 아니야.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단지, 우린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야하니깐 최고의 방법이라 해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건 최고의 방법이 아니니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는거 아닐까.
그리고 조금만 개인이 자제하면 모두가 좀 더 웃을 수 있잖아.
작작 나돌아 다니고 좀 박혀있으면 안될까.........ㅎ
그럼...20000
문제시 알려주세요!
첫댓글 막줄이 ㄹㅇ 핵심 걍 집에 쳐박히면 돼
제발 돌아다니지말자 제발 좀ㅠㅠ
ㄹㅇ 싸돌아다니지말고 집에 좀 있어
반가운 글이다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맞게 최선의 다해 방역하고 있어
잘모르겠으면 정은경 청장님 머리를 보자 하얗게 셀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호주랑 비교해서 실패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
ㄹㅇ 진심 경제 상황 다른 국가 가져와서 비교하는게 의미있나 호주처럼 할거면 일자리 잃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 증세하는거 동의나하던가 증세하면 공산당 염불외우는곳이 대한민국임 그런데 무슨 호주랑 비교하고 있어 걍 정부가하는 코로나 방역이 망하기를 바란다고 솔직히 말하는게 양심적인 행동일듯
비교대상이 아닌 국가들 가져와서 비교하는거 이해가 안돼 그리고 호주말고 강력한 봉쇄했는데 코로나 안잡힌 국가들은 뭐냐고 그 나라들이랑 비교해도 호주는 인구밀도랑 땅덩어리가 걍 비교대상이 아님..
막줄 ㅇㅈ.
지원금 주는 것도 내년에 세금 더 부과할거 같아서 싫다는 둥 난리였는데 락다운하고 매달 정부에서 주는건 어케 함 ㅋㅋ
결국 우리나란 방역 잘 하고 있으니까 버티라는 글인가.. 으쌰으쌰도 정도껏이지 언제까지 세금타령 인구밀도타령하면서 질질 끌거야 대책이 없으니 확진자는 퍼질대로 퍼지고 사람들 지치게 한것도 정책의 잘못된 부분 아니야? 무슨 정부탓하면 역적이라도 되는것같네 일년동안 야금야금 뿌릴 지원금 애초에 락다운하고 필요한곳에 몇달 뿌렸으면 될일인데.. 본문도 인구밀도가 낮은걸 방역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락다운을 하면 되잖아 매도 빨리 맞는게 낫다는 말이 왜있게요
@짙은 붉은색 사랑을 얼굴에 새기고 이미 코로나는 퍼질대로 퍼졌어 벌써 코로나 1년이야 이쯤되면 제대로된 대책도 세워야하지 않겠어? 누가 첨부터 지원금 달라고 했어? 근데 정부가 준다며. 그 형평성이 어긋난걸로 잡음 생긴것만으로도 일 잘한다는 칭찬은 일러 또 자영업자가 호주 7% 한국 25%면 더 신중히 생각해야지 본문엔 자영업자만 예시 들었지만 모든 국민들은 지원금을 받고싶은게 아니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거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정부야
@아이돌쿠키 우리나라도 충분히 락다운하면 가능한데? 본문에서 말하잖아 언제는 방역 잘된 국가랑 비교하더니 이젠 유럽이랑 비교하네
@짙은 붉은색 사랑을 얼굴에 새기고 모든 정책이 자영업자를 위한게 아닌데 무슨 자영업자를 위해 락다운이 안된대ㅋㅋ 방패야뭐야 그럼 첨부터 방역정책을 잘 하든가 자영업자들은 잠깐 락다운 하고 코로나 안정된 후에 꾸준히 경제생활하는걸 원하지ㅋㅋ 이게 자영업자 뿐만일까? 야금야금 경제생활을 원하는게 아니라고 이제와서 자영업자 생각하는척하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게 확진자 수치만 봐도 증명되고있어
@아이돌쿠키 성공 케이스를 니가 직접 말하고 있네 고립된 섬나라와 인구밀도. 실패한 케이스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그럼. 본문에서는 성공 케이스를 말하면서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늬앙스만 주고 있으니까 반감을 사지 인구밀도가 문제면 락다운을 하라고 현재 락다운을 못하고 자꾸 확진세를 키워가는 이유에 대해선 설명 못하고 있잖아 혹시 수도권 한정 글이야?
@역사이야기 좋아 첫댓 첫문장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버티라는 말이냐고 우리나라는 실패사례가 아니라고 굳이 타국가와 비교해서 올린 이 글의 목적을 지금 힘든 사람들이 이해하라는건지ㅎㅎ
@짙은 붉은색 사랑을 얼굴에 새기고 신천지코로나와 현재 수도권 코로나 실시간 상황을 봐ㅋㅋㅋ 신천지때 지방혐오하며 한달간 300명 감염됐을때와 수도권 하루 감염 1000명일때 방역 대책과 반응 차이를 보라고 이 글이 너무 편향됐다고는 전혀 생각 안하나보네? 나 신천지 아닌데도 이 글이 너무 편향돼있는거 느끼는데?
@역사이야기 좋아 지금까지의 방역 정책이 잘만 이뤄졌다면 반감가지지도 않았을걸? 도박보다 더한 확률이라는게 실패했으니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다른 대책을 세웠더라도 이보단 나았을거야 그럼 대구는 왜 욕했는데? 전문가들이 중국인이라도 막으라할땐 왜 안막았고? 이건 최소한의 방역 대응도 안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 그럼 대구는 왜 욕했어? 초기에 중앙정부에서 제대로된 대책도 안나왔을때 거기 시민들은 왜욕했는지 궁금하다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감염 최소화하고 자발적 락다운 해서 지금도 확진 최소화하고있어 이게 락다운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타국이랑 비교하는거라 생각하는거야? 수도권 감염 번지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잘한다고 떠받들더니 결과가 좆창났잖아^^
@아이돌쿠키 수도권 코로나 퍼지기 시작하고 호주 뉴질랜드와 싸잡아서 한국 방역 찬양하는 글 많이 올라왔어 대구땐 이런 글 전혀 안올라왔고. 시민의식 운운할 얘기지 oecd 웅앵하면서 변명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역사이야기 좋아 뭐래ㅋㅋㅋㅋ 그때 손을 놨냐고? 응 손을 놨어ㅋㅋㅋㅋㅋㅋㅋㅋ 중앙 정부도 손놨고 초기 대응은 전부 지역예산으로 처리했어 잘 모르나보네 자국민에게 터진건 자국민 선에서만 처리하면 됐지 그때 짱깨 입국으로 코로나 확산돼서 짱깨욕한건 기억도못하네
@역사이야기 좋아 게녀가 오판이라 판단할 문제일까 이게? 개개인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오히려 문제가 있네 생계가 달린 일이야
@아이돌쿠키 항상 늘 멀리 보라는게 이정부 정책의 의도 아니었어? 당장 실패한 정책을 두고 성공했다 선방했다 하는게 오히려 섣불러 전체적인 여론을 보지 못한건지..ㅎ 그 비난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건 게녀가 세상 관심없다는 말이네 관심좀 가져^^ 코로나 좆창난것도 시위 때문이라고ㅋㅋㅋㅋ 말을 아낄게 그래ㅎ 롯데월드 에버랜드 스키장 하루 방문객이 얼만지는 알지? 멀리보고 경제성장 하락을 막고싶었다면 지금 정책은 이미 실패한거나 마찬가지야 당장 앞날만 본다면 성공한거겠지
@아이돌쿠키 이 글이 굳이 성공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해가며 봉쇄를 안해도 우린 실패를 안한다 얘기하는건데 이해를 못하는거야뭐야 그때 이미 지역사회 봉쇄나 마찬가지였는데 겪어보지 못해서 남얘기하듯하네ㅎ 난 락다운 찬성^^ 수도권 봉쇄 찬성
@역사이야기 좋아 1. 펜데믹 초기 예산은 이미 대구 지역 예산으로 처리함 그 말이 아닌데 자꾸 논점을 흐리네 그만큼 대구지역 내에서 외부 감염 없도록 대처하면서 혐오 견디면서 스스로 3단계 자처함 (결과 -> 지역경제 좆창 -> 아무도 지역경제 신경안썼지만 6개월 후 현재 감염 대책 가장 잘함 -> 근데 수도권은 하루 1000명 확진될동안 뭐함?)
2. 우한 교민들 입국케하고 코로나 검사한거 누구보다 칭찬함 (굳이 짱깨 받을 필요 있었나)
3. 데이터 대응 속도 (대구가 가장 초기 데이터 없이 대응 잘함 - 1년이 지났다 수도권 넌 뭐했냐?)
누가 돈달라했냐고~~~ 뭔 자꾸 지원금 얘길 하냐 빨리 대응해서 일해서 돈을 벌게끔 하라고
@아이돌쿠키 현실 타격 받은 사람에게 가짜뉴스니 뭐니 할말인가싶네 정부 보호하느라 같은 국민에겐 공감능력이 없어졌나봐? 사람들 돌아다니게 하고 동선파악 자체를 못하게 한게 바로 정부라고^^ 첨부터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됐지 2단계 2.5단계 내리고 올리고 하다가 결과가 좆창났어 무슨말을 더해?
타국가 성공사례와는 비교하면서 신천지때 대구 성공사례는 전혀 비교 안하는거 모순이라고는 생각안하나봐ㅎ
@젓가락살인마 ㅈㄴㄱㄷ 이 게녀 말 전부다 받음 대구때 방역 초기대응 잘해서 지역의료에 대해 취재한다고 해외 언론에서 난리였는데 그때는 항상 없는 취급 당하네 권영진 닮아서 대구시민들 징징거린다고 조롱이나 하질 않나
글 완전 공감
정부가 아무리 ㅈㄹ해봣자 국민들이 방역수칙 안지키면 락다운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없어
호주는 락다운으로 효과 본 나라이지만 락다운으로 피해 큰 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당연리 락다운은 최후로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
호주 얘기하니까 호주로 예를 들자면 일정 금액 이상 매출 줄어든 사업장 직원한테 주마다 75만원씩 지원해주고 또 연금도 중도인출 가능하게 해줌
호주내에서도 세금낭비라고 말 많았지만 어쨋든 기존에 걷던 세금의 양이 우리나라보다 많으니까 가능했을거라 생각해 그리고 세금양이 비슷하다고 가정한다해도 재난지원금 1,2차때 얼마나 말 많았음? 정부가 강단있게 지침을 내려줘야하는것도 맞지만 난 충분히 할만큼 정부는 우리에게 방역에 대해 할도리를 햇다고 생각함 재난지원금 두번 준것도 불만 엄청 많고 내년 세금 올라간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한둘인가? 아직도 우린 우리가 돌려받을 복지보다 당장 내야하는 세금에 더 예민하게 구는거 사실이잖아
제발 락다운 락다운 거리기전에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방역수칙 잘 지킬수있게 같이 으쌰으쌰하자.. 락다운 자영업만 타격있는거 아냐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먹고사는게 얼만데..
물론 호주처럼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락다운이든 뭐든 다 감수해내서라도 코로나 종식시키고싶음
하지만 단순히 성공사례만 보고 락다운 안하는 우리나라가 잘못된거라고 판단하고싶진 않음
왜 호주가 성공할수있었냐를 분석하면서 그와 동시에 왜 다른나라는 실패했는지를 같이 고민했기때문에 우리나라도 락다운을 안하는게 아닐까? 장점과 단점은 분리해서 생각할수 없어 언제나 같이 따라오는 법이니까
글 싸그리 공감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누가보면 락다운이 만능인줄 ㅋ
호주 3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 잃은 사람 진짜 많음. 시위하고 뭐해도 어쨌든 법으로 벌금 물고 사유없이 못나오게 한 거 맞고, 망한 가게도 진짜 많음. 근데 여기는 애들이 마스크의 중요성도 모르고 말귀를 못알아들으니까.
한국은 마스크로 잘 쓰고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지슴은 당장 한국에 내지인들만봐도 맨날 싸돌아다니더리,, 유럽이고 뭐고 다른나라랑 비교하고 시민의식 욕할필요없어. 본인 스스로 부터 잘하면돼. 한국에서 호주처럼 락다운 한다고 한들 7개월동안 직장도 잃고 자유도 잃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부탓이나 하겟지 지금처럼.
스스로부터 잘했으면
우리나라 "고작" 경제성장률 2-3퍼 떨어지는걸로도 다들 죽는 소리내는데, 호주 경제성장률처럼 10프로 이하로 곤두박질치면 감당 가능해..?
재택하자는 직장인들도 진짜 바로 실업자되는거야. 감당가능하겠냐고..
진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안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현대시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지표같음..
잘 읽었어!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뎅 가계 부채가 현재 심각한 건 전전과 특히 전 정권에서 영끌해서 집사라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상가 임대료 인하시 50% 국가가 부담(종소세에서 깎아줌)하는 건 올해 내내랑 내년 상반기까진데 임대인이 잘 안해주는 거야! 코로나 시대에 올리는 데도 봤당. 인구밀집도 생각하면 우리 잘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