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기계약이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이있는데 당해 아파트 실정에</p><p>합당하게 계약체게를 변경하지 않아서 입주민이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다면 </p><p>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p><p>한전에서 비교했준 비교표를 확인해보니 </p><p>우리 아파트 입주민이 1년에 약7천만원을 더 납부했습니다.</p><p>관리소의 관리부실이 아닌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p><p>이런 경우에는 어떠게 해야하나요</p><p>감사합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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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첫댓글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