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위전착의 유추적용설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p><p> </p><p>유추적용설은 오상방위에 대해</p><p><span>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span><span>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pan></p><p> </p><p>그런데 오상방위는 강도인 줄 알았는데 강도가 아닌었던 경우로</p><p>구성요건적착오를 적용해서 파악해보면</p><p>구체적사실의 착오로서 객체의착오로 생각됩니다</p><p>그런데 이 유형의 착오는 부합설 어느 학설을 취하든</p><p>발생사실에 고의기수를 인정하게 됩니다</p><p>따라서 고의가 조각돼거나 과실범이 될 수가 없는데요</p><p>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착오를 유추적용한다면서</p><p>어떤 논리로 불법고의가 조각돼 과실범이 된다고 결론을</p><p>내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p><p> </p><p>바쁘신데 질문이 길고 지엽적이라 죄송합니다 </p><p>간단히 말씀해주셔도 감사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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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구성요건착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입니다. 객체의 착오 이런 것을 위전착에 대입시키면 안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