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해제했지만 매수심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7% 등 고금리 기조에서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도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매수심리 회복보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의도를 내포한 만큼 최근 일부지역의 급락 등 집값 하락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강남과 용산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규정된 실거주 요건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금대출 한도와 분양가 기준도 전면 해제하는 것이어서 이르면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분양단지들은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환호하고 있다.
분양 모집에서 가장 큰 골치덩이가 '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이었다. 무조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전세 세입자를 두지 못하고 실거주 입주해야 하는데, 자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은 이같은 조건 등으로 분양 단지가 '그림의 떡'이었다.
전매제한도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다보니 청약 수요들의 참여도 줄어 청약시장이 위축됐다.
한 분양단지의 조합장은 "실거주 요건만 없어져도 정말 다행"이라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 등 때문에 청약에 당첨됐어도 자금여력 등이 쉽지 않아 미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매수심리까지 회복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시키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외부요인인 만큼 현재의 규제완화로 기대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막고 연착륙시키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착륙 효과'는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부문 수석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현희기자 m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