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문 무]

MBC

        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이지선 2024. 5. 1. 20:01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총선을 앞두고, 출구 없는 의정 갈등이 선거에 악재가 될 거란 여당의 비판 속에서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4월 1일 대국민담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한 발짝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월 16일 국무회의)]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사법부가 정부 행정 절차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가 학과 정원을 늘리는데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판례가 남으면,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경우 모든 학사 변경에 일일이 사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재판부가 내년도 대학 모집정원 제출 마감 직전에 정부의 승인 보류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은 법적 안정성 유지인데 정책 의사결정 직전에 혼란을 초래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고법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근거로 내놓은 공식 페이퍼만 수천 장은 된다"며 그걸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부터가 난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판결이 아닌, 재판 중에 나온 말이니 사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판사의 '월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아직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조기범

[문 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역시 사법부는 사법부다.
누군가는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세워야만 한다.
결국 사법부가 제동을 제대로 걸 수 있을까?
'윤석열'에게는 악몽중의 최악의 악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