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16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이후로 3년만이다. 양 정상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나란히 발리를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정상회담은 애초 공지된 시각을 다소 넘겨 오후 5시11분(한국시간 오후 6시11분)에 시작해 25분간 진행됐습니다. 양국 기자단의 풀 취재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 상황을 사후 정리해 전해주는 전속 취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시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3년 만에 마주 앉은 것 자체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 "상호 존중"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미국에 밀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에 분명한 견제구를 던져 양국 관계의 방향을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1분(한국시간 오후 6시11분)부터 36분까지 25분간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역내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하고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첨예한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 대미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분리할 수 없는 파트너"라며 올해 수교 30주년인 한중관계를 회고하고, 양국 협력의 잠재력에 대해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가속화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이처럼 25분간의 짧은 회담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협력을 말했지만, 그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의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고위급 대화의 정례화를 제안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제안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야 전용기편으로 발리 국제공항을 출국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는 오늘 오전 도착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4일부터 이틀간 발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외교·안보 분야 키워드로는 이른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꼽힙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 견제론'에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또 한미일 3개국 간 릴레이 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공개하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의 경제협력 다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대 격전장이자 한국에도 제2위 교역대상인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 대상과 범위를 예전 보다 넓혀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인구·자원 대국인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아 아세안 각국과 맞춤형 협력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16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66,587명(국내 66,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6,357,464명(+66,58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11명(-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9,795명(+47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앞두고 15일 전국에서 7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2천883명 늘어 누적 2천629만87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가 반영된 전날(2만3천765명)보다 4만9천118명 증가한 것으로, 3배에 달합니다. 1주일 전인 지난 8일(6만2천260명)보다는 1만623명, 2주일 전인 지난 1일(5만8천360명)보다는 1만4천523명 많아 증가세가 완만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일단 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참사 관련 부실 대응 의혹을 추궁합니다. 행안위는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 이 전 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도 증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출석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오후 2시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어제 오후 특수본에 출석한 김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달 1일 특수본 출범 이래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지난 2주 간 총 7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경정은 사망한 전 정보계장 정모(55) 경감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달 7일 입건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가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논란과 함께 2차 가해 등 권리 침해 및 공적 정보 유출 과정에서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용산구청을 방문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구청의 사전조치를 보고받고, 참사 당일 '행적 논란'을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질타했습니다.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용산구청에서 약 3시간 동안 현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회의는 구청의 사전 안전조치와 참사 당일 현장 대응, 이후 사고수습 경과를 보고 받기 위한 자리로, 박 구청장을 비롯해 이번 참사 관련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과 관련, "이 조치에 대해 특별히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그것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재 배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가 100%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매체 기자를 따로 불러 면담한 것을 놓고 대통령실이 취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 취재기자단을 태운 전용기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발리로 이동하던 중,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2곳 출입기자를 대통령 전용공간으로 따로 불러 약 1시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평소 인연이 있어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며 취재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봤다고 말하고 그것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한층 더 신빙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약 4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이틀 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죽음과 A씨의 고소 사실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정치적 충돌로도 이어졌는데 A씨가 4년 동안 피해를 외부로 호소하지 않았고 비서실에 자진해서 남았다며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0명, 기권은 1명이었는데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BS 노동조합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강택 TBS 대표가 어제 오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서울시는 이 대표의 비위 사실 조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임원인사 규정에 따르면 임명권자(서울시장)는 비위 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임금체불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시 자체적인 과정으로, 이달 내로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TBS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현실화됐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실제 시행되는 2024년 1월까지로 정한 유예 기간에는 출연금이 계속 지원되겠지만, 그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 별도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면서 지원 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회동했습니다.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의장은 요구서 보고 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서 처리의 시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재선 의원들에 이어 초선 의원들도 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 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간의 선수별 모임에서 여당 내 대다수 의견이 국정조사 반대로 확인됨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호영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전날에는 중진·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모인 17개국 정상들은 회의 첫날부터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참가국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하면 '함께 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서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개막 연설부터 전쟁 종식을 촉구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여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도 이틀간의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대표를 포함한 G20 국가 협상 대표들이 정상회의 종료 후 발표될 공동선언문 초안에 합의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초기 반대에도 초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는 문구를 넣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언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장해온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용어 대신 '전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1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폴란드 라디오방송 ZET는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 고위관계자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내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즉시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EU와 NATO 회원국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며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폴란드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에서 폭발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 4조 발동을 검토하고 군 대비태세를 격상했습니다. 표트르 뮐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들에게 "폴란드는 나토 조약 4조, 상호협의조항을 발동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나토 회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는 언제라도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뮐러 대변인은 또 폴란드가 일부 군의 대비태세를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15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 내에 러시아에서 발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사일 두 발이 폭발한 것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폭발과 관련 통화를 했다고 전하면서 "나토는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동맹들이 긴밀히 상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해당 미사일의 출처와 폭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말 이후 약 보름 만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를 비롯해 각지 주요 도시 에너지 기반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대통령실 차장은 성명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에너지 기반시설에 또다시 계획적 공격을 가했다"며 "키이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9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 장비의 시험장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 속에서도 첨단 기술을 사용한 무기들의 성능이 면밀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이 확인된 첨단 군사 장비의 예로 '델타'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를 꼽았습니다. 델타는 우크라이나 군대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 허가를 받은 외국 관계자들까지 러시아 군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헤르손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M777 곡사포 등 서방이 제공한 각종 무기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델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소환 조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였습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깊게 유착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씨 등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사업선정자로 당선되게 돕고,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대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 수익 중 김씨의 몫 일부(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들 측근이 취한 이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일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뇌물·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고발한 것은 "수사팀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검찰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대 정당이 검사들을 고발하는 건 수사 중립성에 대한 국민 생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싶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맡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다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했습니다. 재상정 의결이란 심사 대상인 법안 등에 일부 흠결이 있으므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경찰위는 경찰이 마련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규제의 범위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해 재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 원숭이두창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가 지난 8일 발열,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13일 전신증상과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1주일이 소요된 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서는 51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번 시험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는 50만8천30명으로, 1년 전보다 1천791명(0.4%) 감소했습니다. 재학생은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 재수생과 이른바 'n수생' 등 졸업생은 7천469명 증가한 14만2천303명(28.0%)입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천211명 늘어난 1만5천488명(3.1%)으로 집계됐습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1.1%로, 1997학년도(33.9%)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졸업생 비율 자체도 2001학년도(29.2%)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상이기는 하지만 5도 이하에 그쳐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2~19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6도와 14도, 인천 8도와 13도, 대전·대구 5도와 16도, 광주 7도와 17도, 울산 6도와 17도, 부산 9도와 19도입니다. 강원영동을 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내륙 등에 16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륙지역 대부분에 서리가 내릴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17일 치러지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와 강남역 일대 등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지하철역에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인파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우선 시 소방재난본부는 10일까지 시내 248개 수능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대피통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아울러 이달 16∼25일 유관협회와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총 6천627곳 중 학원가 등 주요 학생 밀집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16조원 상당의 세부 조정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개 부처·외청의 소관 사업 예산 15조8천443억원을 감축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천331억원 감축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서 올해 2조2천436억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전액 감축됐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1조5천억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4천859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상당 폭 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것(발언)에 대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며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된 박주환 신부와 관련해 박 신부를 정직 처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어제 오후 대전교구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며 "박 신부가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많은 분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구 소속 박 신부에 대해 성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합니다. 아울러 천주교 대전교구는 이날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44년간 주둔한 서울 용산기지를 떠나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해 본격적인 '평택시대' 막을 열었습니다. 연합사는 15일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 이전 및 창설 제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연합사 장병을 비롯해 6·25 참전국 대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역대 부사령관인 한철수·김병관 예비역 대장 등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방위상과 해상자위대 수장이 어제 한국 정부에 양국 국방 분야 주요 현안인 2018년 '초계기 갈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잇달아 요구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초계기 문제가 양국의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도 국제관함식에 이어 열린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을 계기로 한국, 미국 해군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삼자 대담을 했다고 밝히고 초계기 문제의 공은 한국 측에 있고, 정리된 대답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교류를 추진할 환경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58%포인트(p) 뛰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3.40%)보다 0.58%포인트(p) 높은 3.9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변동폭(0.58%p) 역시 공시 이후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800만원 중반 선으로 중소형 주택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21∼22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전국 주택 가격 하락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1% 떨어졌습니다. 이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무주택자 103만명이 집값이 최근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은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올라 현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계층입니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는 227만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무주택 가구가 94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1년 새 2억원 가까이 오르면서 하위 10%의 49배에 달했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206만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3천 가구(2.8%)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56.2%)은 자기 집을 보유한 셈입니다. 무주택 가구는 938만6천 가구로 18만9천 가구(2.1%) 늘었습니다. 세대별 가구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무주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가구 주택 소유율이 48.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올해 누적 하락률이 동기간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율이 동결될 경우 공시가격 하락 지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8월(-1.89%)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7.14%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폭입니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연간 수치와 비교해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 대학들의 숨통을 틔우고 인재 양성을 지원 사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2천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세에서 넘어온 3조원으로 그간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27만3천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데 이어 오는 12월부터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기준 강화로 27만3천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간 수령액이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개편에서 연간 공적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20만5천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인구국(UNPD)은 15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인구 80억명이란 수치는 지구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 80억명 돌파는 공중보건과 영양, 개인 위생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 수명의 점진적인 증가와 일부 국가에서의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출산률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2019년 기준 72.8세로 나타나 1990년 이후 9년 가까이 연장된 것이 인구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974년 40억명을 넘어선 지구 인구는 48년 만에 두 배로 뛰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73)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와의 송사 과정에서 최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씨가 정씨를 고소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지나치게 빠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경고 신호를 놓쳤다고 후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14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인계의 JP 모건'으로 불렸던 뱅크먼-프리드(30)는 전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하던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더 빈틈없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랬다면 위험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FTX 파산 신청 이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천2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천280만6천원으로 24시간 전(2천216만원)보다 2.92%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2.68% 상승한 2천275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 오른 170만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신청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FTX 파산을 조사 중인데 검찰은 FTX가 고객의 돈을 가상화폐 투자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몰래 빌려줬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하마 경찰도 전날 성명을 내고 FTX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3명은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서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이전 조사 때보다 급등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에 매달리는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반면 개인위생이 강화하면서 손 씻는 학생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1천23개교 표본 학교의 건강 검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입니다.

9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교전 기간에 전쟁포로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마틸다 보그너 인권감시팀장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 인권감시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100명 이상을 인터뷰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그너 팀장은 인터뷰를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의 대다수가 러시아군의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군용 전화기를 이용한 전기 고문, 테이저건을 사용한 가해 행위, 성폭력 등이 빈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러시아군의 가혹행위는 포로를 위협하고 굴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그너 팀장은 언급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는 경기도 화성에 건립할 반도체 클러스터 '뉴 캠퍼스'를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닝크 CEO와 ASML 코리아의 이우경 대표이사는 뉴 캠퍼스와 관련한 투자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SML이 2천400억원을 들여 2024년 말 완공 예정인 뉴 캠퍼스에는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재(再)제조센터와 첨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닝크 CEO는 16일 화성에서 열리는 뉴 캠퍼스 기공식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15일(현지시간)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8.0%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다. 지난 9월 상승률은 8.4%였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4%)를 하회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5.4%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30여개 언론사가 화석연료 회사를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공동 사설을 통해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취약국가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떼돈을 버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 나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사설은 "전 세계 8분의 1에 불과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비율 즉,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4년새 7.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7년 21.0%에서 2018년 23.5%, 2019년 24.7%, 2020년 26.4% 등으로 오른 뒤 작년 다시 28.8%로 상승했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급성심장정지(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 환자의 비율입니다. 이런 비율은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산하고 있어 향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치킨 한 마리 열량이 성인 여성 1일 섭취기준의 최대 1.5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0개 브랜드 치킨 제품 24개를 간장·마늘맛, 매운맛, 치즈맛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치킨 한 마리 영양 성분 함량이 하루 섭취기준에 비해 높고 제품별 중량 차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치킨 한 마리 열량은 1천554∼3천103kcal로 크게 차이났는데,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천kcal·성인 여성 기준) 대비 최대 155%까지 차지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이 깊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재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5일 각사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상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3개사의 재고 자산을 합치면 83조원 규모로 3분기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은 57조3천198억원으로 작년 말의 41조3천844억원보다 16조원 가까이(38.5%) 늘어난 수준입니다. 사업부문별 재고는 디바이스경험(DX) 27조974억원, 반도체(DS) 26조3천652억원, 하만 2조7천739억원, 디스플레이(SDC) 2조5천537억원 등입니다. 특히 업황 둔화 여파로 반도체 부문 재고는 작년 말 16조4천551억원에서 10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닏다.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보고된 의심사례가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가을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로는 13번째이고, 강원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닭 6만6천730마리를 사육해 왔습니다. 중수본은 또 이날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과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각각 AI H5형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중부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출현이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르고 감염원으로 꼽히는 철새마저 증가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달 하순이면 중부권에 머물던 철새가 남부지방으로 퍼진다는 점에서 AI가 파죽지세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올해 가을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처음 확진된 때는 지난달 19일로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9천8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또 사흘 뒤에는 3만2천마리의 닭을 키우는 이 지역 육용종계 농장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김치 가격 상승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넘어 연간 기록으로도 2020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으로 김치 무역 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50.9% 급증한 1천701만8천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월 기준으로 1천700만달러 선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16.2% 증가했습니다. 이는 배추를 비롯한 김치 재료 가격이 오르고 국산 김치 가격도 인상돼 식당 등에서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도 친모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모(23)씨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65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2개 부문 수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요계에서는 3년 연속으로 그라모폰(그래미 트로피)에 도전하는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 최초로 수상까지 이뤄낼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5일(현지시간)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 행사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와 '베스트 뮤직비디오'(Best Music Video)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각각 이 부문 후보에 올라 3년 연속 그래미 후보 지명이라는 K팝 가수로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수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전남권 북부 1㎜ 내외, 전남 남부, 경북권 남부, 경남 서부 0.1㎜ 미만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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